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양극화 심화, 사회 안전망 부실로 국민의 삶을 어렵게 했던 이명박 정부 5년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 5년이 새로 기다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같은 집권당의 정권연장이라는 차원에서 박근혜 경제는,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5년의 경제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는 역사적으로 고착되어 온 자체구조와 변화의 경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권의 이념적 지향만 보고 향후 경제 전망을 비관하거나 낙관할 수는 없다. 특히 세계화 정도가 심화되고 한국처럼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에서는 세계경제의 구조변동과 순환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박근혜 경제 5년을 전망하기 위한 예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주요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돌아보고자 한다.
더 이상 내수 약화를 방치할 수 없다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은 기억한다. 5년 전 이명박 후보는 '매년 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 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을 뜻하는 '747공약'을 내걸었다.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1960년대 박정희 독재 정권이 경제개발을 추진한 이후 언제나 역대정부는 고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후진국의 멍에를 벗기 위해 지난 50년 동안 한국은 고도성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정치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달랐다. 보수 후보 박근혜 당선자를 포함하여 누구도 고성장을 내세우지 않았고 수치로 성장률을 공약한 후보 역시 단 한사람도 없었다. 중심 공약은 성장 우선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와 복지였다. 물론 선거운동 후반기에 박근혜 후보는 경제 민주화를 뒤로 빼고 성장을 다시 꺼내들더니 막판에는 아예 50년 전의 '잘 살아보세' 구호를 부활시켜 50대를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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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역대 정권에서의 경제 성장과 내수, 수출 성장 변동 추이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2012년 성장률을 대략 2.2~2.4% 범위라고 추정하면 5년 평균 성장률이 3%도 안 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 새사연
어쨌든 성장률만 놓고 보면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2012년 성장률을 대략 2.2~2.4% 범위라고 추정하면 5년 평균 성장률이 3%도 안 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이후 한국경제는 대체로 세계 성장률 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는데, 최근 세계 성장률은 그나마 3%초 중반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보다 더 떨어진 2%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추락 추세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얘기다.
민간소비성장 이명박 정부에서 최저점 기록
이 같은 성장 추세 하락의 객관적 이유로, 우리 경제가 역사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환경이 절대적으로 악화되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내적 원인으로 과도한 수출 의존에 비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민간소비에 문제가 있음을 [그림 1]은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민간소비성장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아예 최저점인 연 평균 1%대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 중반기인 2010년 4분기에는 최초로 절대 규모에서 수출이 민간소비를 추월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의 소비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은행 관계자도 "금융위기, 카드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소비 증가율이 급락했다"고 할 정도다. 내수를 되살리려는 적극적 정책 반전이 있어야 함을 말해준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이 반전을 시도할 것인가?
그런데 내수를 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국내외 경제가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충분할 수밖에 없고, 공급 측면에서 투자여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수요의 충분한 개선 없이는 투자의 급속한 회복은 어렵다는 점에서 수요회복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구매력을 보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가 성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두 번째 경제 지표로 고용상황을 확인해보자. 당초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개수는 매년 60만개씩 300만개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5년 동안 매년 약 25만개씩 130만개 미만의 일자리 순 증가가 있었을 뿐이었다. 더구나 [그림2]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자리 증가가 인구증가 조차 따라잡지 못하면서 고용률은 노무현 정부보다도 더 떨어졌다.
특히 [그림 2]는 청년 고용률이 두드러지게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대의 경우 외환위기를 맞은 김대중 정부시절보다 더 고용사정이 나빠지면서 역대 최저수준의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그림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일자리 질도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의 고용 공약은 과거처럼 일자리 개수 논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일자리 개수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려가 접목되었던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도 고용 공약에 매우 무게를 두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나쁜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늘·지·오'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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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역대 정권에서의 전체 고용과 청년 고용 변동 추이 20대의 경우 외환위기를 맞은 김대중 정부시절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고용사정이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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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고용률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인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이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길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정책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고실업과 임금하락의 압력을 받고 있는 민간 가계들은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고, 기업들은 가동률도 낮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과 결합되어 고수익에 현금이 넘쳐나는데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2차 대전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과 가장 낮은 임금 몫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더 유연한 노동시장(more flexible labour markets)'로 가야 한다는 광범위한 신화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신화에서 벗어나 실제 성과 있는 '늘·지·오' 고용정책을 실시할 것인가?
70% 중산층 시대로 가는 키워드는 소득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 자료집에서 국민들에게 강조한 핵심 공약은 '70%중산층 재건위한 10대 공약'이다.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것은 곧 한계상황에 온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시작해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세 번째 그래프로 국민들의 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분배는 얼마나 평등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그림 3]에서 나타난 역대 정권의 노동자 임금 상승지표는 이명박 정부가 '친 기업 정부'이면서 동시에 '반 노동 정부'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감안해도 4년 평균 명목임금인상이 1.5%에 불과하고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삼성그룹의 당기 순이익이 12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64%증가하고, 현대차 그룹은 무려 202%, 그리고 SK그룹이 31% 성장한 것과 너무 비교되지 않는가?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에도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어 왔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니계수나 상대 빈곤률 모두 이명박 정부로 와서 더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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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역대 정권에서의 소득 성장과 분배지표 변동 추이 이명박 정부 4년 평균 명목임금인상은 1.5%에 불과하다.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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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자의 소득은 기업 이윤에 비해 계속 과도하게 악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그림 4]에서 기업의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 2년(2010~2011) 동안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은 연 평균 4.45%였지만 노동생산성은 연 평균 8.1%였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중소기업의 상대 임금도 계속 하락했음을 [그림 4]의 오른쪽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만 해도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70%수준을 넘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조차도 훨씬 임금조건이 열악한 5인 이하 종사자를 제외한 숫자이니 실제로는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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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역대 정권에서 노동 소득 비중의 변동 추이 지난 20년 동안 기업의 매출액에서 인건비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으며,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중소기업의 상대 임금도 계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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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정부가 진정 '중산층 70%'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펴려면 이처럼 바닥을 기고 있는 임금 상승을 생산성 증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하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상징적 공약인 '중산층 70% 재건 공약'을 계기로 하여 위의 그래프 추세들이 반전을 시작할 수 있을까?
