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한 건설업체 대표가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금품, 향응을 접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검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스폰서 검사' 폭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 57명 전원을 뇌물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는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 및 관리 감독' 문제로 국민감사청구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사건을 신고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21일 오후 2시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건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검찰에 이대로 맡겨두면 법적 처벌 없이 몇몇 관계자만 징계하고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냐는 것.
"한명숙 현장검증하듯 57명에게도 그대로 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뇌물죄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과거 법조비리 사건들은 법조인과 브로커들의 관계가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면서 얽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이 같은 유착이 더 고질적인 부패이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검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폰서 받는 검사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일부 검사들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접대를 받는 것도 오래 전 이야기가 아닐까 했다"면서 이번 폭로를 접하고 놀란 심경을 전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연합 공동대표 역시 "검찰이 이 일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검찰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모면해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진상조사단장이 문제가 된 부산지검장과 동기생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고 말했다.
a
▲ 한 건설업체 대표가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금품, 향응을 접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검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박영미 한국여성연합 공동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는 (비리 의혹 수사 당시) 현장검증을 다 받았는데, 57명 검사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를 접대로 부르지 말라, 그게 밥한 끼 술 한 잔과 똑같은 거냐"고 지적했다. 성매매에 연루된 조직적 권력비리가 드러난 만큼 뇌물죄 뿐 아니라 검찰의 성매매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나선다 해도 우려는 남는다. 그동안의 관행을 볼 때 또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단체들은 "검찰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고비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검찰이 사건 수사에 유야무야한다면 특별검사 또는 고비처를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촌지 검찰총장, 위장전입 장관... 누가 누굴 수사해?
a
▲ 검찰총장 내정 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불거져 결국 사퇴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 권우성
실제로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에 나온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렇게 불렀다.
천성관 지검장은 아파트 매입과정에서 사업가 박아무개씨에게 차용증도 없이 15억5000만원을 빌렸다. 그는 박씨와 수차례 부부동반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왔다. 또한 석아무개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차량을 자기 소유로 사용했다.
결국 천 지검장은 청문회 다음날 자진사퇴했지만, 명예와 지위만 잃었을 뿐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원·검찰 출입기자들에게 이벤트 형식으로 돈봉투를 나눠준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당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김준규 총장은 '촌지 검사'로 불렸고, 참여연대는 그에 대한 징계심의 청구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귀남 장관은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답신만 두 차례 보냈다.
이 장관 역시 위장전입의 오명을 갖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소지를 바꾼 사실이 드러나자 이 장관은 "국민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