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지금 택시 안은 녹화 중

승객 모르게 찍히는 영상기록장치, 사생활침해와 인권침해 우려

등록 2010.07.12 17:52수정 2010.07.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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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장치에 의한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변철진

영상기록장치에 의한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변철진

회사측이 택시 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해 노조원들의 교통위반 사례를 선별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번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운전자는 물론 승객의 모습과 육성이 자동 녹화되어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남도상운분회(이하 남도택시 노조)는 8일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기록장치에 의한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도택시 노조측은 "남도상운 사업주가 영상기록장치 자료를 근거로 노동조합 조합원 17명을 고발했다"며 "총 509건에 달하는 교통위반 사례에 대한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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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홍 남도택시 노조 위원장 ⓒ 변철진

우선홍 남도택시 노조 위원장 ⓒ 변철진

남도택시 우선홍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17명에 대한 사측 고발은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표적수사로 명백한 노동탄압과 노조말살 정책이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교통안전법 제55조 제4항에 의거 '영상기록장치에 의한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를 이용해 차량운전자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사업주는 교통안전법 취지에 위반된 이번 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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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택시노조원은 기자회견 후 목포경찰서 민원실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했다. ⓒ 변철진

남도택시노조원은 기자회견 후 목포경찰서 민원실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했다. ⓒ 변철진

노조측에 따르면 이번 남도택시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는 승객이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녹화 되어 사생활침해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우선홍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다른 지역 영상기록장치는 택시 탑승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이 가능하고, 실내 녹화·녹음은 제한되는 기기를 사용하지만, 현재 남도택시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는 노조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모든 실내가 자동 녹화, 녹음되는 장치다"라며 "노동자 인권은 물론 승객의 사생활 침해까지 심각히 우려되어 관련 법규 및 고지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는 차량 전방이나 후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촬영 녹화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상황과 속도 및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치다.

 

한편,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남도상운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교통안전에 관한 준수사항을 사전에 노조측에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노조에서 문제 삼을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2010.07.12 17:52 ⓒ 2010 OhmyNews
#남도택시 #블랙박스 #사생활침해 #영상기록장치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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