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개혁? 서울회의서도 뻥튀기하실 건가요

[G20 경실련 공동기획⑤] 미국과 유럽 양보를 끌어내 IMF 개혁 이뤄야

등록 2010.11.10 18:07수정 2010.11.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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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을 받으며,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환율'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외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등 서울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많은 정부기관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춰, 기업과 언론, 연구소 또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잔칫집 분위기를 내는데 한 몫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반면, G20의 의미와 논의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와 경실련에서는 앞으로 6회에 걸쳐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본 G20의 의미와 논의 의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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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권우성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개혁은 앞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다루며 언급한 대출제도 등 IMF 정책에 대한 개선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쿼터 개혁'으로 불리는 IMF 지분구조 개혁이다. IMF 지분은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을 위한 신용공여의 재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투표권 산출과 위기시 IMF 신용 이용한도 및 차입조건, 그리고 특별인출권(SDR) 배분 규모 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09년 9월 주요 20개국(이하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IMF 지분 5%, 세계은행(World Bank) 지분 3%에 대한 신흥국 이전을 합의했고, 지난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신흥국에 대한 IMF 지분 6% 이전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 열린 IMF 이사회에서 위의 합의안에 대해 승인하였고, 다음달인 12월 15일까지 회원국의 전자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은 지분 비중 3위로 뛰어올랐고, 러시아·브라질·인도가 포함된 브릭스(BRICs) 국가의 지분은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15%에 근접한 14.17%까지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중국·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폭으로 상향조정(0.39%포인트 증가)되며 16위까지 2계단 상승하였고, 이로써 IMF에서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24명으로 이뤄지는 IMF 이사회에 대해 2명의 유럽 선진국의 이사를 축소하고 신흥국 배정 이사를 늘려 신흥국의 대표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행 지분 보유 상위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이사 지명권을 없애고, 이사 전원 선출제 도입과 함께 이사회 구성을 8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함으로써 IMF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혁을 일단 한 단계 진전시켰다.

IMF 개혁은 아직도 요원... 특정 국가 영향력 여전히 강해

IMF 주요 회원국의 지분 비중(단위:%) ⓒ 경실련

그러나 여전히 미국이 지분
17.41%를 통해 비토권을 사실상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지분 개혁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IMF는 내부 의제에 대해 지분의 85%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은 전과 동일하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유럽 또한 독일(5.59%), 영국(4.23%), 프랑스(4.23%), 이탈리아(3.16%) 등 전체 의결권의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지분을 15% 이하로 낮추거나 특별 정족수 하한을 85%에서 70% 이하로 낮추자는 제안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중다수결제도(Double Majorities)를 도입하여, 투표권의 다수결 원칙을 유지하되, 지분이 아닌 개별 가맹국들의 다수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려 어느 나라도 거부권(Veto)을 갖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지분 개혁보다 이사회 개혁은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IMF는 각 회원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와 24명의 상무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의사구조를 갖고 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 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그런데 이 24명의 이사회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 지명한 5명과 기타 회원국에 의해 선출된 19명으로 이루어진다. 유럽연합(EU)의 경우, 8개의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대표성이 과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이사회 구조 때문에 신흥국의 쿼터가 일부 증가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주 합의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다음 이사 선출해인 2012년부터 전원선출제로 바꿀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총재 선출방식의 문제점이 남아있다. 'IMF 총재는 유럽,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이라는 암묵적 관행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 모두 관행적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IMF 개혁은 요원하기만 하다. 부총재 또한 비공식적으로 미국, 일본, 라틴아메리카 출신으로 정해져 있다. 근본적인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총재를 선출할 때 복수 후보를 추천토록 하여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복수후보 추천시 출신 국가 및 출신 대륙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총재 선출시에도 지역별, 국가 발전별(선진국, 신흥국, 개도국 등) 안배를 통해 그룹별 이해관계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회가 1년에 한 번 개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금융위원회(이하 IMFC)를 더욱 강화하여 이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IMFC는 자문기구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관급 회의체로 위원회(Council)를 설립하자는 의견에서부터 IMFC를 재구성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IMF의 지배구조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일치하며, 선진국 위주의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해 반발하여 감독체계 개편 측면에서 IMF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 위한 'IMF 지배구조 개혁' 필요

이번 경주 합의는 결국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흥국에 대해 보잘 것 없는 지분을 소액 증액해주면서 IMF의 자본금은 100% 증액했기 때문에, 진정한 승자는 'IMF'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IMF의 구조적인 개혁이 더디다는 반증일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한 IMF 개혁을 통해 서울 이니셔티브(의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조그만 실적을 과대포장하여 자신의 업적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목소리를 실제 반영할 수 있는 IMF 내 지배구조 개혁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양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신흥국들도 자국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회의가 의미 없는 잔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들을 조율하는데 앞장서, 이사국 선출 및 총재 임명, IMFC 개선 등에 있어서 보다 진일보한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참고자료>
IMF 지배구조 개혁논의 현황과 시사점, 장민, 2009
세계은행그룹과 IMF의 지배구조 개혁과 시사점, 박영준, 김연실, 2010
국제통화기금(IMF) 거버넌스 개혁의 국제정치경제적 의미, 강선주, 2010


덧붙이는 글 <참고자료>
IMF 지배구조 개혁논의 현황과 시사점, 장민, 2009
세계은행그룹과 IMF의 지배구조 개혁과 시사점, 박영준, 김연실, 2010
국제통화기금(IMF) 거버넌스 개혁의 국제정치경제적 의미, 강선주, 2010
#G20 #G20정상회의 #IMF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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