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며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정책 철회를 선언했다. 2009년 8.27 대책으로 제시된 반값아파트는 청와대가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 자처한 정책으로 이미 강남과 서초에서 반값을 뛰어넘는 가격에 분양되며 집값 하락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공개선언으로 인해 이러한 아파트는 더 이상 구경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시세의 85%수준 공급은 거품조장 공급정책으로의 회귀
지난 12월말 공급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의 최종 분양가는 3.3㎡당 980만원대로 사전예약 때 제시된 분양가보다 최고 15%나 인하된 것이며, 강남주변 시세(2~3000만원)에 비하면 40%수준이다. 강남에 980만원대의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금 주택가격의 50%가 거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MB의 반값아파트는 반값수준의 가격으로 주변 집값을 떨어트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92년 대선 때 정주영회장이 공약한 '반값아파트'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주택국장을 지낸 권 장관의 보금자리주택 85% 가격결정은 주변 시세로 공급하여 토건업계에게 로또를 안겨주었던 거품조장 주택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2009년 8월 '보금자리주택 관련 브리핑'에서 '반값아파트는 땀이 배어있는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이행의지를 피력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대통령의 '땀이 배어 있는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지, 국토부의 일방적 발표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 ⓒ 오마이뉴스 남소연
토건협회 민원해결사 국토부장관
권 장관의 반값아파트 포기는 소비자를 위하고 거품제거와 집값안정을 위해 노력해야할 주무 장관이 토건협회의 민원해결사임을 자처한 것이다. 권 장관은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수많은 신도시 개발을 주도하며 엉터리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을 통해 수백만호의 주택을 소비자에게 바가지분양하고 토건세력에게 로또를 안겨주었다. 결국 지난해부터 거품폭탄을 떠안은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청라신도시 입주민들은 집단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권장관은 반값아파트마저 토건업계의 먹잇감으로 내어주고 엄격히 시행되어야 할 분양가상한제는 오히려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반값아파트 이행 의지가 있다면 소비자는 안중에 없고, 토건세력만 대변하는 권도엽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하는 이유이다.
집값하락이 지속되고 주택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집값폭등시기에 묻지마 고분양가 책정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왔던 사업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스스로 자금난해소를 위한 노력은 회피한 채 각종 건설 부양 정책만을 요구한다면 소비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거품의 존재를 인정해왔고, 과거 정권조차 시행하지 못했던 반값아파트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지금 정책의 효과가 집값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값아파트는 MB정부의 유일한 친서민 정책이다. 따라서 더 이상 토건세력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다수의 침묵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빈정한 반값아파트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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