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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임원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재하(51) 본부장 후보와 장현술(39) 사무처장 후보.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투표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일선 자지단체에 내려보냈고 이로 인해 민주노총과 행안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 선관위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임원 선거 투표에 제동을 걸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부산시에 소속 공무원의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표 금지와 청사 내 투표소 설치를 막으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또 행안부는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달라"는 지침까지 전달했다.
행안부는 공문 하달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단체 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도팀까지 꾸려 공문 이행 여부를 감독했다. 지난 22일에는 부산 사상구청에서 행안부 현장지도팀과 공무원노조·민주노총 관계자들간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안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민주노총 부산본부 선거는 일부 파행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측은 투표소 설치 금지로 부산 지역 내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7000여 명 가운데 3000명 가량이 투표를 할 수 없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상민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행안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고시나 지침도 아닌 국장이 결제한 공문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은 "이번 부산본부 선거가 행안부의 개입으로 파행을 겪게 되면 앞으로 예정된 경기도본부 등의 선거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힘든 여건이지만 투표를 진행하고 만약에 무산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대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3일 행안부의 투표 금지 조치는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명백한 노조탄압 행위"라고 반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타 지역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는 행안부가 투표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이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부 관계자 "문책여부? 상황봐서 판단하겠다"
이러한 지적에 행안부 공무원단체담당관실 관계자는 "전국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만큼 청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놔둘 수 없다"며 "(문책 여부는)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박 당선인과 이번 문제를 연결 짓는 시선에 대해 "이 사안은 공무원 복무와 관련한 문제이지 대통령 당선인과는 관련이 없다"며 "(공무원 정치 참여 금지) 기조는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표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무원들이 몰래몰래 투표하는 것까지는 사실상 파악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24일까지 진행되는 10기 민주노총 부산본부 임원선거는 김재하(51,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 본부장 후보와 장현술(39, 현 사무처장) 사무처장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선거는 조합원 50%이상 투표에 과반 이상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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