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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쇳말 가운데 하나는 '안철수 현상'이다. 안철수 현상이 없었더라면 이번 대선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번 대선 결과를 분석할 때에도 안철수 현상이 가장 중요한 열쇳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대선 결과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안철수 현상이 무엇이었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 문재인, 이 말 한마디 왜 못했나)
이번 대선의 키워드 '안철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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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 9월 19일 "저에게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려고 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남소연
내가 생각하는 안철수 현상의 본질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욕구이다. (관련기사: '군복' 걸친 박근혜-문재인, 안철수 못 이긴다 우리는 안철수를 선택해도 되는 것일까 )
뭔가 바뀌어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은 선거 때마다 나온 말이었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는 생각의 틀과 사물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엎는 변화를 뜻한다는 점에서 일상화된 '변화'라는 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철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진보진영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로서의 안철수 현상은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라는 안철수의 발언에 농축돼 있다. 세상은 이미 낡은 보수·진보의 대립구도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대를 선도하고자 했다면 이 대립구도부터 깨뜨려야 했다.
상황을 단순화시켜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이렇다. 전통적인 보수의 패러다임은 안보와 성장이 주축이다. 전통적인 진보의 패러다임에서는 민주화와 분배가 안보와 성장에 각각 맞서는 대립항을 형성하고 있다. 안보는 민주화를 억누르는 데에 효과적인 핑계였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감행한 것도, 유신을 단행한 것도 명목상으로는 안보가 문제였다. 전두환이 광주를 도륙할 때도 '폭도'나 '불순좌익'으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핑계를 내세웠다.
이런 폭압적인 독재에 맞설 때 안보와 민주는 서로가 상호배제적이어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내몰린다. 성장과 분배도 비슷하다. 민주화와 87년 체제, 그리고 그 체제가 남긴 패러다임에서는 상호배제와 양자택일이 미덕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로부터 상당히 멀어졌다. 만족스러울 만큼 과거청산이 이루어졌는가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진보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과거청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도 엉성하기 짝이 없지만, 미래가 항상 우리를 기다려줄 만큼 친절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형식적이나마 민주화가 진전된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안보와 민주화가 상호배제적으로 대립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안보와 민주화, 둘 다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 성장과 분배, 그거 둘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아닌가?
NLL논란과 김대중의 '햇볕정책'
1997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은 좋은 벤치마킹의 사례이다. 평생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았던 김대중이 남북화해정책인 햇볕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그가 햇볕정책을 제1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 용서치 않겠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이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무력도발 응징은 물론 햇볕정책을 위한 논리적 전제조건인 측면도 있으나, 그와 함께 "김대중이 당선되면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항간의 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실제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이야 얼마 없었겠지만 수십 년 동안 빨간색 딱지가 붙은 김대중에 대한 이유모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상당수였음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김대중의 이 전제조건은 말로 끝나지 않고 전략무기 도입과 해공군력 강화로도 이어졌다. 대양해군 건설을 위해 이지스함 도입을 결정한 것도 이때였다. 공중요격으로부터 함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은 이지스함은 최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그 항로를 추적하는 등 평시에도 대공방어 관련 임무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대중을 계승한 노무현은 '군국주의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전략무기 도입과 자주국방에 관심이 높았다.
이번 대선에서 NLL관련 논란이 증폭될 때마다 나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떠올랐다. 왜 문재인 쪽에서는 안보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왜 미리 안보문제에 대해서 보다 치밀하고 정교하게 정책과 공약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예를 들어 NLL을 확고히 사수하겠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한국의 현실에서는 그 말이라는 것도 사실 지겹도록 반복해서 말해야만 약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과의 재래무기 군축협상을 통해 북한의 서해안 해안포나 수도권을 위협하는 서부전선의 장사정포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든지 하는 보다 적극적인 안보솔루션이 필요했다. 이런 노력은 노무현-김정일의 10.4 선언에 담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현실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은 진보라고 해서 안보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보수·진보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안보의 개념은 단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안보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보수든 진보든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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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월 12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 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를 방문한 문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남소연
귀납의 오류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잠시 무릅쓰고 말하자면, 내 주변에는 "빨갱이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일념으로 박근혜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선거공학적으로 따져 보자면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이 NLL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영리한 선택이었다. 물론 나는 이것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투표 현실에서는 이것을 단지 정치공세로만 치부해버릴 수가 없다.
이와 반대로 이번 대선에 나선 박근혜의 '변신'은 화려했다. 안보와 민주가 대립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신에게 부족한 '민주'를 메우기 위해 경제민주화라도 들고 나온 노력은 가상한 면이 있다. 물론 박근혜의 경제민주화에는 허구적인 요소가 많지만, 적어도 박근혜가 '민주화'에 맞선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 선거공학적으로 말하자면 '물타기'에 성공한 것이다. 부지불식중이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박근혜 캠프가 오히려 안철수 현상의 본질에 가장 충실했다.
이런 역설은 성장·분배의 대립구도에서도 재현된다. 박근혜의 복지정책 역시 허구적인 면이 많다. 가령 그의 반값등록금은 실상 국가장학금제에 불과해서, 결국 나랏돈으로 대학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차 TV 토론 뒤에는 심장은 아파도 간은 아프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박근혜의 의료정책에는 허점도 많다. 하지만 이것은 디테일일 뿐이다. 진짜 그의 본심이 무엇이든 간에, 외형상 박근혜는 복지, 즉 분배에 맞서지 않았다. 만약 박근혜가 복지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취했더라면 이번 선거의 양상은 크게 달랐을 것이다.
