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재정위기 우려 … <한겨레><경향> 안일했던 정부 태도 지적

5월 10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등록 2010.05.10 18:04수정 2010.05.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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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향> "안일했던 정부, 뒤늦게 심각성 깨달은 것 아니냐"

 <한겨레> "비효율적 재정 지출 억제해야"

 <중앙> "최악상황 대비, 국제공조 적극 나서야"

 <동아> 정부 '낙관적 전망' 부각

 <조선> "미국 경제 회복세가 남유럽발 금융충격 완화할 수도"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주요 증시가 급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이 번지고 있다. 국내 증시 역시 지난 7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000억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며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5% 이상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EU(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위기대응 조처를 논의했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고 정부·공기업 등 공적부채가 7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은 문제없다'며 자신해 왔던 정부도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유럽 위기의 영향이 미국과 아시아에까지 미치고, 여과 없이 한국 주가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재정건전성에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의 금융당국도 이날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경제 영향 점검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권과의 핫라인을 재가동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방경제인 우리가 세계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도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10일 신문들은 유럽발 재정위기와 관련한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도 그동안 정부가 보인 안일한 인식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EU의 대응, 신용평가사들의 책임 등을 보도했지만 우리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기사를 싣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5년 안에 국가재정을 균형 또는 흑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럽발 위기가 한국정부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는 등 정부의 대응과 낙관적 전망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정부에 "최악의 위기상황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정부 상황인식 괜찮나>(경향, 17면)

<재정·통화 '쓸 만한 카드' 없어>(경향, 17면)

<외국자본 통제 적극 검토해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7면 <유럽발 재정위기, 정부 상황인식 괜찮나>에서 9일 정부의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와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느슨하게 보던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해외시장의 불안감이 주초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심리를 차단하겠다는 게 휴일 긴급회의 개최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는 여전히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재정·통화 '쓸 만한 카드' 없어>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될 경우 정부와 통화당국의 정책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더이상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데다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초저금리 상태로 묶어놓는 바람에 통화정책 수단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기사는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경기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힘을 얻어가던 금리 조기인상론은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불거지며 수그러들고 있다"며 "올려야 할 때 올리질 못했으니 내려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경상대 김홍범 교수의 지적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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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면 기사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설에서는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유로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세계경제가 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더불어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신용경색으로 발전하면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이탈이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외환시장 교란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외 요인에 의한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이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그 원인으로 무제한적인 외환시장 개방을 꼽았다. 이어 "정부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모양이지만 결과를 알 수 없는 회의를 염두에 두고 '국제공조'만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위험요인을 줄일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대응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추가대응책 약발 받을까…주초 금융위기 '분수령'>(한겨레, 5면)

<관망하던 미국 "매우 우려">(한겨레, 5면)

<정부 "24시간 모니터링">(한겨레, 5면)

<외국인, 주식투자 '흔들' 채권매수 '꿋꿋'>(한겨레, 18면)

<재정건전성 높이려면 모순된 정책부터 바로잡아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5면 <EU 추가대응책 약발 받을까…주초 금융위기 '분수령'>에서 "유럽과 국제금융기구의 구제금융과 위기대책이 시장을 진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남유럽과 유로존을 넘어 전세계로 충격이 확산될 것인가"라며 "유럽발 금융불안이 몰고 온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기로에 섰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번 사태의 향배는 유럽연합 차원의 추가적인 위기대응책의 강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면서도 "유럽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시장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이어 "유럽국들은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이유를 '유로화에 대한 투기세력의 공격'으로 보고 있다"며 "유럽연합과 유로존 내부의 느슨한 의사결정과 대응체제보다는, 금융시장 참가자의 투기적 이해관계 등 외부 변수가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정건전성에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는 발언과 관련 "그리스 재정 악화로 촉발된 유럽발 금융위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별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연평균 30%가 늘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등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기금 창설" 유로존 뭉친다>(중앙, 1면)

<남유럽 재정위기 '강 건너 불' 아니다>(중앙, 사설)

<'그리스 불길' 잡아야 유로존·미국 지킨다>(중앙, E2면)

<동유럽 파산 도미노 우려 커져>(중앙, E3면)

<"위기 땐 역시 골드" 금값 뜀박질 … 달러도 동반 강세>(중앙, E4면)

