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권 5년... 골목 미장원, 분식집 장사 잘 됩니까

유시민 "서민 고정지출 비용, 국가가 지원해야"

등록 2012.03.16 11:11수정 2012.03.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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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3시, 경기도 광명. 선거구로 따지면 광명 갑과 광명 을이 만나는 지점인 7호선 철산역 킴스클럽 앞에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이라고 쓰인 보라색 차가 나타났다. 통합진보당의 정당연설회를 위해서다.

아직 정당 지지도는 10% 안팎. "국회의원 수도 부족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나섰다"는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주요 정책들을 간결하고 쉬운 말투로 풀어나갔다. 통합진보당의 양순필(광명 갑), 김성현(광명 을)후보는 선거법의 이유로 연설은 하지 못했다. 유 공동대표의 연설 시간 동안 함께 자리를 지켰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좋은 소리만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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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연설회에 앞서 유시민 공동대표가 양순필(광명 갑), 김성현(광명 을)후보와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마정윤


이날 유시민 공동대표는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역설했다. 중소상인이 많은 광명시에 맞는 정책 설명이었던 셈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서민의 지갑이 얇기 때문"이라고 한 유 공동대표는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게 된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서민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부자감세 등을 통해 오로지 부자들만 더욱 잘 살게 해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서민 월급은 그대로인데, 보육비, 병원비, 등록금 등 반드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은 올라가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다시 그대로 미장원, 분식집 등 동네 상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네상권의 붕괴는 내수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경제가 점점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듣고 있던 시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철산역 앞에서 3년 동안 장사를 했다는 한 아주머니는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좋은소리만 하지 않느냐"며 "근데저 분은 원래 노란색 아니었나? 언제 보라색으로 바꿨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발을 멈추고 유 공동대표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복지는 돈들여 가난한 사람 돕는 것 아냐"


"서민에게 복지를! 복지란 나라 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들 장사 잘 되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유 공동대표는 "대학등록금은 반값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높여 의료비부담은 낮추고, 보육료부담 비율도 낮추는 등 서민들이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고정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서민들의 지갑을 두텁게 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복지란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듯
국가가 돈을 없는 이에게 거저 줘서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구조를 갖춰 국가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민들의 지갑을 두텁게 할 재정은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실시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마련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강바닥에 나랏돈을 쏟아부으면서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음으로써 연간 60조 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중 8조 원은 반값등록금 실현, 8조 원은 건강보험분야에 5조 원은 보육료 지원 등에 배정하면 보편적 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외 예산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미FTA 실시로 이득을 보는 자동차, 휴대전화 분야의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함도 역설했다. 유 공동대표는 구체적인 예로 전기료 문제를 들었다. 그는 "가정 내 전기료는 kw당 120원으로 누진세가 적용되는 데 비해 삼성전자는 kw당 79원으로 역 누진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부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7, 18일 야권단일화 후보 여론조사 주목해야

현장에 있던 한 아주머니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마음에 쏙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좋은 소리는 늘어놓지만 저걸 다 어떻게 하나 마음에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 정책 이행을 할 수 있는 예산 마련 방안까지 제시하니 신뢰가 간다"고 덧붙였다.

유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이 많이 듣는 말이 '뜻은 좋은데 힘이 없는 당'"이라며 "좋은 정책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7, 18일에 있을 야권단일화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참여를 부탁했다.

그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112개 지역 중 민주통합당이 용퇴한 곳은 4곳뿐이고, 통합진보당은 37곳에서 용퇴했다"며 "야권연대가 제대로 힘을 받으려면 통합진보당 후보가 적어도 10곳에서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민주당 109곳 대 통합진보당의 4곳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른 단일화를 이뤄냈으니 통합진보당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를 바꾸고, 이명박 정부 아래서 이뤄진 부정부패, 민간인 사찰은폐 등을 모두 밝힐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강조했다.
#4.11총선 #유시민 #김성현 #양순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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