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문용린 후보를 지지하고 남승희, 최명복, 이상면 등 다른 보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당시 이를 주도했던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애국단체총연합 등의 단체들은 1000여 개의 범보수 단체라고 밝혔다. 이는 실제로는 600여 개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지지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단체도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선거에 나선 이수호 선거운동본부에서는 11일, 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문용린 지지 핵심간부 불법 확인 검찰 고발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만인 11일, 문용린 지시선언 단체의 핵심간부들이자 실제 이를 주도하였던 이희범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사무총장과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의 불법 선거 운동을 확인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사무총장이기도 한 이희범씨는 남승희 후보와 최명복 후보에 대한 사퇴협박과 회유 혐의로도 구설수에 오른 상태다. 또한 현직 교장과,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자유교원노조 등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교원과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선관위가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것은 수사 의뢰와는 달리 불법을 거의 확신하고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또 <뉴스앤피플>, <시사오늘>, < kns뉴스통신> 등 언론사와 덕수상고, 마산여고, 서울법대분당동문회, 육사와 ROCT동기회 등 동문회와 국민운동산악회, 영동산악회 등의 산악회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설가 이문열씨, 학벌없는사회만들기, 뉴스엔피플 등은 문용린 후보 지지선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 이름이 도용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선관위 담당자는 "오늘 오전 이희범 사무총장과 서경석 상임대표를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오전에 검찰에 고발했고, 다른 단체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 혐의가 있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말했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장, 교원단체와 교장단체 그리고 향우회, 동문회, 산악회, 언론사 등을 활용하여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고발된 이희범 사무총장과 서경석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문용린 지지 단체 고발, 막판 변수 되나?
최근까지 문용린 후보는 이수호 후보와 치열한 2파전을 벌이고 있다. 3차 대선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이수호 후보의 전교조 전력을 거론하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것이 오히려 이수호 후보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여주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문용린 후보 지지선언을 주도했던 핵심들이 검찰에 고발되고, 많은 단체들이 수사의뢰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조연희 이수호 선본 대변인은 "문용린 후보측의 행태는 아이들 보기 부끄러울 지경이다, 후보가 되기전 5·18술자리 추문에서부터 사교육 유착 의혹에 이어, 이제 불법 지지선언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교육감이 될 명분을 상실했다, 문 후보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문용린 후보 지지선언 핵심 간부에 대한 형사고발과 불법지지 선언 단체들에 대한 수사의뢰가 서울교육감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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