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삶의 질 해결 없이 창조경제 불가능"

야당의원 '혁신과 정의의 나라' 2차 포럼서 혁신·소통·협력 강조

등록 2013.06.03 17:43수정 2013.06.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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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야권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2013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한 차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 평화 등 우리시대 핵심의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독일모델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원혜영 의원실은 포럼 결과 전문을 매주 한 차례씩 <오마이뉴스>에 싣는다. - 기자 주

"삶의 질 문제 해결 없이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 창조는 휴식, 성찰,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지방자치와 혁신'을 주제로 한 3일 '혁신과 정의의 나라' 2차 포럼에 기조발제자로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한 대목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45명의 국회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박 시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진지하게 경청했다. 월요일 아침에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공부하기 위해 모인 것도 이례적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토론에 열중하는 것도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독일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중앙은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권력이 지방자치제를 마지못해 허용하고 그마저도 통제 감시하는 것이 실상"이라면서 "지자제가 다시 실시된 지 20주년을 앞두고 반쪽짜리 지방자치의 한계와 불구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사회의 큰 화두는 혁신이고, 이 관점에서 행정을 펴고 있다"면서 '서울혁신기획관실 신설', '시민발언대 운영', '누드 프로젝트: 정보소통광장 운영'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투명 예산을 위해 서울시 정책 2700여 개의 사업에 대한 예산과 영수증까지 공개하는 서울위키 시스템에 대해서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공동육아시스템 구축, 구도심 공동화 문제, 지방정부의 재정권·인사권 독립 방안 등 생활정치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활발하게 토론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2차 포럼 결과 전문은 아래와 같다.

"87년 체제 극복하는 개헌논의는 권력개혁과 지방분권에 초점 맞춰야"

사회 - 원혜영 의원
오늘이 내년 지방선거, 딱 1년 전 D-365일 되는 날이다. 3년 전에 훌륭한 지방정부 수장들과 지방의회의 지도자들이 탄생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위로부터의 변화와 혁신뿐만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지역·지방으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 선봉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시고 말씀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길게 보면 87년 체제의 한계를 얘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87년도 6월 항쟁의 결과로 지방자치가 1991년도 의회, 1995년도 단체장 선거로 실천되게 됐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반쪽짜리 지방자치 한계와 불구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독일의 경우 중앙사무와 지방사무가 명확히 분리돼 있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일을 돕고, 지방이 못하는 것만 중앙이 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중앙정부, 중앙권력이 마지못해 허용하고 통제, 감시하려고 하는 실상이다. 이번에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개헌연구회의 구성을 반대해서 개헌연구회의 구성이 불투명해졌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개헌 문제는 권력 개혁, 지방분권 개헌으로 초점 맞춰 이뤄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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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 등 89명의 야당의원 공부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2차 정례 포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자치와 혁신'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 원혜영의원실


박원순 "우리사회의 큰 화두는 혁신과 소통"

발제 -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사회의 큰 화두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혁신의 관점에서 행정 펴고 있다. 시장 되면서 제일 먼저 표방했던 게 시장 직속으로 '서울혁신기획관실'을 설치한 것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미국 오바마도 대통령이 되어 만든 게 '시민 참여 및 사회혁신국'이다. 바닥의 힘을 조직하고, 다양한 혁신을 연방정부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뜻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소통을 통한 혁신: 현장에서 집중하면 결론이 나온다"

행정 1, 2부시장에게 전결사항의 대부분을 주고 저는 변화와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만들려고 하면 소통이 중요하다.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서울시청 1, 2층은 들을 '청'자를 써서 '시민청(市民聽)'을 만들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서울시는 청책 모드로 가고 있다. 청책 46회, 6224명 이상이 참여했다. 전문가토론(숙의)도 60회 진행했다. 이렇게 모여서 2~3시간 찬반 토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더라.

시민발언대도 영국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고, 팔리지 않는 SH공사의 40평 이상 은평 뉴타운도 그곳에 9일간 가서 주민만나고 잠자면서 두 달 간 모두 팔았다. 정책 집중의 힘이다. 현장에서 집중하면 결론이 나온다.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으로 광속행정을 실현하고 있고, 4월 19일부터 운행한 심야버스도 SNS를 통해 보완점들을 피드백 받는 등 응답하는 지방정부, 소통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시장이 훌륭하고 공무원이 똑똑하다고 해도, 각자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 따라갈 수 없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집단지성의 약동이 가능해졌다.

