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역사교과서 왜곡 반대", 박근혜 "아직 준비가...."

역사정의실천연대, '역사문제' 관련 대선후보 질의 결과 발표

등록 2012.12.14 18:04수정 2012.12.14 18:04
0
원고료로 응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역사교육에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주입했다고 비판하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고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폐쇄적·일방적인 개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역사학계 등 관련단체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기구 설립과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각 분야의 46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반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이하 역사연대)가 지난 11월 27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친 7명의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졸속 개관 △역사교과서 왜곡 △과거사 문제 등 '역사왜곡' 관련 3가지 항목에 대한 공개 질의에 문재인·이정희·김소연·김순자 후보가 지난 13일 최종 답변을 보내온 반면, 박근혜·박종선·강지원 후보 측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각 후보의 답변 내용을 보면 네 후보 모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졸속 개관 △역사교과서 왜곡 △과거사 정리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에 대해 네 후보 모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비민주적·일방적인 과정을 거쳐 국가 홍보식 박물관으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동의했다. 또 현 정부 임기 내 개관을 위해 오는 26일 박물관을 졸속 개관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새롭게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개관의 전면중지와 부분중지 등의 방안에 대해 역사학계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사 교과서 질의와 관련해서도 네 후보 이명박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졸속으로 마련된 2009년 이후(역사)교육과정을 폐기해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같은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밖에 이정희 후보는 학자 및 관련단체가 참여한 심의기구 설치를, 김소연 후보는 교과부의 교과과정 개입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교과서 검정 심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순자 후보는 교과부가 필수적 교과 항목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내용을 교과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후보 모두 과거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수행할 조사기구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문재인 후보는 집단배상 문제는 법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특별법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하여 입법과정을 거쳐 가거나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정부입법의 형태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후보도 정부나 국회에 민간참여의 상설 과거사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봤다. 김소연 후보는 국가차원의 배·보상 특별법 제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사건의 가해자이자 책임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적·사회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 이후의 여러 후속 조치를 담당할 과거사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동의했다. 문재인 후보는 재단 설립을 정부 뿐 아니라 현재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역사문제' 관련 대선후보 질의와 답변은 역사정의실천연대 카페(http://cafe.daum.net/historyact201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AD

AD

인기기사

  1. 1 굴·바지락·게에서 나온 '하얀 물체'... 인간도 위험
  2. 2 10살 초등학생 성폭행... 스포츠계에선 흔한 일이었다
  3. 3 11~15살 학생 수백 회 강간… 이런 일 가능했던 이유
  4. 4 가사도우미에게 재판서 진 고위공직자... 추악한 사건 전말
  5. 5 정청래도 뛰어든 '지역화폐' 대전, "이재명 린치 못봐주겠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