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에게 회전문 인사 지양 요구
회전문 인사 평균 공직공백기 2년 5개월, 재산 12억 9천 늘어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회전문인사를 지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퇴직공직자가 기업 법률사무소 등에서 활동하다 다시 공직에 기용되는 회전문인사는 당사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6월말까지 임명된 정부 44개 기관의 88개 직위에서 활동한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55명(169명 중 중복 14명)의 경력 및 재산을 분석한 결과 23명의 전․현직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회전문인사에 해당합니다.
분석대상 회전문 인사 23명(14.8%)은 ▲ 퇴직 공직자가 기업/협회/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 한 후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에 재임용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13명(8.4%), ▲ 학교/정치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인사가 8명(5.2%), ▲ 퇴직 공직자가 공기업에서 근무한 경우가 2명(1.3%) 이었습니다.
회전문 인사에 해당하는 23명 중 공직공백기간 동안 재산증감이 분석이 가능한 16명에 대하여 재산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원이 공직 공백 기간 동안 재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6명의 평균 공직공백기간은 약 2년 5개월이며 공직공백기간 동안 16명의 재산은 20,673,692,000원 늘었고 평균증가액은 12억 9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회전문인사에 해당하는 8명만 비교하면 평균 공직공백기간은 3년 3개월이며 평균 18억 4천여만원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재산 증가가 높은 사람은 김경한 장관으로 6년간 약 49억의 재산 증가, 김회선 전 국정원 제2차장이 2년 11개월간 45억원 증가, 원세훈 국정원장 3년간 24억 증가 등이 대표적인 재산증가 사례로 들어났고, 강만수 현 경제특보도 재정경제원차관 퇴직 이후 10년간 25억 가량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라 할 수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 1년 7개월간 4억 5천여 만원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참여연대는 현재처럼 회전문 인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 현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청탁거절이 곤란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만 현재 회전문 인사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어떠한 제한제도도 없다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행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을 제도화 명문화하고 검증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의 재산형성과정도 검증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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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회전문 인사의 재산 공개 내역 (가나다 순, 괄호는 관보공개 연월일,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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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공직 최종 공개 |
공직
공백기간 |
재임용 공직 최초 공개 |
증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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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
재정경제원 차관 퇴직시
615,515 (98.04.24) |
10년 |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시
3,105,526 (08.04.24) |
2,49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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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
서울고검사장 퇴직시
842,518 (02.03.07) |
약 6년 1개월 |
법무부 장관 임명시
5,730,704 (08.04.24.) |
4,888,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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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퇴직시
1,017,534 (05.09.15) |
약 2년 6개월 |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임명시
2,042,442 (08.04.24) |
1,024,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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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
법무부 실장 퇴직시
1,787,765 (05.05.25) |
약 2년 11개월 |
국가정보원 제2차장 임명시
6,316,459 (08.04.24), |
4,528,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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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
재정경제부차관 퇴직시
2,879,863 (07.03.30) |
약 1년 5개월 |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임명시
3,556,499 (08.08.22) |
676,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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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퇴직시
696,691 (06.07.28) |
약 1년 9개월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시
2,210,153 (08.04.24) |
1,51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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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퇴직시
560,009 (06.08.31) |
약 1년 8개월 |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시
2,958,082 (08.04.24) |
2,398,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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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
금감위원장 퇴직시
1,726,590 (07.09.07) |
약 1년 7개월 |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시
2,182,387 (09.04.03) |
455,797 |
|
윤진식 |
산업대 총장 퇴직시
1,653,026 (07.08.29) |
약 1년 7개월 |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임명시
1,966,211 (09.03.13) |
313,185 |
|
이건무 |
국립중앙박물관장 퇴직시
816,830 (06.09.25) |
약 1년 7개월 |
문화재청장 임명시
1,120,062 (08.04.24) |
30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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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퇴직시
1,459,086 (06.06.16) |
약 1년 10개월 |
환경부 장관 임명시
1,815,042 (08.04.24) |
355,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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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실장 퇴직시
1,131,196 (06.02.28) |
약 3년 3개월 |
통계청장 임명시
1,425,193 (09.06.22) |
293,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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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퇴직시
1,230,593 (07.03.28) |
약 1년 1개월 |
조달청장 임명시
1,678,126 (08.04.24) |
447,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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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
대검 차장검사 퇴직시
1,894,519 (07.12.18) |
약 8개월 |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임명시
2,123,950 (08.08.22) |
229,431 |
|
정종환 |
철도시설공단 퇴직시
441,408 (07.02.27) |
약 1년 2개월 |
국토해양부 장관 임명시
898,823 (08.04.24) |
457,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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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현 |
해양수산부 차관보 퇴직시
1,379,254 (08.05.0) |
약 3개월 |
제9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임명시
1,676,430 (08.08.22) |
297,176 |
덧붙이는 글 | 장정욱 기자는 참여연대 간사입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통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 2010.07.16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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