문재인에게 쓸 만한 성장담론, 두 개나 있었지만...
성장과 복지를 모두 하겠다는데 이를 마다할 국민은 없다.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에게는 박근혜의 이런 모습이 선택의 고민을 덜어줬을 것이다. 이에 비하면 문재인에게서는 성장의 담론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놀랍게도 문재인에게는 아주 쓸만한 성장담론이 두 개나 있었다. 하나는 김대중이 제시했던 지식기반경제이고 또 하나는 안철수라는 인물 자체이다. 물론 지식기반경제라는 것이 실체도 모호하고 벤처열풍의 거품이 거셌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임금 싸구려 상품만 만들던 경제에서 탈피해 고급인력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는 지금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IT 산업의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된 것도 어쨌든 DJ의 유산이었고, 사회 민주화로 인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확대돼 본격적인 한류열풍이 시작된 것도 그 무렵이었고, 그 동력으로 소득 2만 달러를 찍었던 것도 노무현 시절이었다.
게다가 그 잘나가던 IT신화의 산 증인인 안철수가 바로 옆에 있지 않은가. 안철수 현상을 다룬 여러 기사에서 이미 밝혔지만, 안철수는 '사악하지 않은 성장'의 아이콘이다. 그 이전까지는 성장을 위해 민주나 도덕성 사회정의 등을 포기해야만 했지만(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MB였다.) 안철수의 성공은 그 모두가 양립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바로 포괄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다. 문재인 캠프는 왜 이런 훌륭한 유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까?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김대중-노무현-안철수의 의미 있는 시도와 성과를 잘 받아 안는 것만으로도 정통부와 과기부를 없앤 현 정부(그리고 그에 적극 동조했던 박근혜)와 뚜렷한 차별점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윤여준의 찬조연설까지 이어진다. 물론 윤여준이라는 인물이 문재인 찬조연설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윤여준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윤여준은 찬조연설 15분 내내 사람 좋은 문재인 만나서 2시간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만 했다. 윤여준 정도 되는 분이면 중도보수층이 문재인에게 투표하기 꺼리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본인이 연설 초반부에 잠깐 언급했듯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그리고 성장에 대한 아쉬움)이다. 그런데도 그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나 캠프 차원에서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이 없었던 마당에 지나친 요구를 할 수는 없으나, 다른 누구도 아닌 천하의 윤여준이 아닌가. 적어도 그가 DJ-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 그리고 위기상황(구제역 파동 같은)을 관리하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만 해 주었더라도 막판까지 고민하는 중간층에게는 어필하는 면이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였던 안철수 본인도 자신의 이름이 붙은 이 새로운 '현상'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다. 그의 존재 자체가 착한 성장의 징표였고 본인 입으로 보수와 진보의 낡은 대립구도를 깨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만족스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 본인을 통해 터져 나온 새로운 시대로의 요구, 단순한 변화가 아닌 사고와 관점과 규범의 틀인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엎으라는 요구가 어쩌면 안철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는지도 모른다.
패러다임 변화 수용한 건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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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12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난향동의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상배(61)씨 집을 찾아 도시락을 전달한 뒤 복지 정책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대선의 최대의 역설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오히려 박근혜 캠프가 가장 충실하게 구현했다는 점이다. 원래부터 의도했던 결과인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적어도 복지사회라는 시대적 흐름을 자기 방식으로 적극 수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박근혜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뒤 후보수락연설에서 "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안보·민주화, 성장·분배라는 낡은 이분법적 대립구도 속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민주화'와 '분배'를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로 커버한 것이다. (이런 커버가 가능했던 것은 보수일색의 언론과 공정하지 못한 국가기관들의 도움 때문이긴 하지만, 그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하겠다.)
물론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포괄적 패러다임의 고민 속에서 자기완결성을 갖춘 형태로 진정성을 담아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최소한으로 평가하더라도 선거에서 야권후보의 차별화를 '물타기'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문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박근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 못지않게 안보와 성장에서 '역 물타기'라도 감행하는 용기나 임기응변이 아니었을까 싶다. 문재인이나 야권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2012년의 시점에서 어느 정도 자기완결성을 갖춘 포괄적 패러다임을 생산한다는 것은 힘에 부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춰진 조건 속에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없으면 없는대로,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또한 정치가 아닌가. 안철수 현상이 던지는 시대적 과제,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단초들이라도 하나씩 주워 담았더라면 똑같이 선거에서 패배했더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민주당이든 혹은 다른 새로운 진보정당이든 언제라도 권력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려면 안보·민주화 혹은 성장·분배처럼 지금까지 인식의 대립축으로 각인된 요소들을 모두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새롭게 포괄하는 수권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권발 정계개편이나 안철수 신당 같은 소문들이 무성하다. 선거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겠다는 욕심만으로 또 이렇게 구태의연한 이합집산만 되풀이한다면 5년 뒤에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급할수록 둘러가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지금 야권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콘텐츠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5년 내내 야권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를 '수첩공주'라고 비아냥거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권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박근혜만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 버렸다. 무엇을 시작하든, 먼저 이것부터 반성하자. 박근혜 5년을 어떻게든 살아내려면 그 정도의 반성하는 용기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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