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국가 발전의 백년대계라면 국방은 국가 존망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국력이 미약한 나라라도 국방 문제만은 나름의 자주적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 총력 대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복 후 친일매국노들이 국권을 장악해버림으로써 국방을 오로지 자신들의 지배권을 영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일제에 빌붙어 자행해온 민족반역의 추악한 행적을 입막음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독립운동가와 민족민주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국군의 자랑스러운 항일 자주독립전쟁의 전통과 정신은 철저히 지워 없애고 군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반민족 반통일 의식을 주입해 확산시키는 국민세뇌교육 기관으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세습적 영달을 누려온 그들인지라 '민족'이란 단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족을 전제로 한 평화통일을 단말마적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통일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북한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타도 격멸하는 것만이 국방의 모든 것인양 사생결단 적대의식 고취에 혈안이다.
적개심은 국민정신을 잔악하게 황폐시킬 뿐 아니라 전투원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해 패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정신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화무쌍한 국제관계 속에서 '적국'을 미리 정해두고 철천지 원수로 교육하는 그런 군대는 없다. 설득력이 미약하자 제목만 '대적관교육'이라는 말장난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마치 군 고유의 정신교육인 것처럼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박정희 시대에도 너무하다 싶어 도중에 그만두었던 "때려잡자 김일성"식을 되살려 김정일 초상화를 사격표적지로 사용하는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전투형 군대를 만든다면서 이렇게 특정 정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정치군대로 후진하고 있는 것이다.
당나라 군대를 끌어드려 군사강국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문화대국 백제를 무너뜨렸던 삼국시대 몽상을 동경해서일까? 전시 작전통제권이 없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전쟁불사라고 독불장군식 호언만 늘어놓다가 막상 연평도가 피폭되자 속수무책이었다. 미군 주둔지역 곳곳의 강산이 고엽제 등 발암물질로 오염되고 있어도 진정성을 가지고 당당하고 명쾌하게 따져 묻지 않는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일찍이 군에서는 친일역도들을 띄우는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 항일자주독립전쟁의 자랑스러운 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조직적으로 실종되었다. 그 결과 국군은 자부심과 보람의 근거를 잃고 오로지 상관의 진급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처럼 변질되었다. 군인으로서 존재이유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 장병들의 자존심과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병사들은 내무반에 있거나 몸이 아파 의무실에 가도 인간적 애정의 배려 없는 천덕꾸러기가 돼도 "군대란 본래 그런 거야" 한마디면 그만이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군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열린 시대에 지구상 그 어디에 이런 군대가 또 있겠는가. 군대만 제대로 달라지면 우리나라는 무궁무진 발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군대개혁, 참으로 시급 절실하다.
국방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방이 지향해야 할 비전부터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국방비전은 당연히 국가비전 달성에 복무한다. '평화통일'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돼있는 국가 비전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국방비전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었다.
이를 기조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냈으며 남북문제에서 대외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평화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 확보에 주력하여 연평해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군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개혁 2020'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확정해 국방문제가 군부와 특정정치세력의 독점영역인양 해왔던 관행을 타파하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설정 및 도입 과정에서의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방개혁안 '307계획'은 우리 국방이 안고 있는 위와 같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간과해 그 방향성이 분명치 않다. 주로 군 최고위층의 책임과 권한배분 구조가 잘못되어있음을 지적하여 통합군 제도로 밀어붙이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개혁추진의 첫 단계 주요과제는 그 대상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우리군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왜곡 형성된 제도적 문제들을 쏟아놓고 여태까지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을 종합 고려하면 대략 아래와 같은 세분야로 구분 파악할 수 있다.
국방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어
첫째, 무기 및 장비 등 물리적인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관한 유형전력 분야다. 무기체계의 설정과 획득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군 구조와 제도 교리 등이 포함된다. 선진국에서의 '국방개혁'은 거의가 이 부분을 말한다. 참여정부가 입법화한 개혁의 주 내용도 이 분야이며 그 중심사상은 자주국방이다.
둘째, 군사외교 분야로서 주로 미국과의 호혜 평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재설정하고 해결해야 할 내용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에 따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행정협정(SOFA), 전시작전통제권, 전략적 유연성문제, 방위비분담문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이행 등 주권국가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했던 '균형자 론'은 이 분야 우리나라 국방이 지향해야 할 중심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2가지는 '개혁'이라기보다는 '발전' 혹은 '강화'라 해야 의미상 더 타당하다. 군사협력에는 상대국이 있고 물리적 국방력 건설은 국가예산상의 제한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키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군대문화 개혁 분야다. 여기에는 여타 분야처럼 외교적 걸림돌이나 예산상의 제약이 없다. 이 분야야말로 국민들이 염원하는 바대로 장병들의 피부에 와 닿아 느낄 수 있게 군대를 확 달라지게 만드는 진정한 군대개혁이다.
인권을 무시하는 극단적 권위주의 문화를 혁파하고 인간 존중의 민주적 군대문화 창출을 위해 새로운 발상과 시각으로 관련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군대로 거듭나야한다. 참여정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은 부분 시도하여 성취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모두 물거품 돼버렸다.
여기에는 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 병역제도, 간부양성과정 훈육제도, 장병정신교육제도, 장병인권신장제도, 내무생활제도, 간부평가 및 진급제도, 군 감찰제도, 군사법원제도, 군병원제도 등이 포함된다.
국방에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위 세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덧붙이는 글 | 표명렬 기자는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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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을 부하인권존중의 ‘민주군대’, 평화통일을 뒷받침 하는 ‘통일군대’로 개혁할 할 것을 평생 주장하며 그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해왔음. 만84세에 귀촌하여 자연인으로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 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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