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손양훈)은 지난 11월 2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지속가능한 분산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집단에너지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밀양송전선 사태에 따라 분산형 전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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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8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정책세미나에서 (왼쪽부터)건국대 박종배 교수, 한밭대 조영탁 교수, 한국항공대 이윤철 교수(좌장), 에니지경제연구원 심상렬 선임연구원, 서울연구원 조항문 연구위원, 전력거래소 양성배 팀장이 ‘지속가능한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 온케이웨더 박선주 기자
"수도권 열병합발전설비 확대, 2020년까지 4435㎿ 확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밀양송전탑 사태에서 보듯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수요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대처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공급시스템 측면에서 분산형 전원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는데 있어 집단에너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 발전방안'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집단에너지란 열병합발전 등과 같이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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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이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 발전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 박선주
정부는 이달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역에서 냉난방에 필요한 전력 수급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비중을 대형 발전기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수도권의 열병합발전을 4435MW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단장은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 발전방안'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수도권 전력 집중에 따라 송전망이 포화돼 있고 송전설비 건설에 따른 민·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대안으로 수도권의 열병합발전설비를 확대해 2020년까지 4435㎿의 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춘천 열병합발전소를 설비용량 202MW에서 422MW로 늘려 건설해 수도권 북동부 지역의 전력 수요 부담 완화와 전압 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그에 따르면 수도권 전력 수요는 우리나라 전체의 약 40%대에 달하지만 수도권의 발전설비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어 그는 "중앙 집중형 발전소는 전력 공급 능력이 충분할 때는 안정적이지만 예측이 조금만 빗나가도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진다"며 "대형 발전소를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열병합발전설비를 통한 집단에너지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 수요지와 가까운 곳에 전력 공급 설비를 하면 송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력 공급 안전성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에너지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 집중형 에너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분산형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에너지를 통해 열과 전기가 함께 생산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지만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듯 아직은 에너지 공급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채희봉 단장은 "해당 사업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역냉방 지원 확대와 소비자 보호, 에너지 복지 확대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밝혔다.
"원전의 계통불안정 해소 위해 분산형 설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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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밭대 조영탁 교수가 전력 수급위기와 열병합발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선주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열병합발전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발전단지의 대규모화로 계통불안정이 증대되고 있다"며 "현재도 내부 사고나 자연재해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데 사고라도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피해와 국가안보망의 취약도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계통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설비의 분산배치' 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들의 원전 기피현상으로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짓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전 발전단지가 서해중부·인천·강원·고리 지역(2013년 29%)에 집중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 상태로 2027년이 되면 네 지역의 설비 점유율이 51%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가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설비를 분산형으로 확대해 수요지에 가까운 곳에 설비를 해야 한다"며 "열병합발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분산형 설비를 일정부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2035년까지 발전양의 15%를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분산형 전원으로 충당토록 권고돼 있다"며 "열병합발전 등의 분산형 설비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송배전망 건설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수도권 열병합발전설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시장(도소매 포함)과 열시장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소규모 분산형 열병합발전기의 경우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실은 전력과 열에 대한 소매, 도매시장과 정책지원 등이 오히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기요금과 열요금 등을 현실화 하거나 표준가격을 기반으로 신규 진입자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도권, 전력수요 41% 점유... 발전량은 2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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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구원 조항문 연구위원(오른쪽 두 번째)은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모두 사용해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선주
서울연구원 조항문 연구위원은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는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모두 사용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송전선 설치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 에너지 사업자들이 적자구조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SH공사의 2011년도 당기순익은 46억의 적자였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당기순익은 160억의 흑자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전기 판매수익 관점에서 볼 때 전기 판매수익이 15%에 그친 SH공사는 적자를, 54%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흑자를 낸 것은 전기생산 판매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전기 생산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설비 충당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집단에너지 발전에서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원인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 원가가 매우 저렴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가스 사업자와 전력 사업자 간의 충분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양성배 전력계획 팀장은 "2013년 기준 수도권은 전력수요의 41%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발전용량은 23% 수준"이라며 "공급력 대비 수요의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양 팀장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의 건설이 필요하지만 이미 계통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민원 등으로 송전선 건설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수도권의 소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갖춰 계통불안정을 해소하고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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