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서울지역 고교들에 또 '등급매기기'

3월 15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등록 2010.03.15 19:19수정 2010.03.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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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감 후보자들, 무상급식이 '대세'... <경향> 여론조사 결과

  <동아> 또 "무상급식 공약은 포퓰리즘"

  <조선> 선거 위한 '용어 전쟁'으로 물타기

 

'무상급식'이 오는 6․2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감 예비후보 71%가 학교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 출마예상자 94명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감 예비 후보의 71.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연일 무상급식을 '부자에게 공짜밥을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12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의 자녀 점심값까지 정부가 다 내줄만큼 우리 정부가 한가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또 14일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2조 원의 국민 혈세를 학부모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부자(자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경향신문은 교육감 예비 후보의 71.3%가 학교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며 무상급식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교육감 예비후보 71% "학교 무상급식 찬성">(경향, 1면)

<'친환경 무상급식' 유권자 운동 시동>(경향, 3면) 

<"무상급식=교육복지, 전면실시는 의지의 문제" 대세>(경향, 3면) 

<"무상급식은 결식아동 돕기 아닌 건강주권 찾기">(경향, 4면) 

<"전면실시 땐 사회 지속가능성·통합 높여줄 것">(경향, 5면) 

<민주 "당선지역부터 전면 무상급식">(경향, 5면) 

<"전면 무상급식 반대는 시대착오적 당은 이념적 접근 즉각 중단해야">(경향, 5면) 

<무상급식을 한국 정치혁명의 기폭제로>(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싣고,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물론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의 후보들까지 대부분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었다"며 "이는 정부와 여당이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무상급식이 대세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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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면 기사 ⓒ 경향신문

 

3면에서도 "출마예상자들이 평소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높은 찬성 입장을 보인 이유는 평소의 교육철학 이외에도 무상급식 실시를 '보편적 교육복지'로 여기는 유권자들의 여론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부 출마자들이 무상급식 이외에도 학교운영비 철폐․교복 반값 공급․무상과외 등 교육비를 크게 줄이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면 <'친환경 무상급식' 유권자 운동 시동>에서는 10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16일 출범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지역별 무상급식 운동이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잣대로 한 유권자 운동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4․5면에서는 전문가들의 좌담을 싣고 "선별적인 시혜 차원을 넘어선 전면 무상급식이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통합을 높여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5면에서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이 당 지도부의 무상급식 전면 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내용과 민주당이 당선지역부터 전면적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시민단체, 여야를 막론하고 무상급식 운동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논쟁에 불이 붙는 것은 매우 이례적 현상"이라며 "기성 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가가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에서 이길 세력, 이기는 세력을 후원하는 기득권 보호장치로 기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상급식 논쟁과 그 논쟁의 영향을 받게 될 지방선거를 통해 인식하게 된다면, 가히 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에 이런 것이 포함돼야 한다는 기본권 개념의 확장이 선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런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적 현실에서는 사실 혁명적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설은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부자급식'로 몰아붙이는 데 대해서는 "삶의 문제를 이념적 색깔로 덮어버리는 데 익숙하고, 또 과거 그런 방법을 통해 성공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빈곤층만의 '수혜' 아닌 모든이의 '권리'>(한겨레, 6면)

<창조적 선진화·복지한국 등 '시혜적 복지' 기본 틀 못벗어>(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민주개혁진영의 화두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을 꼽았다.

 

기사는 복지관련 시민운동 단체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박정희 정권 이래 우리나라는 줄곧 미국식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했다"면서 "능동적 복지를 국가의 성장․발전전략"으로 내놓으며 "교육․보육․의료 혜택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한다면 내수가 늘어나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제안안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등 북유럽과 달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허약하고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약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를 얼마나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복지 개념은 "여전히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복지 확대'라는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 무상급식에 與 "서민 유치원비 지원" 맞불>(동아, 8면)

<탁신 포퓰리즘>(동아, 30면)

 

동아일보는 8면에서 야권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온 한나라당이 "서민자녀 유치원비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며 맞불을 놓았다"며 '종합적인 서민 자녀 교육지원 대책'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또 "한나라당은 2조원의 국민 혈세를 학부모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부자(자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장을 전하며,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이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에 어긋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유권자를 매혹시키는 마취효과가 있으므로 한나라당도 그에 필적할 만큼 어필할 수 있는 선물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성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방자치단체부터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다뤘다.

