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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하게 웃는 문재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14일 저녁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선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 북콘서트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의원이 말을 바꾼다구요? 더도 덜도 말고 참여정부만큼만 하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냈던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의 말이다. 새누리당이 철도노조 파업을 두고 청와대·여당의 강경 대응에 쓴소리를 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향해 '말 바꾸기'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문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문 의원이)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최경환 "문재인, 철도파업 말 바꾸며 정부 굴복 강요" )
'문재인 때리기'에는 새누리당의 입도 가세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의원도 조석지변(朝夕之變)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문 의원은 2003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철도 파업에 대해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대화에 의한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도 불법 행위에는 반드시 사후 조치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의원과 같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몰염치하고 일관성 없는 인식으로는 정치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역시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의 발언을 세세히 소개하며 문 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김경수 사무국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그 때(참여정부)는 1차 파업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철도노조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까지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대화하고 인내했습니다,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이 문재인이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과거 정부 사례를 빗대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을 '정략적 행동'으로 치부하고 정부·여당의 강경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희석하고자 했던 노림수가 오히려 참여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케 하는 '악수(惡手)'가 된 셈이다.
"노조 간부 초청했던 노무현 대통령... 대화 않으려는 지금과 비교되나"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공세에 공식 대응하기 시작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문 의원은 물론, 민주당 역시 국민과 국익을 내버리고 당리당략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철도민영화를 추진했던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철도개혁 원조정당"으로 지칭, 사실상 "철도민영화 반대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이다, 아무리 상황을 전환하고 싶어도 적어도 앞뒤는 따져봐야지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먼저, 그는 "국민의 정부에서 철도민영화 정책추진을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변인은 "당시는 외환위기 극복이 절대절명의 국정과제인 상황이었으며 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열풍 속에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던 시절"이라며 "국민의 정부 시절 철도민영화는 당시 IMF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고 꼬집었다. "IMF 사태를 야기한 세력이 누구인데 도대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 당시 '철도민영화' 방침을 중단했음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참여정부와 철도노조는 2003년 4월 2일 '철도공공성을 감안해 기존 민영화 방안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앞으로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행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다'고 합의했다"며 "노정(勞政)합의에 따라 참여정부는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청을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시켰지만, 민영화는 결코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노조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까지 하면서 설득했고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정부, 노조, 철도청 모두가 인정하는 합의 타결을 이루어냈다"면서 "단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 지금의 태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참여정부 역시 공권력을 철도노조 파업 초기 투입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당시 일부 노조원이 철도를 공사화하기로 한 노사합의에 반대하면서 해고자 복직문제를 들고 나왔다, 거기에 대응을 한 것으로 전혀 경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 역시 "2003년 4월 20일 철도노조는 노사합의 후 파업을 철회했는데 그 중 일부가 해직자의 복직 문제를 거론하며 연세대에서 집회를 했고 연세대에서 건물 관리 차원에서 퇴거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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