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인권위 지역사무소, 왜 충청권만 없나"

현병철 위원장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 강력 촉구

등록 2013.04.18 19:39수정 2013.04.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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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부산과 광주, 대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대전충청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전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국회의원이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지역사무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국민 인권 신장 등을 위해 절대필수적인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부산, 광주, 대구에는 있는데 왜 대전과 충청에만 없느냐"며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대전·충청지역에만 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없다는 것은 인권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며 "정원 문제가 있겠지만 충청지역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 내로 위원장이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관할구역별 대전·충청 인구수와 인권침해 사례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적지 않고, 진정 건수와 지역별 상담 건수도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수감자 수도 8000명이나 되는데 인권 침해를 감시할 기관이 전무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이 밝힌 인권위가 관할해야 하는 대전·충청지역 인구수는 504만2000명으로, 대구·경북 504만6000명과 비슷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인권침해 사례(충청 1436건, 대구·경북 1659건, 부산·울산·경남 1951건)나 진정 건수(2001-2013년, 충청 2574건·부산 3327건·광주 2892건·대구 1298건) 등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 위원장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뤄진 일이지만 저희들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다"며 "노력 갖고는 안 된다, 위원장님께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다시 다그쳤다. 이에 현 위원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전지역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장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지역사무소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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