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대결 구도를 촉발시켜온 군 가산점 부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만났습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엄마 가산점'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여성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
신 의원은 16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엄마 가산점제는 일종의 군 가산점제의 대항마"라고 얘기했다가 표현에 논란이 일자 17일에는 "군 가산점제 부활도 찬성한다, 엄마 가산점제도 (군 가산점과) 동시에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두 가지 법안 모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데, '엄마 가산점' 찬성 쪽에서는 "군 가산점과 엄마 가산점을 모두 법제화하자"는 의견들이 많은 편입니다. 군 가산점 부활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엄마 가산점제 도입이 논의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NoBrain****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는 엄마 가산점도 나쁘지 않다 싶은데?
@cosmos****
본인은 군 가산점도 찬성하고 엄마 가산점도 찬성하는 바이다. 애를 3명 이상 낳은 엄마에게 혜택을 주되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엄마혜택가산제도를 도입해서 애들이 많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라.
@gong****
군 복무는 공적인 거고, 임신 육아도 생산력을 재생산한단 점에서 공적인 게 된 거고, 그런 공적인 것을 대가 없이 개인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데 보상이 고려되는 거지. 군 가산점은 반대하면서 엄마 가산점은 찬성하고 또는 그 반대 태도를 취하는 건 이해가 안됨.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소외된 미혼여성들이 우선 반발하고, 여성들의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를 법안 통과로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들입니다.
@authorized****
엄마 가산점이라는 황당한 법안이 이슈가 되고 있군요. 군 가산점에 대한 반발심리인 듯한데 군 가산점이야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이지만 출산은 다르지요. 이러다가 군 가산점, 엄마 가산점을 못받은 사람을 위해 소외계층 가산점제도도 나오겠습니다.
@hye_liz_****
엄마 가산점제? 군 가산점제야 남자로 태어나서 강제적으로 군대에 가니 청춘을 허비하고 나라를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라쳐도, 엄마 가산점제는 대체 누굴 위한?? 이런 퍼주기식 가산점 땜에 나 같은 싱글여자들은 또 운다. 한국은 싱글여자에겐 참 힘든 곳이다.
@sungsooh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엄마 가산점제... 선의는 존중하고 싶습니다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준수되도록 하는 게 먼저죠. 이미 (사실상) 부당해고가 되거나 일-육아 양립이 불가능한 직장환경이 문제인데, 그걸 재취업혜택으로 풀려고 하는 건 앞뒤가 안맞는 것 같네요.
@mind_ma*****
논리는 잘 못 말하겠지만 엄마 가산점제 맘에 안 들어. 본능적으로 싫어. 착한 아이 스티커 주는 거 같은데 더러워서 안 받을래. 나 같은 반골은 더 삐딱해짐. 국가는 당근이나 상으로 유인하지 말고 여건을 만들거라.
@sungjaegi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엄마 가산점 왜 반대하냐구요? 여성정책은 모성정책으로 전환해야하며,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현재 남성들은 굶주려서 아사직전인데, 잘 차려진 식탁에서 여성들은 반찬투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남자들 입에 미음 한숟가락 떠넣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대항마? 어쩌고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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