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야권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2013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한 차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 평화 등 우리시대 핵심의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독일모델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원혜영 의원실은 포럼 결과 전문을 매주 한차례씩 <오마이뉴스>에 싣는다. - 기자 주
29일 이른 아침부터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은 50여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과 정의의 나라' 1차 정례포럼 <경제민주화로 부흥한 독일>의 기조연설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나섰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이자 독일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통이다.
포럼을 주도하는 원혜영 의원은 여는말을 통해 "우리 포럼에 민주당 소속의원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무소속의원까지 89명의 야당 의원들이 폭넓게 참여한 것은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과 그 모색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향후 포럼 운영방향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비롯해서 보편적 복지, 교육혁신, 지방자치, 남북평화 등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의원과 정당개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진보진영의 집단지성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에 경제민주화를 실현 시킬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의회가 협조적으로 잘 협의를 해나간다면 이 정부 내에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효율과 안정이라는 것이 이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1차 포럼 결과 전문은 아래와 같다.
원혜영 "혁신, 정의는 진보진영의 오랜 가치이자 추구하는 목표"
사회 - 원혜영 의원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소속의원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무소속의원님까지 폭넓게 참여했다.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과 그 모색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혁신과 정의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진보진영의 오래된 가치이고 추구하는 목표였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의 이름을 혁신과 정의의 나라로 정했고, 그 실현모델로 독일에 대한 공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독일은 국민이 강한 나라다. 독일 헌법은 독일을 사회국가로 규정하고, 경제도 사회적 시장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가 주인이 되는 국가, 사회가 주인이 되는 시장, 이런 것이야 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다.
우리 포럼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해서 보편적 복지, 교육혁신, 지방자치, 남북평화 등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의원과 정당개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진보진영의 집단지성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 가고자 한다.
우리 진보진영이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국민들이 그로부터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김종인 "우리 사회 현실 내편 네편 가릴 처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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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1차 정례 포럼 ⓒ 원혜영의원실
기조연설 -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이 내 편 네 편 가릴 것 없이 현재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한 40-50여년에 걸쳐 이룩한 성장과 정치 민주화라는 것도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응하게 됐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구조를 제대로 해소해야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일반 국민의 동력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 포럼의 명칭은 혁신과 정의인데, 사실 이 사회에서 정의라는 것이 신뢰와 믿음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접착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갈등구조에 쌓여있으면서 과연 경제가 현 상태에서 더 지속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고, 더 많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민이 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면 과제다.
우리가 압축성장 25년에 정치민주화 25년을 했는데, 압축성장 과정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라는 것이 정치민주화를 했음에도 별로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 됐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정치권에 대해 자꾸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것의 대표적인 선거결과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우리 정치권이 각성하여 2차 대전 이후에 경제사회를 발전시킨 국가들 중에서 어떤 국가의 모형을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듯하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국가의 모형도 그 모형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독일에서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의 의미는 '시장경제에 지원 되는 경쟁 메커니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경제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을 이끌어가면서 동시에 시장경제가 파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조화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자는 뜻이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적인 바탕이다.
우리사회에서 경제의 위기가 돌아오면 항상 나오는 말이 "우리가 큰 대기업집단의 기분을 좋게 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큰 착각인데, 경제정책 질서를 제대로 확립해 가면서 효율을 같이 지향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상태를 극복하고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게 되려면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들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여 미래를 생각해보자. 그러나 크게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특정 경제세력에 대한 제어를 가하고, 어떠한 특정세력을 배제하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문제를 풀지 못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어느 나라를 배우자는 것이 유행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독일의 히든챔피언이 세계의 히든챔피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도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이게 절대 되지 않는다. 지난주에 히든챔피언이라는 책을 쓴 헤르만 지몬이라는 독일교수를 만나서 한 얘기가 우리나라 같은데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르다. 경제운영의 방식이 지금 몇 십 년 동안 전혀 다르게 왔다. 사실 대재벌기업집단이 경제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경제를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무리 없이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연 시간적으로 지금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작년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비교적 신뢰를 가질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현 정부기간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는 행정부 단독으로 절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협조적으로 잘 협의를 해나간다면 이 정부 내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효율과 안정이라는 것이 이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택환 "경제민주화, 평화통일 우리사회 시대과제 해결한 국가가 독일"
기조발제 - 김택환 경기대 교수
원혜영 의원 주도로 혁신과 정의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야권의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의미 있는 포럼이다. 분열의 시대에 오히려 역으로 통합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독일이 왜 경제민주화로 성공했는지에 대해 발제 시작하겠다. 왜 독일인가.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시대의 결핍, 시대정신이 4가지로 압축됐다.
