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산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미납한 추징금을 가족의 재산으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9대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족들에게 은닉한 불법재산을 찾아내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하고 있는 막대한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일명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특정 고위공직자에게만 적용하는 특례법이다. 핵심내용은 ▲ 불법으로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가족의 재산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 소명되지 않는 재산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어떤 정치세력이나 정치인도 (이 법안을) 반대하면 국민적 저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할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일부 내용 위헌 비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정서에 맞는 법이다"대한민국 헌법은 법의 적용 시점을 '해당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하는 '소급금지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두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하려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 가족들이 '우리 재산은 합법적으로 모은 것'임을 밝히지 못하면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위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인데다 불법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모았고, 가족들은 전직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차명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많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국민정서에 맞는 법"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광철 민변 사무차장(변호사)은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소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위 공직자 가족들의 재산형성 문제는 해당 고위 공직자와 별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불법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혹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증명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재산이 불법재산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국가가 추징금을 징수하거나 처분을 내릴 수 없다게 아니다'라고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금을 징수하거나 처분을 금지하는 조항 역시 '기본권 침해' 논쟁이 붙을 수 있다."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후폭풍 없으려면 내용 정교해져야"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 질서상 민사는 보증을 서지 않으면 연대 책임을 지울 수 없고, 형벌을 누군가 대신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가족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고, 소명과 입증 책임을 돌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급호텔에서 손녀 결혼식을 올리고, 육군사관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등)사치하는 모습을 보면, 가족 재산에서 추징금을 징수해서라도 법적 정의를 세우는 게 정말 필요하다"면서도 "법안을 정교하게 가다듬지 않으면 후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불법비자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받아 각각 추징금 2205억원과 2628억 96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후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모든 재산이 29만뿐'이라며 추징금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육사에 1000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냈고, 국가보훈처 소유 88골프장에서 '호화골프'을 즐긴 사실이 알려졌다.노 전 대통령 또한 추징금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은 사돈 신명수 신동방그룹이 자신이 맡긴 비자금 230억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며 '이 돈으로 나머지 추징금을 낼 테니 돌려받도록 해달라'는 진정을 검찰에 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