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오바마 에 화답 ?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3년 6월16일 MBC 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북한은 오늘 오전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미국에 군사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전환 문제,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회담의 장소와 시기는 미국이 정하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13년 6월16일 MBC 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이어서 이번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화 제의 배경에 대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가 먼저라는 미국의 입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마저 직접 북한 특사에게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쐐기를 박은데다, 남북대화 시도도 무산됐고 잇따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외화벌이 창구인 조선무역은행의 돈줄까지 끊기는 등 경제 압박도 가속화된 가운데 이번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화 제의가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인 필자는 다른 관점에서 이번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화 제의를 분석해 보겠다.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제의는 북미 간 핵 대치 국면에서 한달 동안 북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3년 4월11일 미국 현지 시간 북미간 군사적 대치 국면의 온도차를 낮추어야 한다면서 외교적 해결모색을 발언한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북한과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진행된 북일대화 북중 대화 남북대화 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미국에 군사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전환 문제,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본다.
부연 한다면 북미 간 핵 대치 국면에서 한달 동안 북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3년 4월11일 미국 현지 시간 북미간 군사적 대치 국면의 온도차를 낮추어야 한다면서 외교적 해결모색을 발언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즉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3년 4월11일 미국 현지 시간 북미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두달여 만인 2013년 6월16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서 미국에 고위급 회담 제안 이라는 화답(和答) 했다고 본다. 오바마의 대북 외교적 해결선택의 배경에는 북한의 향상된 핵기술에 노출된 미국 본토의 안전 때문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2013년 3월29일 SBS 8시 뉴스는 "오늘(29일) 새벽 0시 30분, 김정은 제1비서가 군 지휘부를 소집해 이례적인 심야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미사일 부대들이 언제든 남한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격대기 상태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특히 미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한 것을 비난하면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조선중앙TV :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제1비서가 군 지휘부를 소집해 이례적인 심야 작전회의를 열어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지시한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으로 2013년 3월29일 MBC 뉴스 데스크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취해온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언행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라고 보도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김정은 정권의 중국을 배제 시키고 진행된 북미 간 핵 대치 국면에서 한달 동안 북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통해서 구사적 대치 국면 해소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2013년 4월11일 미국 현지 시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미간 군사적 대치 국면의 온도차를 낮추어야 한다면서 외교적 해결모색을 발언한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북한과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3년 4월11일 미국 현지 시간 북미간 군사적 대치 국면의 온도차를 낮추어야 한다면서 외교적 해결모색을 발언한 배경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위성발사 성공에 이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향상된 핵 과 운반 수단 통해서 미국 본토 공격가능성 배제하지 않자 미국 본토에 대한 외부의 핵공격으로부터 100% 방어를 확신하지 못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을 외교적 해결 즉 대화로 풀겠다는 정책의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보유한 핵무기와 운반 수단이 미국을 움직인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런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보유한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이용한 북미간 핵 대치국면에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사실상 따돌림 당했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이 지닌 폭발력이 중국의 역할을 왜소하게 만들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특사 최룡해의 중국 방문도 김정은 오바마 핵 대치 국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을 외교적 해결 즉 대화로 풀겠다는 정책의 전환을 보인 2013년 4월11일 미국 현지 시간 이후에 북일 대화에 이은 북중대화와 남북대화등등과 함께 추진됐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과잉기대 한 미국에게는 이런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지원 중단에도 내구성이 있는 체제 유지가능하다는 판단을 김정은 정권이 했기 때문에 중국 배제 시키고 오바마와 직접 북미 핵 대치 국면에서 북한의 향상된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통해서 오바마로 부터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에서 외교적 해결로 전환 시키는 국제정치적 양보를 얻어냈다고 본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화제의에 미국이 응답하지 않으면 2013년 7월27일 북한 중국 미국이 서명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일을 전후로 한 시기에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과 분단 수단의 시험발사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향상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과 분단 수단의 시험발사를 통해서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시기를 앞당기려는 국제정치적 시도 가능성 있다고 본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한 대화 제의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와 북한 미국 관계는 소용돌이 칠 것이다.