이 네 가지를 해결하면서 성공한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은 우리와 인구도 비슷하고 분단의 경험을 겪었고, 자원이 아닌 인재국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그동안 이야기됐던 강소국 모델은 참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오늘날의 독일을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즉 성장과 기회균등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고 가장 고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 1등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 연금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이다.
또한 독일은 통일의 과정에서 위기의 순간에 총칼보다는 비전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한국과 독일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에 있어 독일은 65년간 8명의 책임 총리가 있었는데 건국의 아버지 아데나워부터 현재의 메르켈까지 각자의 고유한 철학으로 자신의 정치 스타일을 만들었다.
이들을 분석을 했더니 공통의 세 가지가 있었다. 아데나워, 콜, 빌리브란트한테 언론인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한결같이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두 번째로 모든 총리가 유토피아를 꿈꾼 것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주의에 바탕 해 일을 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목표는 보수가 내걸었던 것이다. 당시 슬로건이 "모두가 잘사는 나라"였다.
당시 기민당이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내걸 때 사민당은 노동자를 위한 계급투쟁을 내걸었다. 그러니깐 번번이 질 수밖에 없었다. 한쪽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내거는데 한쪽은 노동자의 나라를 주장하니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바꾼 것이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다. 사민당도 이제는 국민정당, 중산층정당, 서민정당으로 간다 이렇게 강령을 핵심적으로 바꿨다. 그래서 그들이 장기집권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이 경제적 과실을 국가가 개입해서 골고루 나누는, 기회가 균등히 되는 사회보장이었고 사회정의실현이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크게 '독점규제, 국가 개입, 공정한 소득 재분배, 시장의 카르텔을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축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보충의 원칙', 자립할 수 없는 자는 사회가 도운다는 '연대의 원칙', 사람을 중심으로 집단은 개인의 이해와 관심을 북돋아 주는 수단이라는 '개인의 원칙'이 있다.
김택환 "경제민주화는 1928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보편화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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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1차 정례 포럼 ⓒ 원혜영의원실
지금부터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겠다.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없다고 하지만 독일의 사민당 정강정책으로 경제민주화가 있다. 독일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보편화된 개념이다.
1928년 독일의 프리츠 나프탈리라(독일노동조합연맹ADGB 연구소장)가 경제민주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노사관계, 사업자의 민주화,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장, 사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공기업과 협동조합.. 이런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이 동등한 관계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독재적 사회주의와 무차별자본주의의 제3의 길로써 경제민주화를 제시하면서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들을 경제민주화의 가장 목표로 내걸었다.
1998년도에 베를린 전당대회에서 사민당은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채택했으며, 시장스스로가 완전고용과 분배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하나의 경제정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고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자의 참여와 기업의 투명성을 중심에 두는 것이고 이를 두고 빌리 브란트 총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은 참여와 사회보장 제도다.
전쟁이후 독일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주요법률들을 만들어 갔다. 대표적으로 1951년 <광산철강업 공동결정법>을 만들어 노사가 공동으로 감독위원회를 만들게 했다. 이후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1952년에 <사업장 조직법>을 만들고, 빌리브란트의 시대가 열려 1969년에 노사정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안정과 성장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냈다.
