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국민이 반대하는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철도민영화 추진은 4대강사업과 판박이다.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철도민영화 정책의 앞날이 보인다. 국토부는 4대강사업이 절대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수서 KTX 운영회사 설립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민영화임이 드러날 것이다.
국토부의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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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혜 사장, '수서발 KTX 법인 의결 발표' 코레일 임시 이사회가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의결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 기자실에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수서발 KTX 법인 및 철도파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철도공사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수서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지속적으로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KTX 민간사업자 선정은 민영화 논란으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그러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도공사 자회사라는 변형된 형태의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국토부가 국민의 반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수서 KTX 운영회사 설립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서 KTX 운영회사를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관에 주식의 민간매각 방지를 명시하겠다고 한다. 정관개정을 통한 민간매각도 막겠다고 한다. 철도공사의 승인 없이는 정관 개정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이중삼중의 장치를 통해 민영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토부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철도공사의 승인 없이 정관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철도공사의 승인이 있으면 정관개정, 즉 주식의 민간매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국토부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다. 철도공사가 의뢰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에 따르면, 국토부의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 등 위법성이 높다고 한다. 결국 국토부가 아무리 수서KTX를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일단 운영회사를 설립한 뒤 향후 여건 변화를 이유로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영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서KTX 운영회사를 설립하는 이유의 하나로 1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와 연 5000억원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철도공사의 경영효율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수서KTX 운영회사가 설립되면, 철도공사는 경영효율화는커녕 오히려 매출액과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본 의원이 입수한 철도공사 이사회 자료를 보면, 수서KTX 운영회사 설립 이후 철도공사는 연간 5120억 원의 매출액 감소와 1536억 원의 순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차량임대와 차량정비, 배당금 수익 등으로 철도공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19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자회사인 수서KTX 운영회사 때문에 모회사인 철도공사가 연 평균 1417억 원의 순손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노선의 80%를 공유하는 사실상 동일노선을 두고 모회사가 자회사가 출혈경쟁을 벌여야하는 모순적 상황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이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벌이는 '골육상쟁'이 아닌가? 매출액과 수익감소로 철도공사의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철도공사에 대해 국토부는 재정지원을 해주겠다고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빚더미에 앉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세금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누구를 위한 수서KTX 운영회사 설립인가?
수서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 운영의 분할과 민영화 확대로 이어져 한국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철도산업의 붕괴를 초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수서KTX 운영회사 설립으로 경영손실을 입은 철도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를 보이고 있는 벽지 노선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민영화 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수익이 보장되는 KTX 외에 무궁화, 새마을호의 운행도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철도공사가 국가기간교통망, '국민의 발'이라는 공기업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수서KTX 운영회사 설립인가? 명분도 효과도 없을뿐더러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 명백한 수서KTX 운영회사 설립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강행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하나 밖에 없다. 바로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1단계로 수서KTX 운영회사를 설립하고, 감당할 수 없는 적자가 쌓이면 향후 2단계로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영화가 아니고는 국토부가 이처럼 야당과 철도노조, 그리고 국민 반대에 불구하고 수서KTX 운영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수서KTX 운영회사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 정부, 철도노조, 전문가 등 철도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한국 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강을 망치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여론이 반대했지만 정부는 대운하가 아니라며 사업을 강행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국민을 속이는 범죄를 또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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