<조선일보> 이번엔 '일반고 서열 매기기'

10월 13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등록 2009.10.13 17:10수정 2009.10.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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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이번엔 '일반고 서열 매기기'

 <한겨레><경향> 조선일보·교육부·조전혁 의원 강력 비판
 <동아> 평준화·지역균형선발제도 흔들기

조선일보가 연일 '고교 서열화' 보도를 내놓고 있다.

12일 조선일보는 1면과 3, 4면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고교별 수능성적 자료를 토대로 학교들의 서열을 매겨 실명 공개했다. 상위권을 차지한 학교들은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였다. (※ 민언련 12일 논평 <조선일보, '고교서열화'로 노리는 게 뭔가> 참고)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에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으나, 13일 조선일보는 추가 보도를 내놨다. 이번에는 특목고·자사고 등을 제외하고 일반고교들만으로 '서열'을 매겨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수능 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 평균합산 상위 30개 평준화고교(서울과 6대 광역시) △3개 영역 평균합산 서울 상위 100개교 △3개 영역 1등급자 비율 서울 상위 100개 학교 △3개 영역 평균 합산 6대 광역시별 상위 평준화 고교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학교들의 순위를 매겼다.

<평준화 안된 평준화 고교>(조선, 1면)
<지방 일반高 강세… 서울선 강남·양천·노원 학교들 성적 좋아>(조선, 4면)
<"우리 교육현실, 중병 아닌 말기癌 상태 드러난 것">(조선, 4면)
<누락된 국제高 2곳 성적 우수>(조선, 4면)
<외고 1등급, 서울대 합격률 4.9% 뿐… 일반高 1등급보다 떨어져>(조선, 5면)
<학부모들 "확실한 진학정보 큰 도움">(조선, 5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일반고 간에도 상당한 학력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능 3개영역평균 합산 상위 30개 평준화고교(서울과 6대 광역시) 순위를 표로 정리하고 자세히 분석했다.

4면 <지방 일반高 강세… 서울선 강남·양천·노원 학교들 성적 좋아>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 고교의 성적이 좋은지를 전했다.

기사는 "서울 지역 200여개 일반계 고교 간 학력차는 예상했던 것보다 컸다"며 "서울지역에서 성적이 좋은 고교가 25개 구 중 강남․양천․노원 등에 몰려 있는 반면, 일부 구의 수능 성적은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고교평준화제도 시행 35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학력 격차만 더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서울지역 '고교 선택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지역 고교의 성적이 낮은 것을 '평준화의 부작용'인 양 다루기도 했다.

또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대 광역시 평준화 고교들도 지역별 학력차가 드러났다"며 이들 지역의 학교 이름을 순위대로 자세히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수능 성적 분석에서 이같이 평준화 지역 간 학력차가 드러남에 따라 평준화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도입해 평준화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고려대 홍후조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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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4면 기사 ⓒ 조선일보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교과부로부터 받은 고교별 수능점수 자료를 공개해 파문을 초래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기사에서 "학교간, 지역간, 소득계층 간 성적 격차가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런 훌륭한 정보를 전부 사장시켰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품질이 떨어졌다"는 등 학교별 서열 매기기가 '훌륭한 정보'인 양 주장하고 나섰다.

5면에서는 <학부모들 "확실한 진학정보 큰 도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자신들의 '고교 서열화' 보도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했다.

