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공립유치원 예산삭감에 새누리·민주 항의방문

대전교육단체 등 항의에 양당 모두 "본 회의 원상회복" 약속

등록 2012.12.10 15:47수정 2012.12.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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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원회가 국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교육단체 및 학부모 대표들이 10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을 항의방문해 박성효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 예결산위원회가 지난 6일 국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과 관련, 학부모 및 시민·교육단체 대표들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을 방문해 항의했다.

'2013새로운교육실현대전시민연대'와 국공립유치원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학부모모임의 대표들은 10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을 찾아가 박성효 대전시당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서 내려 온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2억 원과 유치원 통합버스 예산 4억3700만 원을 삭감해 공립유치원 학부모를 비롯한 대전시민들은 물론 각종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 대전시의회 예결위원회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예산은 원상회복 시켰으나, 학급 증설예산은 교육위에서 올라온 그대로 삭감해 버렸다"면서 "이제 이 예산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공교육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와 대전시민의 열망은 무참하게 유린되고 말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소속 일부 대전시의원들이 유아공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삭감에 동참한 것은 박 후보의 공교육 활성화 정책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유아공교육 확대는 대전지역 학부모 80% 이상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로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새누리당 대전시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의 민의를 배신한 새누리당 소속 대전시의원들을 설득하여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시키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성효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각자의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권장하는 일이고, 예산도 내려 준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자구문제 등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오늘이라도 (예산 원산회복의)입장을 정확히 밝히라고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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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원회가 국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교육단체 및 학부모 대표들이 10일 오전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을 방문해 안필용 정책국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항의방문단은 곧바로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을 찾았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시당위원장을 대신해 안필용 정책국장이 방문단을 맞이했다.

항의방문단은 새누리당에서 전달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항의서한문을 전달한 뒤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들은 삭감된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원상회복에 찬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삭감에 반대하지 않은 김인식 시의원도 민주당 소속이고, 예결위원회에서 가장 극렬하게 삭감을 주장했던 권중순 의원은 민주당 입당을 선언한 의원"이라면서 "공교육 확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또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라고 말하는 민주당이 이러한 자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본회의에서 만큼은 삭감된 예산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정책국장은 "민주당은 이미 관련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대전시당 이름으로 낸 바 있으며, 당론으로도 같은 입장을 정하고 있다"면서 "권중순 의원은 아직 복당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우리당 소속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해 두고, 나머지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분명히 해당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양당에 항의방문을 마친 대표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새누리당 대전시당과 민주통합당 대전시당 측의 답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며 "특히, 대전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박성효 시당위원장이 한 약속이 실천되는지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히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대전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공립유치원 확충 예산을 원상회복하기를 바란다"면서 "그것만이 실추된 대전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만일 대전광역시의회가 민의를 저버리고 끝까지 잘못된 결정을 고집할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대로 해당 시의원 퇴진 서명운동과 주민소환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국공립유치원 증설예산 #박성효 #공립유치원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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