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지난 5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경비)를 위해 미군에게 국민혈세를 갖다 바치는 한국 정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한미군이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누적해 지난 2006년과 2007년 2년간 566억 원의 이자소득을 올린 것이 확인됐다. 그동안 분담금 누적으로 인해 얻은 이자수익만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군은 이자수익에 따른 세금도 내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누적으로 인해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주한미군의 '커뮤니티 뱅크'와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의 양도성 예금증서(NCD)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미군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04억 원, 362억 원의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미군은 한-미 조세조약의 세율 12%에 따라 이자 소득세 2006년 24억 원, 2007년 43억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내지 않았다.
평통사 측은 "미군주둔비부담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주둔비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미 상원군사위원회나 미 국방부에서도 미군의 주둔비 불법전용을 지적한 바가 있다"며 "미군주둔비의 감액분, 이월액, 불용액, 그리고 주둔비를 남겨 축적해 온 축적금과 이자 전용액은 1조3천억 원을 웃돈다. 이렇게 무분별한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9차 미군주둔비 부담금(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7차 협상이 진행됐다. 한국정부는 최근까지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미국 쪽에 제공했다. 미군 측은 이 비용을 모두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매년 일정 금액을 누적시켜 '군사기지건설비용'(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해왔다. 그 금액에 2013년까지 2조116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미군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내려고 그동안 한국정부가 경비로 사용하라고 준 분담금을 축적해왔다, 그 금액만 2조 원이 넘는다"며 "게다가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미 국방부로 송금된다. 분담금 누적금과 이야는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미군철수 협박으로 내게 된 분담금, 현대판 조공"
- 미군이 언제부터 한국정부가 낸 방위비 분담금을 축적해왔나? 또 왜 이제 와서야 이 문제가 제기된 건가?
"미군은 한국정부에게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해왔다. 12년 동안 계속된 거다. 누적하고 있다는 것도 숨겨오다가 최근에서야 서로 양해한 일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돈이 누적되면 당연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국방부는 여전히 이자소득이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 미군은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았나?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누적해왔다. 미국과 한국이 맺은 미2사단 이전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을 이 누적금액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적립했다.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만 1조 원이 넘는다. 결국 한국정부가 준 돈으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내겠다는 것이다."
- 국민세금으로 마련한 국가예산인데 미군이 마음대로 누적하고 이자수익을 챙긴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누적한 것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자도 숨겨왔고, 이자에 대한 세금도 빼먹었다. 이런 문제를 한국정부는 다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미군을 비호하고 묵인했다."
- 결국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문제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지급하게 됐나?
"미군은 자선사업을 위해 한국에 온 게 아니다. 자신들의 세계 패권을 관철하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일부는 기지 임대료를 받기도 한다. 한국도 처음에는 주둔군지위협정(소파협정)에서 기지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주둔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미군이 부담하게 돼 있었다. 이것이 나름대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1980년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에 이어 한국에게도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한다고 협박했고 1991년에 처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이뤄져 거의 5년에 한 번씩 그 금액을 협의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군은 이 비용을 제멋대로 쓰고 있고, 이자소득까지 가져가고 있다. 현대판 조공이나 다름없다."
"미 국방부로 간 분담금 이자, 한국 위해 쓰이나?"
- 방위비 분담금을 누적해 얻은 이자는 어떻게 사용되나?
"방위비 분담금 누적액은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라도 쓰지만 그 이자는 주한미군사령부도 아니고 미 국방부 예산으로 들어간다.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돈놀이를 해서 미국 국방부가 가져가는 거다. 미 국방부로 들어간 이자금액은 한국을 위해 쓰인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재까지 쌓아 온 방위비 분담금을 일단 국가로 환수해야 한다. 주둔하는 데 쓰라고 준 건데 쓰지 않고 남아 있으니까 환수하는 게 당연하다. 그에 따른 이자소득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사실 이 분담금 협정은 특별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지 않고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게 가장 이익이다. 그러나 그러면 또 미군이 철수하겠다고 협박할 테고 정부와 보수언론이 또 난리를 칠 거다. 그러나 그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만큼 환수조치와 분담금 삭감은 현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협정을 맺더라도 국회가 예산감시를 할 수 있게 1년 단위로 해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