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미래 후손을 위해 꼭 해야"

[인사청문회]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 "원전은 현실적인 차선책"

등록 2011.05.24 15:10수정 2011.05.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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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4일 오후 6시 30분]
 
"원전은 현실적인 차선책"... "환경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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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 ⓒ 남소연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 ⓒ 남소연

유영숙 후보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대단한 재난"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원전 추가 건설에는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세계인들이 각성하고 원전 위험성을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며 "독일은 10년 뒤에 원전 발전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운 뒤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늘려 태양광 에너지 첨단 기술국가로 도약했는데 과학자로서 원전을 늘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화석연료 고갈, 미미한 신재생에너지 등을 들어 "대체 에너지가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원전은 차선택이 아닐까 한다"고 답변했다.
 
유 후보자는 "'비행기 사고 난다고 비행기 안타나?'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도 "안전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원전은 현실적인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환경보호의 파수꾼이자 삼천리 금수강산을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유감스러운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유 후보자는 "미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고엽제 의심 물질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어딘지 확인이 안됐냐?"라는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같은 미군기지내 D구역이라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그 자리에 고엽제가 묻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후보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관련해 "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꼭 시행되어야 한다"며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 합의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잘 검토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아 이 목표치가 초과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고, 남으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2신 : 24일 오후 3시 55분]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 "SOFA 개정 필요하다"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SOFA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유 후보자는 24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SOFA가 미국 측의 편의를 위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이번에 고엽제 매몰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그런(SOFA)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청문회에서 고엽제 매몰 문제와 관련, "오염자 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적 현안인 미군기지 고엽제 매몰 사건과 관련해 장관님 관점을 듣고 싶다"고 말문을 연 원희룡 의원은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유 후보자에게 동의를 구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 후손에게 물러줄 자연을 원칙으로, 매몰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진상조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혹시라도 맹독성의 고엽제가 아주 미량이라도 토양에 묻혔을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환경부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유 후보자는 "4대강 사업은 미래 후손들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은 기후 변화 때문에 오는 지구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본류 사업만큼이나 지류사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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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1신 : 24일 오후 3시 10분]

 

"고엽제 매몰, 오염자 부담 원칙 지켜야"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몰문제와 관련해 "오염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는 고엽제 매몰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엽제 매몰이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상 원인자 부담 원칙이 인정 안 된다고 한다'는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의 지적에 "전역 미군이 얘기한 대로 다량의 고엽제가 미군 기지 안에 불법으로 매몰되었다면 반드시 오염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후보자는 "그동안 화학물질 등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SOFA 규정이 개정돼 왔다"며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서 환경부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엽제 매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미국도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고엽제를 매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처음 만들어진 SOFA 환경관련 조항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 정부의 환경 관련 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군이 '한국의 환경 관련 법령과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해 체결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서도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환경 양해각서에 의하면 환경오염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정기적으로 회합하고 환경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각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미군의 기지를 사전에 조사했어야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 안에서는 고엽제 매몰 문제가 불거지자 SOFA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학송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날인 23일 "고엽제는 인류 역사상 독성이 강한 물질로 청산가리의 몇 배에 달하는 치사량을 지녔는데 이런 저주받은 물질이 30년 넘게 50톤이나 매립돼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도록 SOFA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후보자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했더라면 광우병 쇠고기 파동처럼 불필요한 오해가 증폭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두고 다양한 우려가 있지만 좀더 과학적 근거를 대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환경관련 문제는 이견이나 갈등이 내재돼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후손에 물려줄 환경에 초점을 두겠지만 적절한 시대적 판단을 통한 타협과 설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05.24 15:10 ⓒ 2011 OhmyNews
#유영숙 #환경부장관 #고엽제 매몰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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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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