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고소득자 75% 과세법안 통과

45%에서 75%로 2년간 한시 인상...부유층 즉각 반발

등록 2012.10.22 21:28수정 2012.10.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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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75%를 적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AFP통신은 22일(한국시각) '프랑스 하원이 본회의를 열어 연간 100만 유로(약 14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75%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고소득자에 75%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부유세(rich tax) 도입은 올해 니콜라스 사르코지를 밀어내고 정권을 잡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에 가결된 부유세를 내년부터 2년간 한시 적용할 계획이며, 전체 국민의 0.01%인 1500여 명의 세율이 종전 45%에서 75%로 올라 연간 2억2천만 유로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자 보수 성향의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은 "징벌적(punitive) 세금"이라며 "고액 납세자들은 결국 프랑스를 떠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에는 명품 산업으로 프랑스 최고 재벌에 오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 회장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계 최대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의 장 폴 아공 회장 역시 "부유세가 도입되면 인재를 영입하기가 어려워진다"며 "고소득자의 세율 인상에 공감하지만 75%는 너무 큰 숫자"라고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이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부유세 #프랑수아 올랑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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