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정권 감싸기', '면죄부 주기'용 결과를 내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3개월간 수사관 14명, 파견직원 46명을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엄기영 전 MBC 사장 등 사법부, 정계, 재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찰 명단을 발표하며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500명을 조사한 것인데 지원관실의 활동 기간은 2년이라 우리가 입수한 명단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법사찰을 당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한 전체 500건 가운데 불법성이 확인된 것은 3건 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497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적법한 감찰활동(199건) △단순 일반 동향 파악(111건) △대상자 등이 불분명한 경우(85건)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105건)으로 분류해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사찰은 분명히 있었지만, '윗선'은 박영준 전 차관이라면서 청와대 개입에 대해서는 꼬리를 잘랐다. 이미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 실장)'이라는 문건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사찰 내용이 보고된 '증거'가 없다며 보고체계는 박 전 차관까지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및 입막음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미 지원관실 직원인 장진수 전 주무관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대상으로 민정수석실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간단히 조사하는데 그쳤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한 명도 사법처리 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당사자가 증거인멸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장 주무관과 진 과장의 '오해'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놨다.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이 같은 '면죄부'를 준 배경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전 민정수석)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언론사에 검찰의 결과 발표 내용을 현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써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 언론담당자들은 13일 검찰의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발표를 앞두고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현 정부뿐 아니라) 참여정부도 민간인을 사찰한 게 나올테니 (현 정권의 불법사찰 내용과) 균형있게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부각시켰다.
이는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조사해야 하는 특별수사팀의 중심 업무가 아니었으나 검찰은 "과거 정부 사례도 시민단체가 고발해 검찰에서 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검찰과 청와대의 수사결과 사전 기획설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덮을 수 없으니 전 정부의 사례를 함께 부각시켜 '물타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결과 발표 당일, 청와대가 검찰이 내용을 발표하기도 전에 수사결과를 인지하고 언론사에 보도 방향을 요구한 점은 '사전 기획설'에 힘을 싣는다.
14일 주요 일간지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사설을 내놓으며 일제히 비판했다. 그러나 신문사마다 차이가 있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기사를 1면 톱으로 실은 뒤 3-4개의 지면을 기획으로 다뤘다. 특히 검찰의 부실한 수사결과와 함께, 청와대가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부분을 함께 실어달라고 요청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보도를 내놨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에 각각 2·3단짜리 기사를 내놓고, 한 개의 지면만 기획으로 내놨다. 중앙일보는 1면에 아예 해당 내용을 싣지 않은 채 6면에 기사 하나를 내놓는데 그쳤다. 조중동은 모두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기사에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함께 보도했다. 청와대의 요구와 맞아 떨어지는 보도였다.
<"노 정부 사례 나올 것 비중 있게 다뤄달라">(경향, 1면)
<이용훈․이건희 등 500명 사찰당했다>(경향, 1면)
<검찰, 참여정부 감찰 사례 끼워 넣어 '물타기' 시도 의혹>(경향, 4면)
<'민정수석실 증거인멸 개입' 의혹 많았지만 "증거가 없다">(경향, 4면)
<새누리 "특검 검토" 민주는 "국정조사">(경향, 4면)
<정․관․재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사찰 "500명이 전부는 아닐 것">(경향, 5면)
<검찰의 결론은 '불법은 있었지만 청와대는 관여 안 했다'>(경향, 6면)
<권재진 법무․한상대 총장, 국회 증언대 세워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와 함께 4～6면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기획면으로 배치해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청와대의 불법사찰 '물타기' 시도를 1면 톱으로 폭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1면 <"노 정부 사례 나올 것 비중 있게 다뤄달라">에서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한 뒤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미리 파악한 청와대 언론 담당자들이 '과거 정부의 직권남용 사례가 발표될 것'이라며 '이를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줄수 있느냐'고 요청해왔다"는 언론사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기사는 "검찰은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특별수사팀의 수사 본류와는 거리가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함께 자료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4면 <검찰, 참여정부 감찰 사례 끼워 넣어 '물타기' 시도 의혹>에서도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참여정부 사례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전했다. 기사는 "검찰이 참여정부 불법사례를 조사한 것은 외견상 고발 사건 수사 때문"이지만 "참여정부 시절 직권남용 사례 중 상당수는 공직자를 감찰하는 통상적인 활동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는 행위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검찰)발표의 순수성을 의심받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윗선 없다니…검찰은 없다>(한겨레, 1면)
<이용훈도 사찰대상에…대법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행위">(한겨레, 2면)
<'왕차관'이 지원관실 몸통?>(한겨레, 2면)
<사찰 500건중 487건 면죄부…구체내용․실명도 안밝혀>(한겨레, 3면)
<참여정부 관계자들 "사찰 물타기">(한겨레, 3면)
<권재진 철벽에…민정수석실 관련자 압수수색도 안했다>(한겨레, 4면)
<배후 실마리 '관봉 5천만원' 추적 실패>(한겨레, 4면)
<1차수사팀 부실책임론>(한겨레, 4면)
<청와대 "국민께 송구"…뒤에선 언론에 전화걸어 "잘 부탁">(한겨레, 5면)
<조계종 "검찰이 정권 보위대로 나서" 분노>(한겨레, 5면)
<민주당 "맹탕수사…국정조사로 진실규명" 새누리 "수사결과 수용하지만 특검할수도">(한겨레, 6면)
<불법사찰 은폐․축소 수사한 검찰을 수사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톱기사에 이어 2～5면을 '윗선 못 밝힌 불법사찰 재수사'를 기획면으로 내놨다. 한겨레신문 또한 검찰과 청와대의 '물타기' 행태를 비판했다.
