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FTA 우려' 거듭 밝혀..."서울 상인 일자리 줄것"

외신기자 간담회..."안철수, 제3정당 안 할 것"

등록 2011.11.09 19:42수정 2011.11.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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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서울시 언론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서울시 언론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일에 이어 9일 또 다시 한미 FTA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FTA 통상교섭권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지만 FTA 체결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물론, 중앙정부가 서울시 의견서에 대해 다른 의견서를 냈지만, 저희는 여전히 서울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인 8일, 정부 5개 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원순 시장의 'FTA 의견서'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FTA가 시행되면) 서울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재래시장, 전통상권, 골목상권의 사람들이 대규모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대개 3000개의 일자리를 잃는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서울시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만약 FTA가 체결이 되면 이런 법률들이 FTA에 의해 무력화되고 그것 때문에 서울시민들, 상인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피소 대상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라는 정부의 반박과 관련해 박 시장은 "정부가 제소, 기소의 당사자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제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시나 지방단체의 행정 내용도 될 수 있다"면서 "저희들은 형식적인 권한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는 서울에 살고 있는 상인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전임 시장들, 서울시장을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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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서울시 언론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서울시 언론과

이날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복지'와 관련된 자신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 시장은 "그리스 위기를 인용해 한국의 복지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유럽의 복지문제를 우리와 바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시가 투자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을 다 달성하더라도 유럽 도시와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현재 한국은) 빈부의 격차,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성장의 동력조차 잃어버린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복지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낳는 배경, 수단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무상급식은 조리원이라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보육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은 보육교사를 양산해내고 있다, 주부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저는 복지를 낭비라고 보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서울시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질 악화로는 결코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조적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이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을 언급하면서 "결국 공약이 안 이루어졌고 일자리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경제도 그리 썩 좋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당선초기부터 매우 야심찬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서울시 재정적자 30% 감소와 복지정책 확대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예정인가'라는 한 매체의 질문에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행정이 지나치게 하드웨어, 건설, 토목에 집중했다"면서 "이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줄이거나 경감해 간다면 상대적으로 복지 분야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증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서울시장을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큰 것을 만들어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 욕심만 버린다면 시민들의 사소한 삶을 돌보는 데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들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3의 정당, 성공할 가능성 매우 낮아"

 

박원순 시장 당선의 사실상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안철수 교수가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한 매체의 질문에 박 시장은 "안 교수가 앞으로 정치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때 서울시장을 꿈꾸었던 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의 정치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3정당 창당설'과 관련해 박 시장은 "안철수 교수가 제3의 정당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제3의 정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그런 길은 최종적으로 안 교수가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 자신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제 구체적 역할은 잘 모르겠지만, 야당이 하나가 되는 국민들이 바라는 역할은 꼭 할 생각"이라면서 "시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그것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가 있고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선거과정에서의 약속이기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11.09 19:42 ⓒ 2011 OhmyNews
#박원순 #안철수 #FTA #제3정당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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