1976년 획기적으로 전세계 유일하게 노동자와 사주가 동일한 권리라는 <노사공동결정법>을 만들게 된다. 회사의 모든 결정을 같이하고, 투명 경영하고, 모든 정보를 노조한테 제공하게 되는 법을 만든 것이다.
1988년도에 사민당의 슈뢰더 정부가 기업영역에서 통제와 투명성 법률을 만들어서 기업의 감사위원회를 강화하는 법률을 만들어갔다.
독일은 사회적 연방국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발전이다.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헌법에 모든 중앙 공무원들 사무원부터 시작해서 중앙 공무원들이 지역할당제로 간다. 그래서 꼭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 이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었다.
세 번째가 중요하다. 독일에 영향을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시도를 했었던 공기업을 지역으로 보내는 건데, 독일은 국가기관을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은행 KBS, MBC까지도 지방에 그야말로 부산, 광주, 전주,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발전하는데 이걸 헌법으로, 재정균형제도로 만들어 놓았다..
어떤 특정 주가 예를 들어 서울이 전라남도보다 5%이상 잘 사면 안 되도록 법으로 명시돼있다. 그 이상 차이가 나면 세수를 조정해 전국이 균형 발전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이뤄낸 거다.
그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이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 독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99%가 중소기업이다. 그중에 R&D 투자가 우리는 거의 대기업에게 가는 반면 독일은 전부 중소기업에게 간다. 대기업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사는데 정부에게 기대지마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 못하는데 노동자 골목상권을 위해서 당연히 규제를 한다. 생태계가 풍성하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나라도 작년에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한 1000개 정도 만들어졌다. 세계에서 협동조합법이 가장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독일이다. 지금 독일 경제에 7%을 협동조합이 만들어내고 있고 근로자수만 100만이 넘는다.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한국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독일하고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아직도 정부가 컨트롤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민간섹터에 완전히 넘겼다. 협동조합협회를 만들어 협회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규제하고 바로할 수 있도록 완전히 시민사회영역에 맡긴 것이다.
그다음 사회보장제도인데 독일은 의료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간병보험 보험 등 5개가 잘 돼있고. 사회보장, 사회적 지원, 기초보장, 구직자 기초보장, 사회 보조금까지 가장 잘 되어있는 나라다.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선이 아닌 '연대'라는 인식이다. 어린이들한테도 보편복지로 돈을 준다. 한 명당 200유로씩, 가정 당 아이 세명까지 600유로씩 주고 있고, 집도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경쟁력이 없으면 국가가 바로 파산시킨다.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3년 동안 70%를 준다. 사회보장제도가 다 되게해서 3년 내에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재교육을 국가가 철저히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가 12권 사회법전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 만들었다.
12권 사회법전은 <사회법전 일반법>,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법>, <일자리장려>, <사회보장제도와 일반규정>, <건강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어린이 청소년 지원>, <장애인 재활 및 지원>, <행정절차와 정보보호법>, <간병 보장제도에 대한 법>, <사회적 부조>로 구성되어 완벽하게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적시장 경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독일하고 한국하고 개인조세 부담률이 3%밖에 차이 안 난다. 대신에 국민부담률이 차이가 9%정도 나는데 그 이유가 연금제도다. 우리는 권위주의제 하에서 군인, 공무원, 교사‧교원한테만 세 직종한테만 연금을 주게 했다. 그런데 독일은 보수주의자인 비스마르크가 연금제도를 시작했다. 보수주의자가 누구를 위해서했느냐. 노동자를 위해서 먼저 연금제도를 시작한 것이다.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열심히 사는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을 먼저 만들어야한다. 만들어서 사회적 폭탄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범야권에서 해서 이제 우리사회에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배를 한번 조정하는 시기가 됐다고 본다.
독일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정치인이 맡아서 전문성을 키우고 부패에 연류된 적도 없었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정치다.