3면 <사찰 500건중 487건 면죄부…구체내용․실명도 안밝혀>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문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의 나약함이 묻어난다"면서 "발표문에서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례는 구체적인 내용을 쏙 뺀 반면, 참여정부 등 과거 정부가 운영한 조사심의실의 사찰내용은 일시와 내용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 발표에서 현 정부의 비위 사실은 되도록 줄이고 과거 정부 때 일은 적극 알려 '물타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5면 <청와대 "국민께 송구"…뒤에선 언론에 전화걸어 "잘 부탁">에서는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결과 발표 후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는 발표를 내놨지만 "몇몇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물타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송구스런 심정'이란 청와대의 완곡한 사과의 표현에서도 반성이나 참회를 읽어내긴 쉽지 않다"면서 "청와대에선 오히려 '화살을 피해갔다'며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비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500건 수사, 3건 처벌>(조선, 1면)
<누구를 위해 했겠나…모두가 한 사람을 쳐다본다>(조선, 3면)
<여기저기 민정수석실 등장하는 데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은 관련없다?>(조선, 3면)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건희·신격호…기업․언론․종교계까지 무차별 '감시'>(조선, 3면)
<대법원 "사법부 독립 위협…심각한 우려">(조선, 3면)
<불법사찰, 민정수석도 대통령도 몰랐다는 검찰>(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 2단짜리 박스기사와 3면 '뉴스분석'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을 다뤘다.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지만, 청와대의 '물타기'시도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조선일보 3면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건희․신격호…기업․언론․종교계까지 무차별 '감시'>에서는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사례를 언급한 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가 '지원관실 전신인 총리실 조사심의관실(노무현 정부)도 불법 사찰을 했다'며 고발한 사건도 수사해 노무현 정부서도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당시 조사심의관실 직원들은 정치인․민간인 등의 비위 정보를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용훈․이건희․박원순도 사찰…검찰, 석 달 재수사 '맹탕'>(중앙, 6면)
<불법사찰, 특검 수사로 진상 밝혀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6면에 기사 한건을 내놓는 데 그쳤다. 기사는 중간 제목으로 "청와대 최고위층 개입 정황 VIP보고서 찾고도 규명실패/장진수가 받은 입막음 의혹 돈 관봉 5000만원 출처 못캐내/ 여야 정치인 17명, 민간인 5명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찰도 확인"으로 뽑았다. 기사에서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동향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기사가 한줄 언급되지만, 중앙일보는 중간제목으로 전 정부의 사찰을 뽑으며 청와대의 '물타기' 요구에 호응했다.
<이용훈 이건희도 동향파악>(동아, 1면)
<검, 핵심 의혹마다 "개입없다, 증거없다"…야 "수사의지 없다">(동아, 2면)
<관봉 출처? "못찾았다" 돈 준사람? "처벌 못해">(동아, 2면)
<민주-통진 "국정조사" 새누리 "특검 검토">(동아, 2면)
<특검․국조 자처하는 검찰의 눈치 보기 수사>(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에 3단 기사를 내고 2면을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발표'라는 기획으로 내놨다. 동아일보 역시 청와대와 검찰의 '물타기' 시도에 대한 비판 없이 청와대의 요청과 같이 참여정부의 감찰을 함께 실었다.
2면 <검, 핵심 의혹마다 "개입없다, 증거없다"…야 "수사의지 없다">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한 뒤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라는 중간제목을 달아 검찰이 발표한 참여정부의 사찰을 비중 있게 다뤘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공유하기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조중동은 MB의 각본 따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