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가 지난 9월 제152회 정례회에서 순천시 주암면에 건설될 자원순환센터 관련 15억원의 국비를 전액 삭감한 후, 이번엔 순천경실련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추진을 못하게 하겠다"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 이러다간 순천시가 "쓰레기 대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순천경실련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는 즉각적으로 "현 왕지매립장 사용연한이 2013년 상반기에는 사용이 종료될 예정에 있어 본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며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시와 경실련의 대립에 대해 정작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시민들과 현 쓰레기 매립장 관계자는 "이처럼 계속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면서 대립하느라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건립이 늦어질 경우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 "사업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현재 순천 왕지동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하루 170톤이 매립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매립장 관계자는 "현 추세대로 간다면 오는 2013년 상반기엔 더 이상 매립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 매립장을 대신할 자원순환센터가 한시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간이 "착공부터 완공까지 최소 30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즉, 당장이라도 착공에 들어가야만 2013년 상반기내 완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반대에 나선 순천경실련은 "순천시가 추진하려는 민간투자사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이상휘 순천경실련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론 못하게 하겠다. 대 시민 홍보를 할 계획이며, 감사원 감사청구도 준비중이다"고 했다.
하지만 경실련도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 대해선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이상휘 국장은 대립만 하다가 정작 사업이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보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며 더 이상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는 듯 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구체적인 시간 소요에 대한 제시 없이 늦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복된 대립, 결국 주민만 피해볼 공산 커져
문제는 순천경실련이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방식에서 일반화된 공법(MT)을 문제 삼고, 일부 시의원이 그 입장을 그대로 반영, 사업 선정지인 주암면은 물류비가 많이 들어 사업부지 자체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예산투쟁과 결부시킨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들로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이처럼 대립이 반복되는 것에 "주암면 사업지를 선정하는데도 9년이나 걸렸다. 근데 또 재검토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 기간에 순천시 쓰레기는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지적했다.
재검토를 할 경우 소요될 시간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지를 다시 선정하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최소한 5년은 걸릴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순천시가 지난 9월 17일 공고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인 자원순환센터는 국비 302억원, 지방비 54억원, 민간자본 416억원, 총 772억원이 투입돼 BTO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9월 순천시의회는 순환자원센터 관련 국비 15억원을 삭감 처리한데다 경실련까지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삭감된 15억원의 국비가 연말까지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국비는 반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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