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익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정치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수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안 후보가 최근 3대 정치혁신 과제로 언급한 ▲협력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포기 가운데 특권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의회, 정당, 선거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권만 내려놓아도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선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는 국회의원 수가 '200명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국회 스스로 의석수를 늘려왔다"며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민생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지 못하는 것인지 정치권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면 4년동안 약 2000억~40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든다"며 "이를 청년실업에 쓸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면 훨씬 좋은 민생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소외계층 참여를 위해 국회의원 수는 줄이되, 비례대표 비율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 "정당은 당원들의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되면서 비대화, 관료화, 권력화됐다"며 국고보조금 축소를 요구했다. 안 후보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5ㆍ16쿠데타로 도입된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야한다"며 "중앙당이 행사하는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의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이전보다 강한 어조로 새누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9월 서울시장 재보선때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확장을 반대한다'고 말한 뒤 국민들과 지켜봤지만 결국 실망만 컸다"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 뿐 아니라 정권연장도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과 5년만에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대통령 한번 잘 못 뽑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질 수 있는지를 절박하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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