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여정부는 북한과 군사충돌 없었는데..."

한반도평화구상 로드맵 제시... "MB정부 5·24 조치, 완벽한 실패"

등록 2012.10.04 17:43수정 2012.10.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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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을 맞은 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인 4일,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한반도 평화구상' 로드맵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10·4 선언 5주년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근원적으로 막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은 북핵 문제와 정전체제"라며 "한반도 평화 구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의 특별 대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은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이라며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대결 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구상 실현 로드맵으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 확정 ▲ 2013년 여름까지 한미, 한중 정상회담 개최 및 미·중과 평화구상 초안을 조율 ▲ 남북정상회담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평화 구상 합의 ▲ 6자회담 참가국들과 조율 거쳐 2014년 상반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 도출 ▲ 2014년 말까지 정상선언 이행기구 출범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6개국 정상선언이 보장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천해 나가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평화구상에 따라 북핵이 해결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행해 온 기구들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본부는 비무장지대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대북 정책에는 날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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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소연


문 후보는 이미 발표한 '남북경제연합'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북측 인사를 초청하고 곧바로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첫 사업으로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한편 제2 개성공단 조성을 통해 남북 경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를 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키겠다"며 "나아가 한반도 서해안과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국의 발해만과 산둥반도를 묶는 남-북-중 삼각협력을 실현해 황해경제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에 북한이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문정인 교수의 질문에 "북한이 중국의 개방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도 경제발전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등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그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대북지원 전면 중단 등을 선언한 '5·24 조치'에 대해 "완벽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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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을 맞은 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특별대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 남소연


문 후보는 "5·24 조치가 겨냥한 것은 대북 압박이었는데 북한은 중국과 협력을 통해 (남북 경협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했고 오히려 중국 종속을 걱정할 정도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떠민 결과를 가져왔다"며 "반면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은 남쪽 기업들이었다. 우리기업들과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5년 동안 북한과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안타까운 목숨과 재산이 희생됐다"며 "안보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문정인 교수가 '워싱턴의 심기가 불편할 것 같다'고 하자 문 후보는 "(한반도평화구상과 남북경제연합 추진에) 미국의 반대가 있을 경우 북한과의 관계 발전 구상이 오히려 미국과 동북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집권하면 최소한 3개의 위기, 즉 북한 3차 핵실험,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상륙, 서해상에서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위기관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남북간 충돌은 우발적 충돌을 막을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만 북한이 고의적으로 도발해 온다면 강력대응해야 한다"며 "독도 문제도 일본 극우 세력이 상륙을 시도하는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침해하는 행동을 해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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