투자대상에서 주거복지로 변한 부동산 패러다임
2012년 총선과 대선이 5년 전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달라진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개발공약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2007년 대선에서 경부 대운하 공약과 이듬해인 2008년 총선에서의 뉴타운 공약이 위세를 떨쳤던 점을 기억한다면, 2012년 선거에서는 그런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에 하우스푸어 관련 공약이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선거 때면 들썩이던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기록할 정도로 오히려 위축되었다.
이는 정치권의 사고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와 객관적인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엄청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세계경제위기 앞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부동산 거품을 떠받쳐온 가계부채도 한계에 이르렀고, 인구구조까지 주택거품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필연적인 변화를 마지막까지 지연시키려 했을 뿐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다. 사실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람은 뉴타운 공약의 후과를 뒤처리하느라 한참 바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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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 역대 정권에서의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 변동 추이 명박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금융규제완화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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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이명박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금융규제완화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50대 유권자가 부동산 가격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미 시대와 여건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뀐 상황에서 정부정책으로 반전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말 50대가 부동산 시장의 부활을 아직도 꿈꾸고 있다는 예상은 과도한 평가일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가 시대의 변화를 지연시키는데 급급하다가 문제를 심화시킨 대목이 바로 전세가격 폭등이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전국적으로 연간 10%를 훨씬 넘는 전세가격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한층 가중시키는데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 시민 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전월세 상한제를 수용하기 보다는 전세 자금 대출을 풀어서 전세가격 상승을 조장하고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지연시킨 부동산 정책, 즉 투자 자산이던 부동산의 시대를 끝내고 주거복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 위기관리 1순위가 된 '가계부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제 지표는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이제 거시 경제적으로 내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장애물이자, 각 가계의 파산을 위협하면서 금융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공인된 상태다. 때문에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가계부채를 핵심적인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중심적인 경제 위기관리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당선자도 그의 공약 '70% 중산층 재건을 위한 10대 공약' 제 1번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했고 320만 금융채무 불이행자 채무의 50%를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오랜만에 부채탕감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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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 역대 정권에서의 부채와 저축률 변화 추이 2011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GDP대비 89.2%,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163.7%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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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 역시 회피로 일관하면서 집권 기간 동안 내내 고금리 서민 대출규모의 팽창을 방관했다. 그 결과 2011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GDP대비 89.2%,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163.7%까지 치솟았고 이는 OECD국가들 사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상태가 되었다([그림 6 참조]). 미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가처분 소득대비 134%까지 올라갔던 가계부채가 최근 113%까지 줄어들었던 사례와 명확히 대비된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와 함께 최저수준으로 추락한 가계저축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림 6]의 우측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무현 정부 말기 2.6%까지 떨어진 가계의 순저축률은 2009년 잠시 4%까지 올라가기도했지만 2011년에는 다시 2.7%로 추락한다. 대조적으로 기업저축률은 2011년 19.9%로서 지난 20년 동안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여기에서도 한국경제가 지극히 기업 편향적이고 가계의 궁핍화에 기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부자 삼성, 가난한 국민'의 또 다른 실상을 목도하게 된다. 어쨌든 가계부채를 더 이상 늘려갈 수 없다는 징후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임기인 2012년에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떠넘긴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진보도 시대교체 수준의 구조적 변화를 기획해야
지금까지 김영삼-김대중- 노무현-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의 경제를 돌아보면서 성장지표, 고용 지표, 임금 소득 지표, 부동산 지표, 그리고 가계 부채와 저축 지표 등을 역대 정권별로 살펴보았다. 모든 측면에서 다수의 국민들 삶이 더욱 힘들어졌으며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다. 2013년 이후 5년 동안이 장기 시계열 측면에서 보아도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박근혜 경제가 이명박 경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려고 해도 객관적인 환경과 구조적 문제점들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부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민주적 정권교체를 시작했던 1998년 부터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바로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경제에 신자유주의가 급속히 유입되었던 때이다. 새사연은 <리셋 코리아>에서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민주개혁정부 1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지적했었다.
"민주개혁 정부는 한편으로는 강력한 양극화 경향을 갖는 시장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보완하는 사회복지를 확대"했지만. 신자유주의 양극화가 압도하면서 2007년 진짜 신자유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집권을 허용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보수적인 박근혜 당선자로 집권 연장을 허용했다. 민주통합당이 5년 전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국민이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이명박 정부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5년의 한국경제를 뒤엎는 전망을 제시했어야 했다. 지금부터 진보가 다시 제대로 준비할 것도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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