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5일 교과부 특정감사반이 철수하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과부 감사반의 목적과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생긴 교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정감사반은 강원도교육청이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시를 거부하자,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특정감사는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교과부 지시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도 내 대다수 고등학교들이 교과부 지시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반은 이 과정에서 교과부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교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훈·포장 등을 제외하겠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해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다.
교과부에 따르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4일까지 도 내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고등학교는 24곳 중 5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7월 말 기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대상 고3 학생은 56명이다. 교과부 지시대로 하면, 이들은 당장 올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선 학교를 지난 태풍으로 풍비박산 난 비닐하우스에 비유해 "감사반이 단위 학교를 휩쓸며 교장·교감·담임선생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갔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고는 "(교과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감사반의 압력 등) 부당한 수모를 마다 않고 대응해 준 교원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민 교육감은 "이제 선생님들 상처를 치유할 일이 남았다"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교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위법성 등 교과부 훈령이 가진 문제점을 따질 예정이다.
민 교육감은 우선 "7일 오전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교과부 훈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과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역시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과부의 교육자치권 침해와 위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교과부가 지금과 같은 행태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교과부 장관의 직권남용과 법령 위반에 대해 교육단체, 강원도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주호 장관은 교사들이 자신의 제자를 낙인찍고 평생 폭력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도록 조치하라고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주호 장관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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