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진정한 과거사 청산에 나서야 한다

징용자 개인보상 검토 긍정적…독도야욕·역사왜곡도 시정을

등록 2010.07.09 15:34수정 2010.07.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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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따르면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일본 관방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징용자 등 전후처리 문제에 대하여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법적으로 끝났다'는 입장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빠진다면 정치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침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

센고쿠 장관은 이어 구체적인 보상 과제에 대해 "메뉴는 상당수 있다"며 한반도 출신 강제징용자의 유골 반환 문제와 한국에서 유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 재한 피폭자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직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인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센고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자 등 개인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방침과 매우 다른 것으로, 현 정부가 새로운 개인 보상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관방장관은 일본 내각에서 총리에 이은 2인자이자 내각의 공식 대변인이다.

센고쿠 장관의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 하나가 치워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의 가장 큰 과제가 '한국침략'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충분한 보상 이었다. 특히 일본의 전후 보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번번이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다.

한일협정 당시 일본 측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하면서 '개인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인 징용자 등이 개인 자격으로 배상을 청구할 때마다 양국이 합의한 한일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종결됐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한일협정을 보완하는 성격의 '전후 보상 특별조치법'을 주장하는 등 제2의 보상이 필요함을 줄곧 강조해 왔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센고쿠 장관의 징용자 개인보상 가능성 시사 발언은 이 같은 일본 내의 양심의 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센고쿠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언급"이며 "단순히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이기를 기대한다.

사실 일본은 한국과 '가깝고 가까운 나라'이다. 그런데 일본의 한국침략으로 아주 먼 나라가 되었다. 다행히 일본은 2007년 9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취임 이후 아시아 중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다소 열의를 보여 전환점을 맞고 있다.

21세기 한일관계가 진정한 이웃국가로서 미래 지향적 우호협력관계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분명 '가해자'인 일본에 달려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역사왜곡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야말로 한일관계 개선의 기본 전제가 된다. 한일관계는 그동안 영토 및 역사왜곡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한일 간의 갈등은 한국이나 일본 양국에게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동의 침략자였던 독일로부터 배워 한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독일은 침략전쟁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충분한 사과와 배상을 하였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침략 전쟁, 식민지배와 수탈, 종군 위안부, 강제노동 등)을 한국 등 국제사회에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여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

일본은 또한 한국인 징용자 개인보상을 넘어 독도 침탈행위를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1910~45년에 식민지 통치를 한 후유증으로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도 사죄와 보상을 하고 한반도의 분단해소 및 통일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한국과 일본은 영토, 역사 및 정치문제를 조속히 완전하게 매듭짓고 경제․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상생평화국가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여 역내 평화정착에도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정착되도록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초한 대일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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