<포르투갈 "재정지출 더 줄이겠다">(중앙, E5면)

<MB "재정 건전화 대책을" … 금융당국도 휴일 비상회의>(중앙, E5면)

<남유럽발 '한파' … 출구 향한 발걸음 주춤>(중앙, E5면)

 

중앙일보는 E2면 <'그리스 불길' 잡아야 유로존·미국 지킨다>에서 "위기의 불길이 남유럽을 지나 동유럽으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옮겨 붙는 걸 걱정할 단계가 됐다"며 "각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7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회원국에 대한 강력한 처벌, 유로 체제 공고화를 위한 대책반 설립, 회원국 간 경제정책 공조 강화 등에 합의했다"고 전하는 한편 "뉴욕 증시의 공포지수(VIX)는 7일 하루 동안 25.8% 오른 40.95를 기록했다"며 "미국이 민감한 것은 재정적자가 미국의 고질병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5면 <MB "재정 건전화 대책을"… 금융당국도 휴일 비상회의>에서는 9일 정부의 합동회의 소식을 전하며 "이번 회의는 남유럽 재정위기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 역할을 강조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전례 없이 재정지출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비교적 재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실었다.

 

같은 면 <남유럽발 '한파' … 출구 향한 발걸음 주춤>에서는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출구 쪽으로 다가서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다"며 "출구전략이 늦춰지면 의외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세계적으로 넘치는 돈이, 펀더멘털이 견조한 한국 증시에 유입될 수 있다"고 기대하며 "유럽발 위험이 완화되는 시점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재차 몰리면서 유동성 랠리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신영증권 김세중 투자전략팀장의 발언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최악의 위기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생겼다"며 "정부는 차제에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적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과 함께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남유럽 재정위기에 침묵해 온 G20에 위기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지출 '구조조정' 착수>(동아, 1면)

<'두 석학의 경고'>(동아, 12면)

<정부 "한국 경제에는 제한적 영향">(동아, 12면)

<퍼거슨 "유로화 종말 올 것">(동아, 12면)

<EU "유로화 흔드는 투기세력과 전면전">(동아, 12면)

<[횡설수설/권순활] 빚의 복수>(동아, 오피니언)

 

동아일보는 1면에서 "기획재정부는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현재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국가재정을 5년 안에 균형 또는 흑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2면 <정부 "한국 경제에는 제한적 영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재정부와 국제금융센터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비상금융통합상황실을 통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는 임종룡 차관의 발언을 전했다.

 

34면 <[횡설수설/권순활] 빚의 복수>에서는 "외부변수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상 문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 금리를 올린다면 국내 금융 불안을 한층 부채질해 실물경제에까지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재무장관들 긴급회의>(조선, 1면)

<EU 정상들은 "전세계 투기세력과 전면전">(조선, 2면)

<"유로존 재정정책 '콘트롤 타워'가 없다">(조선, 18면) 

경제B01 <美고용 호전··· "유럽發 금융쇼크 완화">(조선, B1,2면)

경제B03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불신 받는 '3대 이유' 있다>(조선, B3면)

 

조선일보는 B01면에서 "4월 미국 고용시장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며 "점차 뚜렷해지는 미국 경제 회복세가 그리스 등 남유럽발(發) 금융 충격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B03면에서는 "무디스와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PIGS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거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나서자, 한동안 잠잠하던 남유럽 재정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 거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남유럽발 재정위기 확산을 3대 신용평가사들에게서 찾았다.

 

기사는 "이번 남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싸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불신과 비난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불거지고 있다"며 "1. 돈 받고 평가, 2. 뒷북 평가, 3. 미․영국계가 지배"하는 "불신의 3가지 이유"를 꼽았다.