"투명한 공개로 이룬 행정 혁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내놔야 한다는 생각으로 '누드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정보소통광장을 만들어 공개한 문건만 5765건이다. 아직 효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경제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빅데이터 제공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KT와 협약 맺어서 심야에 어디에 통화량이 몰려 있는지 확인하면 그곳에 택시가 가서 고객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모든 행정이 맞춤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특별히 혁명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 것이 '예산낭비 시민이 잡는다' 프로젝트다. 행정의 비효율, 부조리는 예산의 비밀주의 때문이다. 서울 위키(서울 백과사전)를 통해 2700개의 정책에 대한 소개, 추진배경, 현황, 예산을 다 공개하고 있다. 결재한 원문, 영수증도 다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예산 낭비를 신고해서 예산을 절약하게 되면 최대 1억 원까지 주도록 만들었다. 시민들에게 월급 안주고 공무원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작은 것을 제대로 하면 큰 것이 고쳐진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하도록 했다. 골목에 운동길을 만들고 밝은 색깔로 단장함으로써 범죄두려움이 80%가까이 줄어들고 주민만족도는 84%에 이르게 됐다.

큰 프로젝트보다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있다. 사소한 것,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면 큰 것이 고쳐진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보도블록 10계명'이다. 보도공사 실명제도입하고, 부실공사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하고, 보행자 안전 챙기도록 하고, 연말에 남은예산 처리하지 못하게 11월 이후에는 보도공사를 못하게 했다. 예산을 기획해서 남았으면 남은대로 불용 처리해야지 예산 안남기려고 낭비하는 관행은 고쳐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70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 이렇게 전환했어도 53억 원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었다. 노동자 개인의 인권, 삶의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서울의 도심형 산업이 다 무너졌다. 디자인과 함께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수동 일대의 수제화 골목의 장인들이 폐업하던 지경에서 새로운 젊은 대학생 출신과 결합하기도 하고 성수역을 기초로 투어프로그램, 디자인도 하고 해서 1단계사업이 연말 끝나면 2단계 출범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솜씨가 좋다. 창신동 봉제, 종로 2~3가 주얼리 등 인프라를 만들면 수공 중심의 도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서울은 공예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앞으로 2천만 관광시대가 될 것인데 관광객이 오면 김치, 화장품뿐만 아니라 공예품을 팔아야 하지 않겠나.

서울시는 2013년 UN공공행정상 12개중 4개의 상을 받았다. 특히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이 대상을 받았다.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당으로 정책 펴고 있는데 서울시도 '을'을 위해 제도적으로 '하도급 대금지급·통합사업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UN공공행정상 우수상을 받았다. 하도급 노동자의 통장에 직접 임금을 넣어줌으로써 임금 체불 가능성이 사라지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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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정의의 나라 2차 정례포럼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45명의 야권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원혜영의원실


"삶의 질 문제 해결 없이 창조경제 불가능"

섹터간 협력을 통한 공유도시 서울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공유사업 예산이 16억인데 공유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1675억이다. 많이 남는 장사다. 서울시가 보유한 건물과, 산하기관 건물까지 합하면 많은 건물이 저녁이 되면 활용되지 않는다. 건물을 더 짓지 않고 얼마든지 주민들이 활용하게 만들 수 있다.

서울시가 하드웨어적인 것으로는 도시경쟁력이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30위, 50위권에 있는 것들이 다 삶의 질과 관련 된 것이다.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유엔개발계획(UNDP) 인덱스를 보면 한국은 늘 중진국이나 후진국 수준에 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 휴식, 성찰, 상상력에서 창조가 가능하다.

2004년에 3개월간 독일에 가서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사람 만나기가 힘들었다. 만나려고 하면 사무실에 없었다. 프리랜서형 근무시스템으로 필요한 시간만 사무실 나와서 하고 평소에는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늘 쉰다. 적은 시간일하고 생산성은 엄청 높아진다. 경쟁력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서울시도 스마트워크근무위원회 만들어서 유연근무, 재택근무 해보려고 한다.

삶의 스타일을 바꿔줘야 한다. 영국 노동당 집권당시 영국을 방문해서 지역공동체 정관과 행복지수 개발하는 현장 가서 회의 참석해서 보니깐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홀로 있다는 고독감, 외로움이 사회적 스트레스 주는 것이다. 우리도 주목해야 한다.

