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11일 오후 7시]
"박원순 시장? 서울광장 체제전복위한 투쟁기지 될 것"
대정부질문이 대박원순질문으로... 한나라당 공세 집중
"박원순씨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광장은 허구헌날 반FTA투쟁,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국정원 철폐투쟁, 반미투쟁으로 끊이지 않을 것이다. 좌파의 체제전복을 위한 대중투쟁기지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차명진 의원이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한 발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대박원순질의'장으로 만들었다.
차 의원은 "박원순 후보가 한 토론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한반도 내에 엄존하는 정권으로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마당이다', ' '한국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극우보수파', '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라는 박 후보의 글들에 대해 각각 "헌법 위반", "진보신당도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무식의 소치이고 몰역사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한 뒤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총리는 어떻게 판단하나"..."계속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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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도중 눈가를 만지고 있다. ⓒ 남소연
김 총리가 "계속하시죠"라고 말하자, 의석에서 웃음이 터졌고, 차 의원은 "총리께서 제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이라며 얼버무렸다. 차 의원은 계속해서 "박원순씨는 국가관이 건강하지 않다"며 "그는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행동강령으로 삼거나 북한을 편드는 자들을 옹호하고 함께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노동운동가 출신인 그는 "시민사회라는 탈을 쓴 그들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는 급진사회주의자였던 과거의 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박원순씨는 한손으론 채찍을 들어 재벌들의 썩고 냄새나는 상처를 내리치면서 다른 손으론 모금함을 내밀어 삥을 뜯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모금한 928억 중 재벌의 등을 쳐서 모금한 금액이 300억 가량인데, 이들 중에는 불법상속, 탈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과 현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0년 한 해만 해도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가 모금한 돈의 30%가 직원들과 좌파단체의 지원용으로 쓰였는데, 이 돈으로 그들은 외국 유학도 가고 신혼여행도 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박원순씨의 사생활은 온통 안개"라며 "도대체 어디서 얼마의 수입을 얻기에 한 달에 250만 원 하는 집세, 6억 원 가량의 채무 이자비용, 60평 아파트의 관리비, 두 대의 승용차 유지비, 자신과 부인의 생활비, 스위스로 유학 간 딸의 생활비, 1년에 두 번 이상 가는 외국여행의 경비를 충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의원은 약30분의 질의시간을 모두 박 후보 공격에 썼다. 그가 질의를 마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석에서는 사회자인 정의화 부의장에게 "대정부질문장에서 흑색선전, 선거운동을 하는데 주의도 안주느냐"고 항의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을 거쳐 나온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나경원 캠프' 대변인인 안 의원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보면 박 후보는 1979년부터 85년까지 단국대를 다닌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에 정선등기소 소장,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연수, 대구지검 검사,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이는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리에게 "박 후보가 선관위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인지 단국대가 학사관리를 허위로 한 것인지, 단국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자연스럽게 공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악취가 나오는 학력에 의혹투성이 후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당시 단국대는 본교 사시·행시 준비생 및 합격생 등에게 '전부수강제도(야간수강인정, 리포트 대체 등)'라는 혜택을 부여했고, 박 후보는 이를 통해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박 후보는 수강에 부담이 느껴 사법연수원 기간과 검사생활 중 두 학기(81년 2학기, 83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는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84년 1,2학기 재수강을 통해 간신히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또 박 후보의 병역과 관련해 가족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조선인 인력동원은 1939~41년엔 기업체 모집, 42~43년엔 조선총독부 알선, '영서'(영장)에 의한 징용은 44~45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즉,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 기업체 모집에 응한 것이지 강제징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입양은 병역면탈위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같은 당의 박민식 의원도 역시, 아름다운 재단 기부금을 문제삼고 나서 본 질문을 시작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총공세를 펴는 모습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보는데, 한나라당의 위기감이 큰 것 같다"며 "한나라당의 방침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신 : 11일 오후 2시 24분]
"아름다운재단 점검해야"... "바이러스가 백신잡겠다?"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국회 대정부질문의 쟁점으로 등장했다.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박원순 후보를 집중공격했다. 고리는 박 후보가 창립핵심인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이었다.
이 의원은 2006년 8월 자유기업원이 만든 '참여연대보고서'를 인용해 "참여연대 임원 중 150명이 참여정부 313개 공직(이 중 121개는 청와대 관련 직책)을 맡았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의 참여연대는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가기구 요소요소에 침투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하나의 권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운동계의 삼성과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보고서 구절을 전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서도 "2000년 창립 이후 최근까지 11년간 무려 928억여 원을 모금했다"며 "이 재단이 광우별 촛불시위 당시 불법 시위 단체로 지목되어 정부의 지원이 끊긴 단체들에게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인가를 내준 행정안전부는 물론, 정부차원의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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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면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이 재단은 행정안전부 등록단체인데, 정관외 활동을 하면서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고 정치권력을 누리려고 한다면 정관에 맞게 활동하도록 지도하든지 아니면 제재하든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따져볼 만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며 "시민단체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시민단체가 본래 의미에 맞게 활동하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피해갔다.
다음 질의자인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최근 공세에 대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매카시즘적 적대적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는 또다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환멸로 몰아넣는 행태이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검증을 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백신을 치료하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한 뒤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총리, 원세훈 국정원장,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강만수, 정종환, 이만의, 윤증현 전 장관 등 현 정부의 병역미필자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정권이 무슨 병역 문제를 검증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13살 먹은 소년 박원순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입양을 했다는 주장은 만날 그런 식으로 병역을 기피해 온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나 가능한 논리"라며 "뭐 눈에는 다 그렇게 뭐로만 보이는 거냐"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사저가 아방궁이면, 이 대통령 사저는 울트라아방궁"
유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저 '편법매입' 논란에 대해 "부동산실명제 위반이거나 편법증여 둘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가 "명의를 차용해서 등기하면 법위반이지만, 이번 사안은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다시 대통령에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아니고, 이 대통령이 자금을 대준 게 아니라 아들이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편법증여도 아니"라고 반박하자 유 의원은 "총리가 대법관 출신인데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아들이 산 뒤 다시 아버지가 이를 산다면 취·등록세를 두 번 내야 하고 증여세,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거래를 하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취·등록세를 두 번 내야 하지만 이는 소액이며, 증여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고 양도세는 차액이 발생해야 내는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다.
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의 15배인데,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 사저는 울트라아방궁이라 불러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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