 

30면 칼럼 <[횡설수설] 탁신 포퓰리즘>에서는 거듭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았다.

칼럼은 탁신 전 태국 총리의 부패와 '포퓰리즘 정책'을 언급하면서 "시혜적 혜택을 누려본 사람은 그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농민과 빈곤층이 탁신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 시절의 넉넉한 분배가 그립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6․2지방선거를 맞아 학교 무상급식, 유치원비 무상지원 등 포퓰리즘 공약이 판치고 있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지만 공짜점심은 없다"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좋지만 후일 누군가가 반드시 밥값을 치르게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무상급식·의무급식·책임급식 교육감 후보들 '用語 전쟁'>(조선, 14면)

 

조선일보는 14면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사이에 급식정책의 '용어 전쟁'이 치열하다며, 진보 성향 후보들은 "무상급식을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펼치면서 공약부터 '무상급식'으로 단일화화는 모습"이고, 보수진영 후보들은 '전면 무상 급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의무급식', '제한적 무상 급식', '책임 급식' 등의 용어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무상급식 이념 비판은 시대착오">(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 브리핑 단신기사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14일 "무상급식 이념 비판은 시대착오"라며 무상급식 도입을 반대하는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을 짧게 실었다.

 

2. <중앙> 서울지역 고교들에 또 '등급매기기'

 

중앙일보가 또 다시 고등학교들의 '등급매기기', '서열매기기'에 나섰다. 15일 중앙일보는 서울 지역 일반고 206곳의 81%에 해당하는 166곳의 올해 "상위 대학" 진학 현황을 최종 합격자수와 합격률 순위로 매겨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서열매기기' 행태에 대해 "뒤처지는 지역과 학교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라는 취지"라고 강변했다.

 

<'SKY'합격 톱10에 강남·서초구 고교가 7곳>(중앙, 1면)

<강남구 고교 5개 대 합격률, 비강남보다 최대 10배 높아>(중앙, 20면)

<뒤처지는 학교에 정부 지원 늘려야>(중앙, 20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201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서울지역 일반고교 상위 10곳 중 7곳은 강남․서초구에 있는 고교로 나타났다"며 서울 25개 지역 간 학력 격차가 극심했다고 보도했다. 또 "세 대학 합격률은 강남구 일반고가 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10.3%, 양천구 6.5%, 은평구 6.3% 순", "성동구는 25개 구 가운데 1.3%로 가장 낮았다"는 등 지역별로도 서열을 매겼다.

 

20면에서는 성균관․서강대 합격자 수까지 늘려 5개교의 합격자 비율을 95위까지 매겨 학교명과 지역을 자세히 공개했다. 기사는 성균관․서강대 합격자 수까지 조사한 데 대해 "서울․고려․연세대 세 대학만 봤던 지난해보다 고교별 학력 수준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강남구에 있는 고교들의 5개 대 합격률은 강북 일부 지역 고교의 합격률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았다"는 등의 '뻔한' 결과를 대단한 분석인 양 내놨다.

 

또 "5개 대 합격률이 낮은 고교들은 주변에 학원이 많지 않고, 학부모의 학력․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생일 때부터 강남 전입을 서두른다"며 사실상 '강남 전입'을 조장하기도 했다. 이어 "우수한 아이들끼리 경쟁하다 보니 강남불패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개포동의 한 학부모의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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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면 기사 ⓒ 중앙일보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본지가 논란이 예상됨에도 서울 일반고의 주요 대학 진학현황을 공개한 이유는 뒤처지는 지역과 학교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라는 취지"라며 "열악한 학교에 우수교사를 우선 배정하거나 학교인프라 투자 확대를 유도하자는 것", "학부모가 얻을 수 있는 학교 정부가 미흡"하다는 등을 서열 매기기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 "지역별, 고교 간 학력 차이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맞물려 있어 단기적인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학교 향상도가 높은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도를 교원평가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보내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0.03.15 19:19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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