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돈 기업 효성 비리 의혹... 조중동의 '꼭 다문 입'

10월 2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등록 2009.10.21 18:21수정 2009.10.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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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검찰의 '효성 그룹 비자금 의혹' 부실․축소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효성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자세히 보도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일절 싣지 않았다.

 

<속속 드러나는 '부실수사'... 대형 '게이트' 비화 조짐> (경향, 3면)

<"사돈 게이트" 못박는 민주> (경향, 3면)

<"효성 3남은 하와이에 30억 콘도"> (경향, 3면)

<효성 의혹, '사돈 게이트'로 번지나>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 전체를 할애해 효성그룹 의혹을 다뤘다.   기사 <속속 드러나는 '부실수사'... 대형 '게이트' 비화 조짐>은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무혐의'에서 '형사처벌'로 뒤늦게 뒤집혔고 비자금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자금 추적과 핵심 관련자 수사 등도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정황이 뚜렷"하다며 '(대통령의) 사돈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먼저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3월 수사를 종결했으나 "경쟁업체 고발로 김천지청에서 시작된 두번째 수사에서는 '이 회사가 사기로 2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확인하고 회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7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뒤바뀐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통상적인 비자금 수사와 비교하면 효성 수사는 상당히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화한 뒤 이 돈이 그룹 일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효성의 경우는 금융자료만 분석하는 방식의 초벌수사에 그친 느낌"이라는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했다.

 

  같은 면 <"사돈 게이트" 못박는 민주>에서는 "민주당이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사돈 게이트'로 규정, 검찰이 재수사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본격 쟁점화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기사는 "효성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졌다"며 "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으나 축소·부실 수사를 하고, 그룹 일가는 조사하지 않고 임원 몇 명만 사법처리하는 등 꼬리 자르식으로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말을 실었다.

 

  이어 "효성 문제는 노무현 정권 때 두 번이나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야당의 의혹 제기는 10월 재·보선을 겨냥해 이명박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말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도 전했다.

 

  같은 면 <"효성 3남은 하와이에 30억 콘도">에서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조현상 효성 전락본부 전무(38)가 지난해 하와이에서 30억원 상당의 호화 콘도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콘도 매입 과정에서 은행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효성 의혹, '사돈 게이트'로 번지나>에서는 "효성그룹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싸고 도는 검찰의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검찰은 효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아예 눈을 감기로 작정했던 것 같다"면서 "정체불명의 해외 부동산 매입자금, 부실한 계좌 추적 등 그동안 나온 의혹만도 차고 넘친다. 검찰이 끝내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은 갈수록 확산될 것"이라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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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9년 10월 21일 3면 기사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09년 10월 21일 3면 기사 ⓒ 경향신문

 

<효성회장 셋째도 '하와이 고급콘도' 샀다> (한겨레, 10면)

<'200억대 비리' 흔적 잡고도 1년뒤 '조세법위반'만 적용> (한겨레, 10면)  

<효성 비리 의혹, 전면 재수사 불가피하다>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효성 인척 회사에 대한 검찰의 석연치않은 수사, 효성 회장 셋째 아들의 고급 콘도 구입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효성회장 셋째도 '하와이 고급콘도' 샀다>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인 조현준(41) ㈜효성 사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에서 고급 빌라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셋째 아들인 조현상(38) ㈜효성 전무도 미국 하와이에 고급 콘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콘도 구입 자금 262만달러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0억대 비리' 흔적 잡고도 1년뒤 '조세법위반'만 적용>에서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인척이 소유한 기업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다뤘다. 기사는 "국방부 훈련장비 납품 회사인 로우테크놀로지(로우테크) 수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로우테크 수사 주체가 여러 차례 바뀐 것은 통상적인 사건 처리 과정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로우테크의 사업을 수사한 경찰이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만 밝혀내고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는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2008년 4월 검찰에 송치하자, 검찰은 그때까지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효성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다른 부서에 배당한 것은 석연찮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다른 혐의는 빼고 (경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하라고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것을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핵심 의혹인 비자금 사건 수사부터 부실"이라며 "검찰의 비자금 수사는 의혹이 불거진 한참 뒤에야 시작됐다. 그나마 비자금 통로라는 해외법인에 대한 수사나, 사주 일가나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너 3세들의 그룹 주식 취득과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이미 밝혀낸 사실조차 예사로 무시됐다"며 "경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 회장의 인척이 실소유주인 업체가 국방부에 장비를 납품하면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잡아 검찰에 이를 송치"했는데도 "검찰은 1년 뒤인 지난 3월에야 애초 경찰 수사보다 축소된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국외 비자금으로 조성된 범죄 수익의 행방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니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봐주겠다'고 마음먹지 않은 다음에야 이런 식의 법 적용을 고집할 리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비리를 엄단해야 할 검찰이 되레 권력 주변의 비리를 비호한 꼴이니, 그 자체로 범죄적 직무유기이기도 하다"며 "검찰은 당장 효성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09.10.21 18:21 ⓒ 2009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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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부실수사 #사돈게이트 #봐주기수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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