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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오는 2월까지 기존 투표지분류기(아래 전자개표기) 대부분인 1378대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납품업체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었고 기기도 새로 개발해 제작 중이다.
이 같은 전자개표기 교체 사업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내구연한(10년) 도래에 따른 성능저하, 부품마모 등 장애빈도 높음, 유효투표지의 높은 미분류율, 투표지 걸림 등 장애시 처리과정 복잡, 투표지 오적재 개연성 원천 예방·차단 등 객관적 신뢰성 확보 필요"(2013. 6. 조달청 입찰 자료)라고 적혀 있다.
중앙선관위 내부적으로는 현 전자개표기가 상당한 결함이 있어 교체가 시급하다 말한다.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전자개표기 개표는 정확하다"고 말한다.
전자개표기는 도입 때부터 그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002년 대선을 나흘 앞두고 한나라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전자개표기 시연회를 열었다. 당시 전자개표기는 400여 표 개표에서 18표(약 4%)를 판독에 실패해 미분류표로 처리함으로써 도입 초반부터 결함을 드러냈다. 2003년 말에는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사건이 터졌다. 이즈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자개표기가 상용화되기 전 테스트 때 7%대의 오류율을 보였다"는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개표기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자, 중앙선관위는 이 기기로 먼저 후보자별 득표수를 분류한 뒤 수개표로 확인·심사하는 절차를 밟게 하였다. 이후 "혹시 개표기 결함으로 오분류가 생겨도 수개표 과정에서 바로 잡으니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대선 전국 개표 상황표를 살펴보면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 5% 이상 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가령 부산북구의 부재자투는 미분류표가 무려 4112매(오차율 63%)에 달했고 전북 정읍 부재자투는 1020매(오차율 54%), 인천 계양 2동 8투 1036매(오차율 33.7%), 서울 강남 삼성2동 2투는 981매(오차율 23.4%)를 각각 기록했다.
현 전자개표기는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국가 공인검증 한 번 안 거쳤다. 성능·보안·안전성·편의성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 논란도 계속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이 기기를 각종 공직선거에 계속 사용하였다. 국회는 이에 대한 시정 요구도 하지 않았다.
대선 개표관리매뉴얼의 첫 장을 넘기면 "개표는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요구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전자개표기의 신속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표의 정확성이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결함을 국민 앞에 정직하게 밝히고 개표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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