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누가 봐도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정치보복적 행위이다. 조금만 전후맥락과 행간을 살펴보면, 사학비리 옹호세력이 사학비리 척결세력을 공격하고 흠집내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교과부가 문제 삼은 '내부문서 유출'은, 교육청 내 사학비리 옹호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비리사학인 청원학원에 대한 처분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고 권행대행인 이대영 부교육감의 최종결재가 나자,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송병춘 감사관이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시의회 교육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송 감사관은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준 것인데, 만약 이런 것이 징계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의원들이 요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교육감 결재 없이 자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도 아닌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과연 내부문서 유출일 수 있는가? 이것을 내부문서 유출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교육감 결재없이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모든 교육청 공무원들은 다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교과부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
청원학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비리사학이다. 검찰수사를 통해 교장의 집안 금고에서 17억 원의 뭉칫돈과 함께 수십억 원의 교비횡령, 교사 채용비리, 교육청 간부의 뇌물수수가 드러나는 등 백화점식 비리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학이다. 이런 비리사학은 재단이사장 하나 바꿔서는 변화시킬 수 없는 학교이다. 그래서 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승인취소를 결정했다.
그런데 곽노현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이후, '이사와 감사 10명 전원에 대해 임원승인을 취소'하려는 교육청의 방침을 바꿔 '2명에 대해서만 임원승인 취소, 나머지 8명은 직위유지'로 징계수위를 대폭 낮추었다. 교육비리 척결의 사명을 갖고 감사관이 된 사람이 이럴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교과부는 송 감사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문서유출'로 교과부에 말도 안 되는 진정을 낸 교육청 내 사학비리 비호세력을 문제 삼아야 마땅하다.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은 송 감사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용단을 내려 사표까지 냈거늘, 퇴직한 사람에게 이렇게 비수를 꽂는 것은 너무 몰인정하고 잔인한 행동 아닌가. 또 교과부는 송 감사관에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12년 8월 1일, 송 감사관이 야당 교과위원 간사 유기홍 의원과 교과위원 정진후 의원, 사학국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주최한 '사립학교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추방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교과부가 사학비리 추방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다. 국회 토론회에 송 감사관만 참여했겠는가? 이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면 그동안 국회 토론회에 참여했던 교과부 소속은 물론이고 모든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가 비리사학에 우호적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직교사 시절, 양천고 사학비리에 대해 그토록 간절하게 감사해 달라 요청했지만 관심도 기울이지 않던 교과부이다. 이후에도 양천고 졸업생 등 관계자들이 양천고 비리에 대해 교과부 차원에서 감사해 달라 간청해도 여전히 외면했던 교과부이다. 대신 사학비리에 대해 공익제보했던 교사가 해직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교과부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교과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비리재단 편에 서서, 양심교사의 해직이 당연한 것처럼 확인 사살해 주었다.
우리 의회와 서울 시민들은 교과부와 교육청 일부 관료들의 사학비리 비호 및 비신사적인 행태를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이다.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했다고 보기좋게 해직된 해직교사 출신 교육의원이 바로 나다. 도둑을 신고하면 도둑을 잡아야지, 왜 신고자를 잡으려 할까? 언제쯤 우리나라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될까?
사학비리를 감싸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비리사학에 대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까? 현명한 서울시민들은 송 전 감사관도 지키고 박원순 시장도 지켜낼 것으로 본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다 했고 아침을 이기는 밤과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했으니.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