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5년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가 카드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위, 변조의 가능성이 크고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만 하여도 행안부에서는 2200억 원의 발급비용이 든다고 발표하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65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답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7000억 원이 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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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주민등록증 시안 ⓒ 행전안전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999년에도 전자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의 개인 정보를 담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하다가 정보유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1999년 당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사진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모두 IC칩에 담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자주민등록증 개인정보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7개 항목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자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행정기관 등은 주민증 발급 때마다 달라지는 발행번호를 수집해 활용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7000억 들여 위·변조 막는다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를 막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증을 통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일은 원시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통신회사, 홈쇼핑회사, 택배회사 등에 모아놓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헐값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여도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통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는 일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각종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쓰여 있고, 심지어 집집마다 발급된 '건강보험증'에는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지 않아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낼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는 범죄는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지만, 대량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일어나는 피해는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보다 훨씬 시급한 일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주민등록 위, 변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5·16 직후인 196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하고 행정사무를 편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의 목적만 읽어봐도 정부가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분단이라는 특수성과 군사정권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존폐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 우리나라만 있다? 이참에 주민등록을 없애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국민을 단일한 일련번호를 통해 관리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지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어떤 나라에서도 국민을 단일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는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위, 변조로 인한 피해가 유독 큰 것은 전 국민이 단일한 일련번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이 번호만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타인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한 통신회사와 대형 인터넷 쇼핑몰, 택배회사 등의 과실 때문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제 개인정보는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대부분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 유출되었는지 파악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는 제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습니다. 법원에 재판을 거치면 이름도 바꿀 수 있는데, 이미 수많은 범죄 집단에 노출된 제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전자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증 위, 변조를 막아줄지는 모르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훔쳐 사용하는 범죄는 절대로 막아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진국들처럼 이참에 아예 주민등록제도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블로그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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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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