이런 김정은 정권의 중국 배제 북미 담판전략 이면에는 중국의 석유와 식량지원중단 상황까지 이미 고려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에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북미 대치구도로 접근해 오바마의 외교적 접근이라는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북한 석유지원 중단에 대비해서 이란의 석유와 북한의 광물자원을 맞교환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SBS 는 보도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북한과 이란이 광물자원과 원유를 교환하는 방식의 물물교환 무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메흐디 가잔파리 이란 산업부 장관은 이란의 반관영 메르 통신에 "북한과 이란은 최근 물물교환 무역을 통해 광물자원과 원유거래를 위한 회담을 열어 교환할 자원의 목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은 원유와 비료, 철강제품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이란에 철광석 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탐 카세미 이란 석유장관도 지난 20일 북한에 원유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라고 2013년 4월25일 보도한바 있었다. 북한김정은 정권의 이런 접근은 핵무장을 통해서 중국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접 담판해서 핵군축과 평화협정체결을 통해서 북한체제의 생존을 담보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30~40년 장기집권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가 한국 국회 방문단에게 중국과 북한 관계는 일반 국가관계라고 하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한계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2013년 6월16일 KBS1TV 뉴스9는 "이란의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온건파, 로우하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핵개발 등으로 서방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란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개표 결과가 확정되자 거리 곳곳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제11대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성직자 출신인 온건파 로우하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후보 난립으로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과반 득표로 압승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다.
이런 이란의 상황은 이란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북한과 이란이 광물자원과 원유를 교환하는 방식의 물물교환 무역에 합의한 이란 의 정권이 교체돼 이런 이란의 정권교체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 이란 의 물물 교환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이번 북한의 미국에 대한 고위급 회담 제의배경중에 이란의 대통령이 바뀌는 이란 정치상황도 작용했는지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본다.
2013년 6월16일 MBC 뉴스 데스크는 "북한은 오늘 오전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미국에 군사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전환 문제,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회담의 장소와 시기는 미국이 정하라고 밝혔습니다. " 라고 보도했다.
2013년 6월16일 SBS 8시 뉴스는 "오늘(16일) 오전 10시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중대 담화를 통해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조선중앙TV :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한반도 비핵화는 유훈이라면서 비핵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2013년 6월16일 KBS1TV 뉴스9는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북미 당국 간의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국방위 중대담화는 북한 최고 수준의 성명으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합니다. " 라고 보도했다.
2013년 6월16일 MBC 뉴스 데스크는 "지난 4월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가 먼저라는 미국의 입장에, "앞으로 미국과는 군축회담만 있을 뿐 비핵화 회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맞섰지만 계속 궁지에 몰렸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마저 직접 북한 특사에게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쐐기를 박은데다, 남북대화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잇따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외화벌이 창구인 조선무역은행의 돈줄까지 끊기는 등 경제 압박도 가속화됐습니다. " 라고 보도했다.
2013년 6월16일SBS 8시 뉴스는"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습니다.[외무성대변인 담화(3 17) : 우리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존재하는 한 추호도 건드릴 수 없다.]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은 일단 상당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북한의 절대권위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내세워 비핵화는 절대 없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국방위대변인 중대담화 :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임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한다.]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핵폐기만을 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이자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라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2013년 6월16일 KBS1TV 뉴스9는 "북한의 이번 제안은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강한 비핵화 요구를 받은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입니다.19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27일 한.중 정상회담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관측됩니다..<인터뷰>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남북 당국대화가 무산되긴 했지만 한국을 거쳐야만 북미대화를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요구에도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2013년 6월16일 KBS1TV 뉴스9는 "이란의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온건파, 로우하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핵개발 등으로 서방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란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개표 결과가 확정되자 거리 곳곳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제11대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성직자 출신인 온건파 로우하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후보 난립으로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과반 득표로 압승했습니다. <인터뷰>하산 로우하니(이란 대통령 당선자)후보 사퇴 등을 통해 표를 결집한 중도 온건파가 분열된 보수파에 대해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2013년 6월16일 KBS1TV 뉴스9는 이어서" 특히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 속에 핵개발을 주도해 온 최고 지도자 등 보수 세력에 대한 반감이 표출됐습니다.로우하니 당선자가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제재 해제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긴장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미국도 "이란 핵개발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하지만 이란의 실권이 최고 지도자에 있는 만큼 대선 이후에도 대외 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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