우리는 이때까지 경제부총리 등 관료들이 한다. 그런데 독일은 아데나워가 건국을 하고 외교정치를 만들어 갔더라면 경제대통령은 에르하르트였다. 경제부장관을 하고 다음에 총리를 한다. 그다음에 빌르브란트가 동방정치를 했다면 다음에 슈밀트가 정무부장관을하고 총리를 한다. 그래서 국가의 곳간의 살림살이를 정치인, 후계자들이 제대로 파악해서 이 살림살이의 돈을 토목으로 가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게 살림을 챙겼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이 풍요롭게 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갔던 것이다.
2017년 다음 정치에서는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참여 의원들 중에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이런 시대를 맡길 바란다.
토론 - 유성엽 의원
독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강하고,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된 것이 통일 이전에 정착된 것인지 이후에 정착된 것인지. 독일 분단된 상황에서라면 서독과 동독 중 어느 것이 채택 된 것인지. 시기적 지역적 구분해 비중에 대해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토론 - 김택환 교수
이미 독일의 경제민주화 내용들은 건국 때 기초를 닦았다.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다 닦아 두었고, 통일이후 동독에 많이 이양된 것이다.
토론 - 김기준 의원
독일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사공동결정법, 기회균등 공평한 교육, 협동조합 발전 이렇게 5가지로 정리가 된다.
다른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의제화 된 것 같은데, 노사공동결정법이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은 경영자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는 생각이 강하고 노사가 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다. 나머지는 의제가 됐기 때문에 정교하게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노사공동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고민되는 지점이다.
토론 - 한정애 의원
독일은 산별노조화 되어 있고, 단협의 확장력이 해당산업 전반에 걸쳐 전체 노동자에게 혜택이 오는 반면, 우리는 노조 조직률 자체가 작고 확장력도 적은 상황이다. 산별노조를 법제화해서 단협 확장력이 커지면 그 이후에 공동결정 제도화 가는 것이, 소수가 전체를 대변한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론 - 김택환 교수
독일과 우리를 비교할 때 노동조합 가입률 격차가 크다. 권위주의 혁신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다. 독일 기민당이 한 나라가 잘되기 위해 중산층을 강화한 것처럼 불공정 규제, 재벌 규제 등 해야 한다.
범야권에서는 노동자의 지위, 약자에 대한 지위를 다음 전략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진보한다. 다차원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조직률 문제도 있지만 이해관계에서 이익 되는 것들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잘 만들어진 게 사회법전 일반법,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법, 일자리장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일반규정 등 독일의 12법전 이다. 중산층,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구조를 사민당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만들어 두었다.
1980년도 대처리즘, 레이거니즘, 전세계 신자유주의 물결이 휩싸일 때도 독일은 콜, 브란트, 슈미트 총리가 집권해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제도도 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좋겠다.
토론 - 최민희 의원
요즘 들어 92년에 DJ가 집권했으면 금융실명제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회를 해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야권의 힘으로 중소기업을 일으킬 수 있나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독일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독일은 정치가 계급, 이해관계를 정확히 대변 할 수 있는 시스템 돼 있다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영하려고 하면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야권도 노력해야 하는데 무력하다. 1987년부터 지켜본 흐름으로는 민주화세력이 실질적 사회개혁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고민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나누고 싶다.
토론 - 남인순 의원
최근에 독일에서도 700만개의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한다. 노동시장 이원화와 규제완화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독일도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권에서 독일에서 배우자 하는데 이 점도 잘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왜 그렇게 됐는가. 독일의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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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국내총생산 대비 OECD 주요국가 조세부담률 ⓒ 김택환
토론 - 홍의락 의원
최근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새로 취임한 최경환 원내대표가 경제를 죽이는 경제민주화와 살리는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고, 지난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없다"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김종인 박사님 계실 때 고생하셨다고 말하려고 했다. 어떻게 죽이는 경제민주화가 있을 수 있는가.
