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호 수변개발사업을 놓고 충남 예산군과 의회가 "환경파괴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비관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맞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복합휴양관광거점으로 시범사업화 하겠다"고 사업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양측 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등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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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과 의회의원들이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에 대해 공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이재형
24일 최승우 군수와 실·과장, 읍·면장, 김석기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예당호 수변개발사업 대상지인 ㅇ정원(예산군 광시면 장전리)을 현장답사했다.
현장에는 농어촌공사 김태웅 충남지역본부장과 이득현 예산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정수 프로젝트 팀장이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의 진행과정과 개발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설명을 들은 최 군수와 김 의장, 조병희·유영배 의원은 "당초에는 슬로시티와 황새습지 등을 반영한 생태적 개발에 가까웠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친환경과 부합되지 않는 대규모 위락관광지로 만들어 놨다. 공영개발은 미미하고 민자투자가 367억 원인데 민간사업자는 영리를 추구해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다. 저수지 최상류이고, 이미 펜션이 지어진 이곳에 또다시 민자투자를 하면 특혜시비가 나올 수도 있다. 위락 숙박시설로 인해 농업용수인 저수지가 오염되면 누가 피해를 보냐. 아산 신정호수가 썩었던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쏟아 놓으며 위락시설 위주의 사업방향을 비판했다.
이에 이득현 예산지사장이 나서 사업의 개발방향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은 공사 입장에서 의미가 크고, 역점추진시범사업이다. 실시설계 등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분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적극 반영하겠다. 공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개발을 하겠다. 또 중심시설지구 개발이 끝나면 황새습지와 농촌체험지구 등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자 유 의원이 "수변개발사업비가 맨 처음에는 1000억 원대에서 900억 원대로, 그리고 500억 원대로 계속 줄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공사에서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는데 이런 일을 예산군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해도 되는 거냐"고 따져 물은 뒤 "공사가 농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곳에 콘도를 짓고 관광개발을 해서 농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이에 이 지사장이 "그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온 것이다"라고 대응했고, 안기원 산림축산과장은 "공사가 진정 농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이곳에 놀이터와 휴양시설을 만들지 말고 이 생명수를 지켜야 옳다"고 목청을 높였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설명회는 앙금을 남긴 채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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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에서 내려다 본 예당저수지 광경. ⓒ 이재형
현장답사 장소인 ㅇ정원은 수변개발사업 전체 대상지 8만8075㎡ 중 87%(7만6959㎡)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의 대부분이다. 이 자리에는 펜션 10동이 2009년 준공, 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펜션자리(8500여㎡)를 뺀 나머지 지역 대부분은 생산관리 지역이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해 예산군청의 한 공무원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개발로 사업추진을 할 경우 예산군수가 입안권자이고, 도지사 승인사항이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한다고 해도 절차상 군과 협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공사 측이 사업추진을 하려면 군과 의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납득시키는 것이 일의 순서다"라고 충고했다.
또 다른 한 공무원은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에 대해 "사실상 인허가권자인 우리 군의 입장정리를 위해서는 대상지역 주민, 학계, 시민단체, 의회 그리고 공사를 참여시켜 확대자문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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