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잔뜩 뿔났다. 이 변호사는 9일 정봉주 전 의원이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발언한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게 "또 헛소리 시작한다… 병이 도졌냐… 잘 모르면 입 다물라"라며 정면으로 '돌직구'를 던졌다.
먼저 정봉주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러 증거로 볼 때,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할 무렵 '김경준과 결별했고, BBK사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12월 22일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진중권 "정봉주는 아니라는 사실 알고도 BBK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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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교수. ⓒ 권우성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지난 7일 방송된 인터넷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해 '네거티브와 검증' 구분 예시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발언한 것이 불씨가 됐다.
'네거티브'냐 '검증'이냐에 대한 구분에서 진 교수는 "구별이 참 힘들다.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가혹해야 되기 때문에 의혹이 있으면 제기해야 된다. 문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제기하는 경우가 문제라는 것이다. 허위사실에 고의적인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자기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혹부터 제기하면서,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공격의 문제다. 부당하게 쉽게 말해 유권자의 의식을 왜곡시켜 그 표를 우리한테 끌어들여오겠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그러면서 "예가 적절한지 몰라도 그때 BBK 4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정봉주씨만 구속됐는데, 이 분이 보면 그때 메일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당에 보고한 메일. 쉽게 말해 그분에 대한 처벌이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못했느냐는 다른 문제고,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터뜨렸다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네거티브냐, 검증이냐를) 구별할 수 있다"고 정봉주 전 의원을 거론했다.
그러자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4인방이자 시사평론가인 김용민씨가 9일 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BBK_Sniper)에게 "진중권 교수가 네거티브와 검증 이야기에서 정봉주 의원의 BBK는 민주당 내부 메일에서 BBK 아닌거 알면서 해서 문제가 된 거라던데 결국 정 의원님이 이명박 꺼 아닌 거 알면서 했다는 내부 메일이 있었다하던데ㅠ 진실 알고파요"라는 멘션을 보냈다.
이에 대해 보좌관은 "거짓말입니다"라고 잘라 말한 뒤 "진중권 교수님이 '민주당 내부 메일에서 BBK가 아닌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증이 아닌 네거티브'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시는데 당시 정봉주 의원 보좌관이자 BBK대책단 실무자로서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진 교수의 발언을 일축했다.
보좌관은 또 "진중권 교수님의 BBK 관련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고 당에 보낸 메일은 검찰 최종 발표 후 김경준을 면회한 인사들이 사실 검증 없이 발표를 함에 따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 메일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검증 후 마지막에 그런 이유로 보낸 메일이 'BBK가 이명박 후보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것입니다. 메일 발송 시점을 알면 더 이상 논란 없을 듯합니다"라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줬다.
이재화 "BBK사건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진중권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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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화 변호사가 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이쯤 되자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뿔났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진중권 교수가 또 헛소리하기 시작하네요. 또 병이 도지신 건가요"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이 BBK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하였다고요? 정봉주 발언 후 특검법을 추진한 당시 국회의원들도 공범이고,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한 많은 국민들도 공범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정봉주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없이 내린 정치적 판결이라는 것이 조국, 홍성수, 김종철, 박경신 교수 등 유력 법학자들의 결론이고, 정권교체 후 BBK사건은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진중권 교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지요"라고 압박했다.
조국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홍성수는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철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교수), 박경신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 변호사는 "정봉주의 발언과 특검의 수사결과는 다르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결과는 'MB가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할 시기에 BBK회사를 동업하였음'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를 애써 무시했다"며 "검찰과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진실을 묻어버린 사건이 바로 BBK 수사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과 동일한 발언한 박근혜 후보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이 동일한 잣대를 갖고 대해 수사했다면 정봉주에 대해 당연히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봉주에 대한 기소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님, 제발 정봉주 발언과 재판과정에 대해 잘 모르시면 그만 입 다무시지요"라고 면박을 줬다.
"정봉주만 문제 삼고, 박근혜는 문제 안 삼은 명백한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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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화 변호사가 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한편, 이재화 변호사에 따르면 박근혜 의원은 2007년 7월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자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맨 처음 제기했다. 박 의원은 "BBK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다. BBK의 실제 주인은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박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김경준의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BBK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후보다'라는 것이다. 즉 이명박 후보자는 BBK 주가조작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당연히 박근혜 의원의 발언도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선거 후 오로지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만 문제 삼고, 박근혜 의원의 발언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표적수사이자 차별적인 기소"라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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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변호인 이재화 "진중권 또 헛소리...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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