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인사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제5차 3자대화 공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경년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준규)은 18일 오후 연구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및 지역 거버넌스 촉진을 위한 한미일 3자협력'이라는 주제로 공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미국 측에서 데릭 미첼 미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 일본측에서 시오자키 야스히사 자민당 중의원 의원과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교수, 한국 측에서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해 기조연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데릭 미첼 부차관보는 "유사한 정치, 경제 체제와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큰 공헌을 했다"며 "특히 북한 문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공고화되고 한미일 3자협력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미첼 부차관보는 이어 "3자협력이 국방영역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AI 등 범 세계적 이슈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3자협력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안보 현안에 따라 양자주의, 3자주의, 다자주의를 선택하여 활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중의원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고농축우라늄 시설공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야스히사 중의원은 "일본의 헌법 개정,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해를 당부한다"면서 3자협력 발전 방안으로 한미일 3국 외교·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교수는 "UN에서 몇 사례 제외하고는 쌍둥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거의 같았다"며 "한미일 협력이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공동의 인식과 가치,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학자로서 한미일 3자협력은 쉽게 얘기하지만, 정치적, 역사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3자협력'은 여의도에서는 금기시되어있는 말이다"고 미-일 학자들의 이해를 당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일간의 군사협조 가능성이 일본의 한 일간지에 게재되자마자, 한국의 여당은 좌편향 이념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일본의 한반도 진출에 교두보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왔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치 현실이다."
정 의원은 "한국은 북한의 도발, 핵, 미사일을 직접 맞대야 하는 당사국으로서 일본과의 협조와 미국과의 안보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자칫 이것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북방3각과 한국, 미국, 일본의 남방 3각 구조로 체계화, 고착화되어 대결구도의 전선에 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또 "김정일의 건강이 어떤지,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예측불가능한 상황속에서 우발적 상황(컨팅전시)의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의 정부와 국민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아주 강력한 서포팅 롤, 일본은 후방에서 응원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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