 

2. <조선> 대대적인 '촛불집회' 악의적 왜곡 기사

 …"'촛불'은 선동과 분위기에 휩쓸린 것, '주동자'들 선거운동 하고 있어" 

 

10일 조선일보가 1, 4, 5면에 걸쳐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공포를 선동했던 그 때 그 '촛불 주역'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몇 사람을 취재해, 당시 촛불집회가 근거 없는 괴담과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선동에 의해 일어난 '일시적 소동'인 양 왜곡하고 폄훼했다. 또 당시 정부의 졸속협상을 비판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우려했던 언론과 전문가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비난 기사를 실었다.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다는 걸">(조선, 1면)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조선, 4면)

<"무대에서 읽은 편지는 모두 시민단체가 써준 것">(조선, 4면)

<'광우병' 내리고 취미 사이트로>(조선, 4면)

<美쇠고기 마트에 널렸는데… '촛불' 주동자들은 6·2 선거운동 중>(조선, 5면)

<"대재앙 온다"더니… "통상협상 잘못 지적한 것" 발 빼>(조선, 5면)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조선, 5면)

 

1면 톱기사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조선일보는 2008년 촛불집회가 비이성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라는 주장을 선정적으로 부각했다.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대상은 촛불집회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운동권 학생들의 압박과 분위기에 떠밀려 쇠고기 재협상 촉구를 위한 동맹휴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가 촛불집회에서 느꼈다는 소감을 '아,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선정적인 부제로 부각하기도 했다.

 

4면에서는 2008년 당시 촛불집회에서 발언했던 여고생을 인터뷰해 "무대 위에 올라 있었던 편지 내용은 전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나눔문화라는 단체에서 써줬고 시킨 그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그러나 나눔문화는 10일 성명을 통해 "촛불문화제를 준비한 광우병대책회의와 나눔문화가 무대발언을 제안하고, 그 책임과 역할에 걸맞게 내용을 논의하고자 하였을 때, 이 학생은 본인의 의사로 수락했다"면서 반박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2년 전 '광우병 이슈를 전파시키는 통로' 역할을 했던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지금은 원래의 취미․친목 사이트로 돌아가 있었다면서 "원래 나는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당시엔 촛불집회에 관심이 없으면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분위기 아니었느냐"는 등의 커뮤니티 소속 회원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이 기사 역시 촛불집회가 일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라는 주장을 부각한 것이다. 

 

5면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광우병대책회의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지금은 활동을 중단해 사실상 소멸"했다면서, 광우병위험성 주장했던 사람들이 정당성을 잃어버린 근거라도 되는 양 몰았다. 나아가 이들이 지금 "광우병 투쟁"을 접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부각했다. 

 

기사는 "미국 쇠고기시장 점유율이 12%(수입 쇠고기 시장의 33%)까지 올라갔는데도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것처럼 선동했던 대책회의의 주도 인물들은 '광우병 투쟁' 대신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활약하고 있었다"며 진보연대, 참여연대 인사들의 선거 시기 활동을 늘어놓았다.

 

조선일보가 촛불집회 "주동자" 운운하면서 '이들이 지금은 광우병 투쟁을 접고 야권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부각한 것은 진보적인 시민단체 인사들의 유권자운동이나 후보단일화 활동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5면 <"대재앙 온다"더니… "통상협상 잘못 지적한 것" 발 빼>에서는 경향신문․한겨레․오마이뉴스․MBC 등이 2008년 4월 18일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직후 "'미국 쇠고기=광우병'이고, 광우병 쇠고기가 여과없이 쏟아져 들어오게 됐다는 보도"를 쏟아내더니 "'정부의 협상 잘못이 주된 문제'라는 식으로 논조가 바뀌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2008년 4월 18일 사설 <FTA위해 검역주권 포기하나>에서 "4․9총선이 끝난 뒤 기다렸다는 듯이 재개된 쇠고기 협상을 일방적 양보"라며 "미국의 입맛대로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빗장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정부의 협상을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다음 날 4월 19일 사설 <결국 FTA․정상회담 위해 열어준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할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확대개방됐다는 점에서 국민건강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역시 정부의 협상을 비판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이 '말을 바꿨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말을 바꾼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2002년 <병걸린 쇠고기 먹으면 감염…사망률 100%>라고 광우병의 '대재앙'을 주장했고, 2003년 12월 29일 기자수첩에서도 "국민들의 증폭된 불안감 뒤에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99.99% 안전해도, 정부가 나머지 0.01%의 위험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못주는 것"이라고 광우병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과 정부의 졸속협상을 비판해왔던 전문가들을 깎아내린 기사였다. 조선일보는 이들의 발언을 교묘하게 편집해 이들이 '광우병 괴담'이 사실이 아닌 줄 알았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듯이 모는가 하면, 인터뷰 거부를 '할 말이 없게 된 궁색한 입장' 때문인 듯이 다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 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0.05.10 18:04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 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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