사회 - 원혜영 의원
김종인 박사 기조 말씀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민주화 성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핵심적 역할은 국회가 해야 하고 할 수 밖에 없다. 경제를 죽이는 경제민주화 이런 식의 말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인식을 가진 게 여권 지도부를 포함한 정부여당의 인식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을 병행하고, 제대로 되기 위해 야권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토론 - 김택환 교수
경제민주화가 확산되지 않길 바라는 일부세력이 있지만 지난 대선 때 국민의 80%가 경제민주화를 원했고, 박근혜 후보는 김종인 박사를 통해 이니셔티브를 잡았다. 더 깊어가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경제민주화를 필요로 한다.
사민당이 150주년 되는 해를 맞아서 내건 슬로건이 "다시 좋은 사회"이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다짐인 것이다. 여기서 좋은 사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나누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 친절한 사회, 여유 있는 사회"로 기치를 내걸고 이 내용이 담긴 책이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보다 집단지성이 발달한 나라이다. 한분 한분으로는 쉽지 않지만 여기 모인 포럼 의원님들의 집단지성으로 국민과 함께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진화 성장해 왔다. 누가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주도하나. 이 모임이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 - 김성주 의원
독일 모델을 보면 인구, 영토 조건은 우리와 비슷한데 정치사회적 조건이 너무 다르다. 북유럽 사례가 우리 현실과 다르고 따라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집권 역량이, 노동자라는 탄탄한 배경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는 10년 집권도 보수와 손을 잡아 겨우 했다. 노동조합 자체가 약하다. 사회에서 세력으로써의 힘도 약하다. 독일식 모델이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게 된다. 언론의 관계에서도 진보진영에서 아무리 좋은 사회적 담론을 얘기해도 뉴스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토론 - 이상규 의원
금융위기 이후에 독일경제의 유지발전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유로존안에서 독일이 얻고 있는 상대적 발전은 역내 양극화에 대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토론 - 백재현 의원
독일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정치체계가 안정적으로 간 것은 헌법체계 덕분이다. 우리는 지금의 헌법체계에서 가능하지 않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정치체제를 바꿔내지 않고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독일과 비교해 보면 헌법 바꾸지 않고 가능할까.
토론 - 한정애 의원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됐다. 보기에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정치 민주화라는 것이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 같다. 국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화하는 것이 사회와 시대를 반영하는 입법으로 나오는데, 그걸 실현하는 것은 사회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형태이다. 사회 저변의 경제민주화가 같이 돼야 한다.
사회 - 원혜영 의원
사회경제적 조건이 우리가 취약하지 않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고민 얘기해주셨는데,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토론 - 김택환 교수
빌리브란트 총리가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 "더 많은 민주주의"였다. 위대한 지도자가 사회 전체영역에 민주주의를 확산시켰다. 우리사회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할 때이다.
87년 체제 역시 논의돼야 할 시기이다. 수명을 다한 것인지, 더 유지해야하는지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야한다. 독일은 책임 총리제 만들어서 역대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인 지도력을 보이고 있다. 8명의 총리 각자가 자기 업적을 만들고 있다.
유럽 내에서 독일의 경제상승이 독일의 착취에서 비롯됐다는 유럽 내 지적이 있다. 독일은 생산제 위주의 나라로 소비제가 적음. 위기에 강하다. 독일은 중소기업의 나라, 협동조합의 나라, 사회적 기업의 나라이다.
거대언론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사회가 이제 실핏줄 언론, 다양한 언론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언론이 아젠다 세팅에 있어 의제를 누가 더 국민에게 다가가가고,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스 신화에 모방은 창조라고 이야기한다. 민주주의이든, 시장경제이든 독일사례를 모방해서 대한민국 방식으로 창조하길 바란다. 이 포럼이 타이틀을 혁신과 정의로 내건 것은 추구하는 가치가 혁신과 사회정의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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