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큰 논란이 되면서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금융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가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부동산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가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인하된 것을 지적,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부유세의 필요성과 전략을 역설했다. 오 연구실장의 말에 따르면, 금융·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서 부유세의 도입은 필요하며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종부세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오 연구실장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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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자산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 부유세 필요"
"(부유세 필요성에 대해) 2004년 민주노동당이 부유세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어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기준시가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자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이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상 40~50억 정도의 수준이다. 이행되지는 못했지만 국회 의석이 하나도 없던 민주노동당이 이를 통해 10석을 얻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컸다. 특히 부동산 양극화가 심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이 있었고, 이후에도 금융·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아 이런 방식의 세수도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자증세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소득에 매기는 방식과 자산에 매기는 방식이다. 소득에 매기는 것은 현행 체계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 세율을 올리는 것이고 자산에 매기는 것은 종부세와 같은 것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자산에만 매기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크게 낮춰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부유세를 도입한다면 현행 종부세를 강화시키거나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함께 매겨 부유세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
"취득세 인하? 정부, 거꾸로 가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 영구적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대해) 부동산 세수에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에 따른 세금과 거래에 따른 세금이 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은 대신 거래세로 보완하고 있는데 거래세인 취득세를 인하하게 되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지금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종부세 강화 후 재산세·취득세 연동한 부동산 정책 펴야"
"재산세는 9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시민들도 내는 것이고 거래할 때만 매기는 거래세와는 달리 매년 매겨지기 때문에 조세저항의 잠재성은 재산세가 훨씬 크다. 때문에 재산세를 올리더라도 세율 적용 등을 적절하게 혼합하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 일단 종부세 강화가 우선이다. 지금 재산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크기도 하고 지난 정부가 종부세를 워낙 크게 인하해서 종부세를 다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세는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과 같이 연동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 취득세율 인하도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단 종부세를 강화한 뒤 재산세와 취득세를 연동한 전체 서민의 재산과세를 종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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