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향>, '타임오프 야합' 비판

5월 13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등록 2010.05.13 18:41수정 2010.05.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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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 야합' … <한겨레><경향> 한국노총․노동부 강하게 비판

 

11일 한국노총이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타임오프(유급 노조활동 시간)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지속키로 결정했다.

 

또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사업장별 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례조항을 포함하기로 한 노동부의 '선시행 후보완' 제안도 수용했다

 

이는 130여 명의 한국노총 파견자를 보장받기 위해 한국노총이 그동안 "원천무효"라고 주장해 온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결정을 스스로 인정해 준 셈이고,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자는 단위노조 간부와 겸직할 때만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은 작년 12.4 정부여당과의 야합에 이어 올해 5.1 노동절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 막장날치기로 배신을 당해놓고 이제는 그 야합과 배신의 장본인들에게 소위 타임오프 관련 구걸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노동부와 한국노총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전임자 임금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향신문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전경련이 타임오프 한도가 노․사․정의 오랜 논의 끝에 정해진 만큼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내용을 다뤘다.

 

12일 조선․중앙일보는 이번 합의에 의미를 두면서도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지급'은 타임오프의 원칙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타임오프로 전임자 수가 축소되면 직업 노동운동가 수도 줄어든다'며 타임오프 시행을 환영했던 조중동은 정부 여당이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지급'을 수용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타임오프안, 노조활동 축소 의도">(경향, 13면)

<노조법 개정 당위성 보여준 '타임오프 야합'>(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난 1일 타임오프 한도의 날치기 결정에 '원천무효'라고 반발해온 한국노총과 '타협은 없다'고 공언해온 노동부의 갑작스러운 표변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사․정은 '타임오프 원칙을 유지하는 노사상생의 방안'이라고 했지만 원칙도 상생도 행방불명인 것이 이 합의문의 실상"이라며 "노동부가 전임자 무급이 마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처럼 포장할 땐 언제이고,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의 임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타임오프를 노조 길들이기 수단으로 삼겠다는 무원칙하고 다분히 정략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사자율의 대원칙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파견전임자 임금 지원과 날치기 타임오프 결정을 맞바꾼 한국노총의 지도부 잇속 챙기기는 더 한심"하다면서 "야합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노․사․정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원칙도 없는 합의가 새로운 노․정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면서 "타임오프 갈등은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를 역설하고 있다"고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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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설 ⓒ 경향신문

 

13면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롤랜드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선임정책위원이 "한국 정부는 1997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법을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진 것이 없다"면서 '타임오프'안에 대해 "내용과 절차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정부나 사용자 양측이 노조 활동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한 내용을 다뤘다.

 

<민주노총 4천명 '타임오프 반대' 집회>(한겨레, 6면)

<'타임오프 말뒤집기' 한국노총 조직 분열>(한겨레, 6면) 

<정치적 거래로 엉망 된 타임오프제, 전면 재검토돼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이번 합의는 조직 전체보다 상급단체 운영을 중시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유지에 집작한 정부의 원칙 없는 거래"라며 "한국노총은 그동안 거부하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고스란히 수용했고, 정부는 상급단체 전임자 무급 주장을 뒤집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한국노총의 태도"라며 "상급단체를 위해 일선 노조를 희생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정부의 전임자 임금 금지 주장도 정당성을 잃었다"며 "전임자 임금 논의의 본질이 정치적", "전임자 임금 금지와 타임오프제 도입이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공세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런 정치적 거래 과정은 전임자 임금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재확인시켜준다"며 "타임오프제는 자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속히 전면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6면에서는 한국노총이 유급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설정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원칙도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경련 "타임오프제 훼손돼선 안돼">(조선, B2면)

 

조선일보는 B2면에서 전경련이 타임오프 한도가 노․사․정의 오랜 논의 끝에 정해진 만큼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내용을 다뤘다.

 

12일에는 <상급단체 파견자 지원 여지 남겨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 손상>(14면)에서 노동부가 고수한 전임자 축소 제도의 '선시행 후보완'을 이뤄냈다면서도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을 정부와 경영계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높았다"며 전임자 임금지금을 금지한다는 원칙에는 일정 부분 손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본부와 노사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정부와 경영계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노동부 관계자의 주장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12일 사설 <비실대는 타임오프··· '노동귀족' 청산 갈 길 멀다>에서 "한국노총이 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키로 함으로써 그 물꼬가 트인 것은 다행"이지만 "사용자가 기금을 출연해 한국노총․민주노총과 같은 상급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은 타임오프의 당초 취지를 바래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전임자 유급이란 오랜 관행을 접기 위해선 치러야 할 불가피한 반발과 진통이었다", "이 '치킨게임'에서 정부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면 '노동귀족' 청산과 노사관계 선진화는 요연해진다"며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누더기로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12일 2면 <한국노총, 타임오프 한도 전격 수용>에서 "한국노총이 산하 연맹 및 사업장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한 데는 정부의 원칙 고수와 투쟁동력 약화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급단체 파견자 중에는 사측은 물론 파벌 대립으로 현 사업장 노조 지도부와 갈등 관계인 파견자가 상당수 있다면서 "노사정위 내 협의체에서 일정 기간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상급단체 파견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0.05.13 18:41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임오프 #노조법 #노동부 #한국노총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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