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대포폰·그랜저 검사 의혹 특검법 제출

야 5당 공동제출 "검찰 신뢰 추락,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해"

등록 2010.11.19 17:47수정 2010.1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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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은 19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의혹,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 4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야 5당 10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의 이름은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야 5당은 제안이유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사건의 실체를 밝힐 유력한 증거물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가 조직적으로 훼손돼 증거를 은폐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구나 청와대에서는 이 증거물 훼손 직전에 피의자에게 대포폰을 구입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출범하기 이전에는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불법사찰을 자행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고, 이명박 정권이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하고 더욱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포폰을 지급한 일 등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직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재직 시절인 2008년 초 자신의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후배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준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그랜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리검찰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그랜저를 수뢰한 의혹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의 불법사찰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 및 조사 포기와 청와대의 담당 주무관에 대한 대포폰 지급 등 불법사찰 은폐 의혹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근무하던 정OO 전 부장검사가 본인의 직속 부하가 수사하는 지인 김OO씨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수수한 의혹 ▲이들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제시했다.

 

특검법안이 확정되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임명요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후보자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한다. 대법원장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조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2명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있다.

 

앞서 야 5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11.19 17:47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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