창조산업은 문화와 예술에서 시작된다. 캐나다 '태양의 서커스단'은 예술단 하나로 현대산업개발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다. 우리도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서커스단, 춘향전·심청전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낼 수 있는 서커스단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청년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 'WOOZOO'는 서울의 큰 임대주택을 임대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 모여 살게 만들고 있다. 주택 개념을 잠자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협력과 상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든다"

시민단체들이 어젠다를 많이 가지고 있다. 어젠다를 잡는 사람이 그 사회를 이끈다고 생각한다. 좋은 어젠다 찾기 위해서 정당과 언론과 시민단체, 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종교기관과 협력한다. 예컨대 한국교회연합과 작은 도서관 100개 만들기 협약을 했다. 서울시는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만 해주는 것이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100개의 도서관이 그냥 만들어진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하나짓는데 40~50억이 들어간다. 토지비용만 줄여도 비용이 절반이 된다. 교회와 협업을 통해 50년간 무상 임대 받아서 어린이집 짓고, 운영비 지원해 예산 절감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더 늘리고 있다.

조선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노숙인들을 위한 호텔리어 일자리 만들기나, 서울시는 토지를 지자체는 건물을 지어서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하는 것 등 다양한 차원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농부의 시장'은 농촌을 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농업이라는 것이 생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상시적으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주말에 시장을 열면 장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다. 금년에 37개 만들 것이다.

현장에서 보면 법령, 제도 바꿀게 아주 많다. 수십 년 된 불필요한 제도가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서울시는 '슈퍼을'이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슈를 잡고 지속적 문제제기를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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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정의의 나라 2차 정례 포럼에서 백재현 의원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 원혜영의원실


백재현 "지방자치제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

지정토론 - 백재현 의원
박원순 시장의 지치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오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성취감을 맛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 지방자치 발전과정을 보면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졌다. 지난주말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공유한 89년 3월에 만들어진 문건을 봤다. 김윤환 민정당 대표와 김원기 평민당 대표가 합의한 각서다. 이것이 30년만에 지방자치제 부활의 단서가 된다. 이 각서 이후 3당이 합당되면서 도루묵이 되긴 했지만, DJ대통령이 단식투쟁까지 진행하면서 마지못해 시작된 것이 지방자치제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느렸던 것이고 제도가 불완전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지방균형발전과 분권에 있어서 김병준 실장이 많은 역할을 했다.

지금 기초단체 정당공천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당법을 고쳐서라도 독일처럼 지역정당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그나마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사회 - 원혜영 의원
개인적으로 1998년도에 부천시장되서 보니깐 우리 IT기술로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입할 수 있겠는데 공무원들이 서울시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결국은 했다.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 지 시민들 관점에서 제일 필요한 것 아닌가. 이제는 전국에 도입돼 기쁘게 생각한다.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참여가 혁신시정의 핵심이다'는 관점과 실천은 거듭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토론 - 이언주 의원
공동육아시스템 필요하고 국가의 정규시스템으로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지 고민이다. 서울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공유해주길 바란다.

토론 - 전순옥 의원
박원순 시장이 하는 일 자체가 창조경제라 생각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성장이라는 것에 모두 몰두하면서 흙탕속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사람이다. 사람의 손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서울시에서 세계에서 최고가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용기를 갖게 된다.

토론 - 서영교 의원
서울에서 제조업, 의류제조업 많은 동네가 서울 중랑구다. 중랑구 봉제공장 찾아가면 나이키, 아디다스 제품을 만들고 니트는 세계최고 의류를 만들어서 수출한다. 성수동처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제소자들이 출소를 하고 주택가 안에 모여서 집단재활을 하는 곳이 있다.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곳이다.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 공간을 기숙사나 어르신, 아이들 복지공간의 터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론 - 유성엽 의원
박원순 시장하고는 제가 정읍시장 그만두고 쉬고 있을 때 인터뷰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시장과 국회의원으로 다시 만나 감회가 새롭다. 3가지 방향으로 관리가 되면 좋겠다. 첫째로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관리해서 중앙정부의 국정을 바꿔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길 바란다. 두 번째로 현재 서울시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조례화 가능한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연속성 있게 하길 바란다. 세 번째로 다른 자치단체에 서울시 혁신사례를 전파하는 게 열심을 다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관점에서 지난 번 포럼 때 독일은 재정 조정제도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재정 균형이 이뤄지도록 재정이 많은 곳은 재정이 적은 데로 일부 조종한다고 하더라. 서울시 재정의 일부를 타 시도에 이양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토론 - 김재연 의원
당시 공약 사항중 시립대 반값과 동시에 대학생 생활비도 낮추기 위해 교통요금 할인 등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혁신은 좋은 아이디어, 소통만으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넘어서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다. 백재현의원이 지방자치 실현의 과정은 투쟁의 역사라는 데 공감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의 갈등, 9호선 요금 인상 해결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실천하는데 기득권과 맞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고 싶다.

