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아래서 다시 시작해야"

"진보 진영 정치지도자들, 기득권 버려야!"

등록 2009.12.05 15:55수정 2009.12.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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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전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이, 내년도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진보진영의 자세와 관련해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창호 처장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대선 후보를 지낸 분들도 이제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부터 다시, 아래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 진보정치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노력들을 주도(솔선수범)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은 "최근에 어떤 분들 보면 자칫하면 서울시장(후보), 자칫하면 경기지사(후보), 또 뭐하면 대선 후보.., 이렇게 쉽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진보세력 연대를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암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놔야 하는 것이다 "라며 "기득권을 내놓지 않고 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허구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진보개혁의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 맡았던 분들, 진보세력들이 지난 10년간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위기에 빠지게 된 그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정말 아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현 국정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토론과 논쟁을 회피한다고 할까, '보'를 설치하면 오히려 물이 깨끗해진다든가 또 물을 감시하는 로봇물고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비판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안임에도 걸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인격홍보라는 것이다. 저희(참여정부) 때는 가능하면 시스템을 통한 홍보, 체계를 통한 홍보 ,과학적홍보 이런 것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주로 홍보를 쇼나 이벤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래서 인물 중심의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도 비교됐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법과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즉흥적 인적통치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우선 이(MB정부) 사람들은 굉장히 인적통치를 하는구나, 공무원을 개혁하는 것도 특정 몇 사람을 잘라내고 겁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전봇대 문제를 단순히 전봇대 한 두개 뽑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정부를 혁신한다고 부서를 없애고 공무원 숫자를 자르면서 혁신하는 것"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법치주의자이고 체계중심적 사고를 하는 분이다. 정부 혁신도 ,내부의 끊임없는 평가시스템과 인사시스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 정부 시절엔 위원회가 많았다. 위원회는 다양한 부처 의견이 접점을 형성하고 조율을 형성하는 하나의 중간적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것을 다 없애버렸다. 그러다보니까 외교부 의제에 휘둘려 소고기를 쉽게 수입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부처 의견이 쉽게 반영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지금 없어진 부서들, 예를 들어 NSC, 이 NSC가 뭔가? 외교 안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그리고 국정상황실?, 국정에 관해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구다. 또 국정홍보처, 국정홍보를 협의하는 기구고 예산처, 예산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기구다.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기구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다. 바로 이것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부족 아닌가? 이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아마추어적인 정부, 아마추어적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운찬 총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한 때 진보적 성향 학자로 불리던 정운찬 총리의 이명박 정부 내에서의 최근 행보에 대해 그는 "정운찬 총리 선택이나 결정 지켜보면서 진보나 보수 잣대를 들이대는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에 대한  충고의 한 마디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것은 제가 정 총리에 대해 정말 애정깊은 충고를 한마디 드리자면 지금 정운찬 총리는 공무원들의 즉흥주의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

 

그는 "제 개인적 경험에 비쳐보면 국조실과 총리실에 수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여러가지 시스템이나 작용에 의해 총리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을 관철할 수있는 인적 수단을 가져야 한다. 정 총리께 지금 상황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고 휘둘리지 않는 인적시스템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당신이 진정한 철학을 갖고 있다면"이라고 조언을 했다,

2009.12.05 15:55 ⓒ 2009 OhmyNews
#국민과의 대화 #로봇물고기 #위원회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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