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를 상대로 개최한 개표시연회 뉴시스 보도에서 "개표상황표를, 후보자별 최종 득표수를 맞춰놓고 미분류표를 역산해 맞춘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에 따라 작성되는 법적유효성을 지닌 개표문서로, 개표절차에 의하면 후보별 최종 득표수는 맨 마지막에 정해져야 하는 것인데 어제 선관위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지난 대선 개표는 이 절차를 거꾸로 했다는 말이된다.
▲ 뉴시스 보도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상황표 작성할 때 후보별득표수에 맞춰 미분류표를 역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한 내용. ⓒ 이완규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를 보면 이상한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선관위 답변 역시 이해하기 힘든 애매한 추측성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지분류기가 계수 후 인쇄한 투표수를 고친 경우가 발견되고, 투표용지교부수보다 적거나 많은 투표수가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투표용지교부수보다 수표수가 많은 경우(유령표)가 서울 46, 인천3, 부산14, 대구15, 대전24, 광주26, 강원7매등등이다. 또한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적은 경우는 서울에서만 1,462표에 달한다.
▲ 서울 유령투표수 투표용지교부수가 투표수보다 많거나 적은 현상(유령투표)이 전국적으로 발생 ⓒ 이완규
이에 대해 그동안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성북구선관위, 금천구선관위 등 선관위 관계자들은 "투표관리관의 보고 착오,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후 가져간 경우, 투표용지를 운반 바구니에는 발견되거나 바닦에 떨어져있던 투표지를 발견해 추가한 것일수도 있다"는 불명확한 답변뿐이었다.
또한 개표에 사용한 투표지분류기를 중앙선관위가 구매할 때 입찰조건으로 정한 미분류표를 5%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초과해 미분류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선관위 지역 116개 투표구 중 39개 지역 투표구에서 평균 13% 넘게 미분류가 발생했고 대치1동제4투표구의 경우 26.78% 미분류가 발생했으나 개표에 소요된 시간은 70분으로 정상적인 경우와 거의 같아 투표지분류기를 멈추고 수개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강남구 유령투표,미분류 분류 서울 강남구 116개 투표구 중 39개 투표구서 평균 13% 이상 미분류표가 발생했다. ⓒ 이완규
이렇게 미분류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서울 강남구선관위 선승진 관리계장은 투표지분류기가 5% 이상 미분류해도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고 미분류 5% 기준도 법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중앙선관위 입찰 조건일 뿐이라고 했다. 또 미분류가 기준을 초과해 수개표했는지 여부는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모두 인사이동해 알수없다고 한다.
18대 대통령선거는 개표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고 그 분류기가 1차로 분류, 미분류로 구분한 투표지를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심사해 후보별로 나누고 무효표를 구분해 최종적으로 개표상황표를 검열 공표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어제 선관위 관계자가 후보자별 득표수에 맞춰 미분류를 역산해 개표상황표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 발언을 뉴시스가 보도함으로써 대선 개표와 관련한 의혹이 앞으로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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