<수도권 고교 '學力1번지'는 허상이었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분석한 수능자료를 언급하면서 "수도권의 학력이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고 있고 사교육 여건이 잘 갖춰진 수도권의 학력 침체는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를 차지한 광주, 제주, 부산 지역을 언급하며 학교선택제 도입, 학교간 경쟁, 실적 하위 3%의 교장 교감에 대한 문책 등을 좋은 성적의 원인으로 꼽았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평준화 흔들기', '지역균형선발 흔들기' 주장까지 폈다. 사설은 "그동안 '서열화의 폐해' '평등교육' 등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우면서 일선 학교의 무능을 방관한 수도권 교육청의 반성이 나와야 한다", "지방 학생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제도는 대도시 저소득 층 지역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학교별 수능 성적 순위를 공개한 조선일보와 교과부, 조전혁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과부 '고교서열화' 자료 내줬다>(한겨레, 1면)
<고교 줄세우는 '무책임 교과부'>(한겨레, 8면)
<무엇을 위한 수능 성적 공개인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의 수능성적 순위 공개에 대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고교등급제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별 성적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수능 성적 원자료가 의원들에게 건네질 경우, 학교 이름이 지워졌더라도 시․군․구별 고교수와 학교별 학생 수 등을 조합하면 학교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 전국의 모든 학교를 수능 성적으로 줄세우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면서 "교과부는 조 의원 등에게 수능 원자료를 제공하면서 서약서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8면에서는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는 무엇보다 고교등급제 실시 등 대학 입시의 파행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학교간 성적 차이를 '입증'하는 면밀한 자료를 구하지 못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우대하는 입학전형을 '노골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대학들이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서울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와 맞물려 특정 학교 쏠림이나 기피 현상과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가 수능성적 원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고교평준화 해체 작업의 완결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교과부가 그동안 지켜온 '수능성적 제한적 공개'의 원칙을 뚜렷한 대책도 없이 안병만 장관의 국회 답변 한마디에 바꾼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도 "교과부와 조 의원, 그리고 조선일보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성적 공개로 파생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들 삼자가 져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선일보가 수능 세 영역 평균 합산 성적 상위와 수능 1등급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의 우수학교라고 분석한 것을 두고 "시험을 통해 이미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확보한 학교가 좋은 성적을 낼 것은 삼척동자로 알 수 있는 일"이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의 선발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줄세우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과열돼 문제가 되고 있는 특목고 입시를 부추기고, 평준화 제도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되는 행태"라며 "보도를 접한 많은 이들이 조선일보가 외고 등 특목고 대비 모의고사 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 까닭"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설은 조선일보 등이 학력 격차의 원인을 '평준화'로 돌리는 것을 겨냥해 학력 격차의 원인이 "평준화 탓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 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 신장률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더 높고, 학생 간 편차도 더 작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특목고 학원화·고교서열화 현실로>(경향, 12면)
<고교 서열 매기자고 수능자료 공개했나>(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조선일보의 학교별 수능 성적 순위 공개를 두고 "예상대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전국의 고교가 수능점수를 기준으로 일렬로 줄을 서는 고교 서열화가 현실화됐다"며 "교과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수능점수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권이 바뀐 후 방침을 뒤집어 수능 자료를 통째로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통학생들이 입학해 우수한 수능점수를 보인 학교나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여러 가지 변인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단순 결과만 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수능성적 공개에 함정과 오류가 있다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면서 수능성적 공개에 대한 입장이 정권 교체와 함께 돌연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고교 서열 공개는 국회의원의 양식을 의심케 하는 조의원과 무책임․무원칙한 교과부의 합작품인 셈"이라며 "귀족학교에 수능성적으로 등수를 매겼다는 것 말고는 학력격차를 해소할 어떠한 연구주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 서열 공개는 학교정보 공개, 고교 선택제, 고교 등급제와 맞물려 있다"며 "교육양극화와 낮은 등급학교 기피,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  정부, 공무원노조 탄압 · 선관위노조, '민주노총 탈퇴' 요구
  … <동아> '반색'하며 상세 보도

<"해직자 노조탈퇴 해야" 민공노에도 시정명령>(동아, 1면)
<선관위노조 지부 "민노총 탈퇴" 요구 잇따라>(동아, 10면)

13일 동아일보는 1면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등 강경 대응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에 이어 민주공무원노조에도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시정명령을 이달 9일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면서 "민공노는 해직 공무원 출신인 조합 간부 2명은 해임했지만 해직 공무원 32명의 조합원 등재 여부 확인 등에는 불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공노는 시정명령을 내린 지 30일이 되는 다음 달 9일까지 노동부 요구사안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외노조로 분류"된다며, "법외노조로 분류되면 노조 설립 신고가 취소돼 노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단체협상 및 단체교섭 등 법으로 보장된 노조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정부가 올 7월 시국대회 등에 참가해 중징계가 청구된 공무원 105명 중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이 8일 해임되는 등 40명을 징계했고, 경기도가 22일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인 것을 포함해 나머지 65명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징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자세하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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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면 기사 ⓒ 동아일보


10면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각 시도 지부들이 선관위 본부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소식을 자세히 실었다.

기사는 "선관위 노조 시도 지부의 민주노총 탈퇴 결의와 요구가 이어지면서 14일 열리는 선관위 본부노조 운영위원회에서는 본부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 여부 논의와 함께 민주노총 가입 철회를 위한 찬반투표 실시안이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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