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거구획정위, 기초선거구 획정안 마련

4인 선거구 또 쪼갤 듯...'3인 선거구'에 군소정당 후보 '러시' 예상

등록 2010.01.08 16:40수정 2010.0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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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어 6․2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정했다. 이 획정(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획정위가 정한 획정(안)을 보면, 남구는 기초의원 2명이 줄고, 남동구는 기초의원 2명이 늘어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천 광역의원 선거구를 옹진에서 1곳 줄이고 부평에서 1곳 늘리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인천시 인구가 11만명이나 늘었지만, 기초의원 정수(112명)를 증원하지 않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인천 남구는 행정동이 21개 동으로 남동구보다 3개 동이 많음에도 지역구 기초의원이 오히려 줄었다면서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동구는 인구가 8만 5000여명 늘어나 의원 정수를 늘려야한다는 의견이다.

 

획정위는 남구와 남동구 기초의원 정수 조정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표결로 조정했다. 획정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표(=인구수)의 등가성 문제와 지역 대표성 문제가 충돌해 논란이 많아 결국 표결을 통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과 똑같은 선거구

 

이날 획정위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거구를 똑같이 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는 일부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평1선거구의 경우 부평1·4·5동, 부개1·2동, 일신동이다. 획정위는 부평1선거구에서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4명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했다. 인천지역 대부분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해, 이대로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기초의원들은 광역의원과 똑 같은 선거구를 두게 된다. 일부 지역은 행정동 7∼8개 동이 한 개 선거구로 묶이게 됐다.

 

획정위 안이 시의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기초의원 3~4인 선거구에서 군소 정당 후보들의 약진도 기대된다. 하지만 대다수 시의원들은 시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가 대부분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시의원들은 기초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동일하게 나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에도 시의회는 획정위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쪼개서 한 선거구에서 2~3인을 뽑도록 조정했다.

 

시의회 A 의원은 "광역 선거구와 기초 선거구가 같으면 무슨 차이가 있냐"며, "시의회 통과 시 대부분 분할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 '3인 선거구' 적극 출마 예상

 

부평3(갈산1·2, 청천2)·4(삼산1·2, 부개3)·5(청천1, 산곡1·2·4)선거구의 경우 선거구별로 기초의원 3인을 선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역의원 선거구를 무시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선거구는 행정동이 3개 동이라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무시하고 선거구를 조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의 약진이 기대된다. 인천에서 3인 선거구는 17곳에 이른다. 이들 선거구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50% 이상의 정당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다수 후보를 공천하기 어렵다.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는 부평3·4·5선거구 모두에 후보를 낼 계획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들에서 민주노동당이 선전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태도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20% 내외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진보신당도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활동력이 높은 서구와 동구의 3인 선거구에서 약진이 기대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01.08 16:40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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