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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성과급 반납, 수당전환 촉구 기자회견 교과부 앞에서 성과급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교사들 ⓒ 송원재
24일, 전국의 교사 1307명이 교사들에게 차등지급되는 성과급 6억 원을 모아 교과부에 반납의사를 밝혔다.
차등성과급은 학교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교원평가-일제고사와 함께 대표적인 시장주의 교육정책으로 꼽힌다. 더욱이 작년부터 개인별 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외에 학교평가에 따른 차등지급까지 더해져, 교사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실제로 학교평가에는 '일제고사 성적', '교원 연수실적', '정부시책 이행정도' 같은 평가지표가 반영됨에 따라 정부가 성과급을 매개로 학교와 교사를 길들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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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울타리에 걸어놓은 피켓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 송원재
그뿐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대비 보충수업'을 강요하거나, 교사들에게 수업을 제쳐두고 연수를 받으리고 강요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도입한 성과급, 교원평가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거꾸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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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사와 손팻말 "돈으로 교사와 학교를 갈라놓지 말라" ⓒ 송원재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사들은 "성과급은 교육자의 영혼을 판 돈"이라며, "정부가 진정 교사의 질을 높이고 싶으면, 비교육적인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충원 등을 통해 교육여건부터 개선하라"고 충고했다.
또 "정부가 교육 실패의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인 만큼, 교육 실패의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급 반납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교조가 뒷짐 지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교원단체로서 큰나큰 잘못"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교과부는 성과급 반납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성과급 반납을 둘러싼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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