토론 - 전정희 의원
제 지역구가 전북 익산이다.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도시에 있어서 공통적 현상이 도심 외곽을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다. 슬럼화 되고 개인 재산의 가치도 떨어지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토론 - 박원순 시장
지방자치가 실현됐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재정권한과 조직권한이 전혀 없다.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서울시의 재정은 훨씬 낫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이 고갈돼 있는 상태다. 방만한 지방정부 방지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가 있다. 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운영할 수 있게라도 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중앙정부에 의해 길이 막혀있다. 2기 지방분권의 새로운 상생모델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언주 의원께서 말씀한 공동육아시스템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국공립으로 만들까 고민 중이고, 자발적이고 촘촘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우리 동네 보육시설을 꿰고 있으면서 안내하는 일본 사례가 있더라. 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동네 보육반장 시스템' 시범운영하고 있다. 내년에 확대해보려고 한다.

성장의 시대를 새로 맞이하기 위해 혁신이 중요하다는 전숙옥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동력이다. 보육, 친환경 무상급식,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이 다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다. 일자리 질을 좀 더 높이면 성장과 일자리, 복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

유성엽 의원 지적대로 광역기초단체 할 것 없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다양하게 벤치마킹 하고 있다.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지역 없는 서울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연구원 안에 지방상생 연구센터를 만들었다.

김재연 의원이 제기한 기득권 문제와 관련 모든 혁신에는 저항이 따르지만 저항의 원인은 얼마든지 협의, 조정할 수 잇는 대목이 있더라. 한강변 재건축 등은 갈등이 첨예 했지만 주민들과 당양한 형태로 만나고 서울시가 이루고자 하는 공공적 목표를 논의했더니 양족이 다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오더라.

전순옥 의원이 지적한 도심 공동화는 일본이 심각한데 우리가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도시의 개발은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 재생에 초점 맞춰져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에 도시 재생청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차 없는 도시를 만든다든지. 현재 신촌가는 길에 시도 중이다.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해서 지하철에서 내리면 자전거 타고 동네를 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사회 - 원혜영 의원
반쪽짜리 지방자치 20년이다. 재정은 중앙의 20% 수준이고, 인사시스템도 시군구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장한 공무원이 아무리 잘해도 부시장을 못하게 돼있다. 제도개선을 위해 도지사, 시장, 구청장의 의견을 당에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있었는데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출신 국회의원들과 시도시자 구청장이 논의하는 구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토론 - 이원욱 의원
민주당이 현재 정당지지도도 낮고, 국민적 관심도 받지 못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태다.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38.6%, 34.0%인데 민주당은 11.7%에 불과하다. 내년 지방선거의 전망도 어렵다.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토론 - 박원순 시장
민주당이 잘해주셔야 한다. 서울시정을 잘하면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론 - 윤후덕 의원
신정부가 도심에 임대주택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임대주택 지으면서 서울주택에서 벗어나 경기도에 임대주택 지었다. 도심에 짓는 임대주택에 대한 우려와 긍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도심에 짓는 행복주택에 어떤 의견 가지고 있나.

토론 - 김영록 의원
작은 혁신이 큰 성과 이룬다는데 크게 공감한다. 지방정부 재정이나 인사권 문제들이 국회 법률로써 규정되기보다 안전행정부령, 대통령령으로 예속 돼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권, 인사권을 좌우하는 것은 지나치다. 부령,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법률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

토론 - 강기정 의원
전당대회 기간에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 둘러봤다. 현재 풀뿌리 지방자치의 성과나 의견들이 당에 수렴되지 않고 있더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담아내는 상설적 기구를 민주당 내에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 - 백재현 의원
국회는 중앙편인가 지방편인가라고 했을 때 중앙정부 편을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과연 지방정부 편인가라는 질문에 총론적으로는 지방정부 편인데 각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치형태나 시스템이 지방을 살리기 위한 형태가 되고 있지 않다. 87년 체제를 바꾸면서 지방자치 제도도 헌법을 고쳐서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8:2의 재정 불균형 구조도 바꾸는 것 필요하다. 지방자치, 분권 관련된 것들을 우리 민주당의원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진보적인 생각으로 끌어줘야 분권, 균형발전 될 것이다.

사회 - 원혜영 의원
강기정 의원 지적대로 지방자치의 성과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당에 제도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 몇몇 의견을 모아서 지도부에 전달하겠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아직 희망이 있는 게 민주당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주도로 생활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국회와 민주당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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